디지털 시대의 방송정책

방송의 디지털화는 전송이나 제작 설비 등 방송 기술이, 모두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기술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방송의 개념과 존재 방식은 물론 방송 서비스의 영역, 방송과 수용자의 관계, 방송 산업의 구조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 산업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방송은 패러다임의 변화, 방송정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5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이번 방송법은 디지털 시대의 방송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개정된 방송법은 디지털 방송이라는 21세기 방송환경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난 5년 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방송 정책에 관여했다. 방송법안을 내는 일부터 각종 방송정책 전담반과 위원회 운영, 세미나의 발표 토론, 해외에서 경험을 쌓거나 우리입장을 설명하는 일 등을 했다. 저자는 디지털 방송은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디지털 시대의 방송 정책은 종전과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책의 내용
1부 : 디지털 시대의 전반적인 방송 정책의 방향을 다루고 있다.
우리 방송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과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다매체 시대의 방송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부 : 디지털 시대 지상파 방송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먼저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도입에 따른 정책 방향과 세계 주요 지상파 공영 방송의 변화를 개괄한다. 이어서 KBS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공영 방송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다룬다. 또한 디지털 시대 해외 지상파 방송의 변화의 모습을 영국의 BBC와 Channel 4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3부 : 위성 방송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뉴미디어 정책을 다룬다.
우리나라 위성 방송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위성 방송 도입의 정치 경제적 및 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 그리고 21세기 정보 매체의 미래를 PC와의 경쟁에 대처하는 텔레비전의 전략 중심으로 살펴본다.
4부 : 디지털 시대를 맞는 방송법 개정에 대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 방송법 개정의 방향을 개괄하고, 1996년 영국 방송법, 1997년 이탈리아 방송통신법을 살핀다.

디지털 시대, 종전과는 달라져야 할 방송 정책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해서 엮은 책. 우리 방송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과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다매체 시대의 방송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시대 지상파 방송정책와 위성방송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언론문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환교수, 프랑스 르아브르대학교 초빙교수,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환교수를 지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을 지냈고,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등의 연구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자 창조경제분과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자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 저서로 ‘콘텐츠’(공저, 2013), ‘미디어 생태계’(공저, 2011) 외 다수가 있으며, Media, Culture and Society,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info: The Journal of Policy, Regulation and Strategy for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Media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1부
1장. 한국 방송 정책의 방향
1. 들어가는 말
2. 해외 방송의 동향
3. 한국의 방송 정책 방향
4. 맺음말
2장. 다매체 시대의 방송 정책－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 사업자의 변화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2. 디지털,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인터넷
3. 매체간 상호 관계
4. 방송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의 결합
5. 방송 사업자 소유 규제 방안
6.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구의 역할
7. 맺음말

2부
3장.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도입에 따른 정책 방향
1. 들어가는 말
2.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의 영향
3. 주요 국가의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정책 및 추진 현황
4.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도입에 따른 정책적 쟁점
5. 맺음말
4장. 디지털 시대 세계 주요 지상파 공영 방송의 변화
1. 들어가는 말
2. 논의의 틀
3. 주요 공영 방송의 변화
4. 맺음말
5장. 디지털 시대 공영 방송 정책의 방향과 과제－KBS를 중심으로
1. 서론
2. 1980년대 이후 공영 방송 정책과 정책 논의에 대한 반성
3. 디지털 시대 공영 방송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4. 공영 방송 정책
5. 요약 및 결론
6장. 디지털 시대에 대처하는 영국 BBC
1. 들어가는 말
2. 영국 정부와 BBC의 전략
3. BBC의 보상 전략：상업화와 공공 서비스의 갈등
4. 맺음말
7장. 디지털 시대 독립 제작사 활성화의 기반, 영국 Channel 4
1. 들어가는 말
2. 독립 제작사의 흥망：Channel 4 설립의 배경
3. 독립 제작 시장 형성：Channel 4 설립
4. 평가：독립 제작사 활성화의 지표
5. 맺음말

3부
8장. 한국의 위성 방송 정책에 대한 평가－현재의 한계와 미래의 전망
1. 들어가는 말
2. 다채널 위성 방송 환경의 변화
3. 위성 방송 정책에 관한 논의
4. 위성 방송 산업 및 법제도
5. 미완의 위성 방송 정책
6. 맺음말
9장. 위성 방송 도입의 정치경제적·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
1. 들어가는 말
2. 위성 방송 도입에 따른 정치적 효과
3. 위성 방송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5. 맺음말
10장. 21세기 정보 매체의 미래－PC와의 경쟁에 대처하는 텔레비전의 전략

4부
11장. 디지털 시대 방송법 개정의 방향
1. 들어가는 말
2.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
3. 주요 선진국의 방송법 개정
4. 디지털 시대 방송법 이슈
5. 맺음말
12장. 영국 1996년 방송법
1. 들어가는 말
2. 영국의 방송법제
3. 1996년 방송법
4. 맺음말
13장. 이탈리아 1997년 방송통신법
1. 들어가는 말
2. 이탈리아의 방송 제도
3. 1990년 방송법
4. 1997년 방송통신법 개정 경과
5. 1997년 방송통신법
6.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