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디어 정책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페레스트로이카 직후 변화된 러시아 대중정보매체 상황을 다루었다.
제2장은 1865년 4월 6일 임시법, 1990년 소련 대중정보매체법, 1991년 러시아 대중정보매체법, 방송 관계법, 통신 관련법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지역 미디어 법규, 기타 언론 관련법 등에 대해서 고찰했다. 또한 이러한 법들이 대중정보매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루었다.
제3장은 ‘언론의 자유’와 구소련 헌법 제30조와 1991년 러시아 대중정보매체법, 표현의 자유와 소유권리, 새로운 러시아 미디어 모델 등에 대해 고찰했다.
제4장은 1995년 정보, 정보화, 정보보호법에 대한 소고로, 열린사회와 정보법, 정보법의 내용, 정보접근, 정보개방에 나타난 문제들을 고찰했다.
제5장은 대중정보매체와 저작권을 다룬 장으로, 러시아 저작권법, 대중매체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업무상 저작물과 표절, 이용에 대한 권리, 저작자와 계약, 권리의 붕괴 등을 다루었다.
제6장은 언론보도와 명예와 권위의 보호에 관한 법으로, 명예와 권위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령의 현황, 러시아 명예와 권위 보호법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었다.
제7장은 대중정보매체법과 저널리스트의 권리와 의무, 국가 비밀에 관한 법, 영업상 비밀에 관한 법, 보도와 명예훼손 등과 같은 다른 연방법 및 하위법률과 연계된 저널리스트의 법적 위상에 대해 고찰했다.
제8장은 개혁 이후 러시아 신문에 관한 연구로 최초의 민간신문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를 중심으로 변환기 러시아 신문의 일반적인 특징을 연구했다.
제9장은 러시아 방송의 소유 형태와 편성, 러시아 방송 시장, 러시아 방송의 프로그램의 유통을 고찰했다.
제10장은 안전보장이사회, 러시아연방국가기술위원회, 국가비밀보호연합위원회, 정부정보통신연방사, 러시아연방 출판, 라디오방송 등과 같이 대중정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관을 다루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 미디어 정책과 언론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그중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1990년 소련 대중정보매체법과 1991년 러시아 대중정보매체법의 제정이다. 이들 법은 러시아 시민에게 그동안 억압되었던 표현의 자유와 국가 소유였던 언론매체의 소유를 보장해 주었다. 이 책에서는 이들 법이 지난 20여 년간 단계적인 러시아 미디어 모델을 창조하는 데 근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선봉희

숙명여자고등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법학부 교환석사과정을 수학하고 동대학교 언론학부에서 언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동서미디어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으로 출강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러시아 인터넷과 미디어 지형변화”, “변환시기의 러시아 미디어의 사유화와 그의 정치적 역할”, “러시아 미디어 산업과 광고 시장”, “변환시기의 언론법의 역할(1865-1995)”, “변환시기의 새로운 러시아 대중문화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에 관한 연구: 록 음악과 영화분석을 통해” 등 다수가 있다.

들어가며

1 개혁 직후 러시아 언론
법의 정비
중앙지 몰락과 지방지 상승
새로운 당지 출현과 언론의 소유구조 변화
대중정보매체 기업의 융합 : 시장경제로의 발돋움
국가의 보조금
신문생산업
독점적 유통체제의 몰락

2 대중정보매체법과 관련법
1865년 4월 6일 임시법
1990년 소련 대중정보매체법
1991년 러시아 대중정보매체법
방송 관련법
통신 관련법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지역 미디어 법규
기타 언론 관련법
대중정보매체 산업의 법적 문제
결론

3 1991년 러시아 대중정보매체법의 의의와 미디어 모델
서론
1991년 러시아 대중정보매체법
새로운 러시아 미디어 모델 : 자수르스키
1991년 러시아 대중정보매체법과 새로운 미디어 모델
결론

4 1995년 정보, 정보화, 정보보호법
서론
열린사회와 정보법의 구성
정보법 내용의 분석
정보 개방에 나타난 문제
결론

5 대중정보매체와 저작권
서론
러시아 저작권법
저작권과 대중매체
결론
6 언론보도와 명예와 권위의 보호에 관한 법안
서론
러시아 시민의 명예와 권위에 관련된 용어의 개념과 관련법안
명예와 구너위 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령의 현황
러시아 명예와 권위 보호법과 언론과의 관계
보도와 명예와 권위의 보호
결론

7 저널리스트의 법적 위상과 보호
서론
대중정보매체법과 저널리스트의 권리와 의무
다른 연방법 및 하위 법률과 연계된 저널리스트의 법적 위상
결론

8 최초의 민간신문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서론
변환기 러시아 신문의 일반적 특징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의 의의와 결론

9 방송시장, 편성과 유통
서론
러시아 방송의 소유 형태와 편성
러시아 방송시장
러시아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
결론

10 대중정보매체의 규제기관
안전보장이사회
정보안전보장연합위원회
러시아연방국가기술위원회
국가비밀보호연합위원회
정부통신정보연방사
러시아연방 출판, 라디오방송과 대중커뮤니케이션 매체부
반독점정책과 사업협력부
통신 분야에서 자연적인 독점의 조절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연방 서비스
안전보장연방서비스
러시아연방대통령소속정보논쟁공소원
러시아연방정보통신부
라디오주파수위원회
전자통신위원회
정보화위원회
국가통신관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