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도시계획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안정기에 접어듦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해졌다. 이런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여건의 불확실성과 역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계획은 어떤 모습인가.
이 책은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학생들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리고 실무 엔지니어링이나 건설사 등 실무자들에 이르기까지 최근 새로운 도시계획의 과제로서 맞춤형 도시계획의 의미와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맞춤형 도시계획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도시계획의 역사와 최근의 변화 트렌드를 관련 논문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또한 최근의 법 개정 사항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고민과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공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학사와 석사를 이수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심의위원, 국토교통부 국토경관헌장제정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계획 및 설계, 지구단위 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등이다. 최근에는 도시의 문화 공간 재생 계획과 경관 설계 등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서는 󰡔도시계획론󰡕(2015), 󰡔도시, 인간과 공간의 커뮤니케이션󰡕(2013), 󰡔세계 도시디자인󰡕(2010), 󰡔도시경관계획󰡕(2009), 󰡔도시설계론󰡕(2007), 󰡔지구단위계획의 이해󰡕(2005) 등이 있으며, “도시의 창조성 지표 연구”(2011), “지구단위 건축밀도 분포특성 규명”(2000)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공간저항 개념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2015), “국토 도시 공간 계획 체계 개편 연구”(2014),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제도 연구”(2014),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도시경관 디자인 기술개발”(2016)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맞춤형 공간계획 체계로의 개편
01 저성장 시대
02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
03 다양성과 통일성
04 도시의 유형
05 맞춤형의 의미
06 맞춤형 도시기본계획
07 맞춤형 생활권 계획
08 맞춤형 용도지역제
09 서울과 지방 도시의 맞춤형 도시계획
10 맞춤형 도시계획을 위한 미래 과제

그러나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이 안정기에 접어듦에 따라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전국 30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교외의 신규 주택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일보다는 기성 시가지의 도시 재생 사업이 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기성 시가지 재생 사업이 증가하면서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요구를 수렴하는 일에 대한 요구와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흐름은 크게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축소 지향형 도시로의 변화, 성숙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이해할 수 있다.
_“맞춤형 공간계획 체계로의 개편” 중에서

과거 도시계획의 목표와 역할이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 확보라는 피동적 의미의 규제와 관리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한 능동적 의미의 형성과 유도가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와 같은 급속한 개발 사업 추진이나 기반 시설 공급 문제와 같은 난개발의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도시계획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다. 사회가 변하고 여건이 바뀜에 따라 도시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는 만큼 이에 맞춰 도시계획의 목표와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하게도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계획이어야 한다.
_“01 저성장 시대 ” 중에서

맞춤형이란 의미는 도시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특화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이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다분히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국토공간에 대한 국가 전략 수단으로 다루어진 측면이 강했다. 국가 경제의 발전과 수출 주도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나누어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했고, 지역의 소소한 갈등과 문제는 대(大)를 위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의 발전도 결국 산업 기반으로의 공업지대 육성과 배후 주거지 형성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대규모 주거 단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성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_“05 맞춤형의 의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