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협약과 한국영화

이 책은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쓰였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이 책은 향후 벌어질 문화다양성협약과 한미 FTA와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문화를 일반 상품으로 보는 WTO 협정이나 한미 FTA와 달리,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협약은 처음부터 대척점에 놓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존의 통상규범과 문화다양성협약이 갖는 문화규범이 양립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문화다양성협약의 각 조항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양자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논거를 제시한다.
또한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실질적 효력 발휘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리고 조속한 비준 못지않게 ‘온전한’ 형태로 비준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에,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한국영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협약이 갖는 의미 그리고 협약상의 쟁점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협약의 발효에 따른 한국영화의 대응 논리를 담론 차원에서 제시한다.

2007년 3월 18일 문화다양성협약이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각국이 문화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한국영화의 생존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문화를 자본의 논리로 해석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문화 획일화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문화다양성협약이 발효된 배경과 진행 과정, 의의를 설명하고 한국영화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동연
(사)문화사회연구소 소장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이며, 미래교육준비단 예술과 놀이 랩 책임교수를 맡고 있다. 중앙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안적 문화 정책, 문화 이론의 현장 접목과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
『서태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문화과학사, 1999
『세대를 가로지르는 반역의 정신 COOL』, 사람과책, 2003
『문화부족의 사회-히피에서 폐인까지』, 책세상, 2005
『현대사회와 예술/교육』(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게임과 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김성일
(사)문화사회연구소 부소장이다.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문화이론과 문화정책, 대중문화를 연구하면서 민예총 문화정책연구소 연구원, 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대중의 형성과 문화적 실천에 관한 박사논문을 집필 중이다.
저서
『스포츠, 어떻게 읽을 것인가』(공저), 삼인, 1998
『문화사회를 위하여』(공저), 문화과학사, 1999
『대중의 형성과 문화적 실천의 고원들』, 로크미디어, 2007

손상민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에서 영화이론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방황 끝에 영화를 선택했으나 구원받기보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현재는 영화를 비롯한 문화 전반에 관심을 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허송세월하다가 논문 준비만 수개월째 하고 있다.

권선영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찰영화의 관습적 특징과 그 사회적 의미를 알아본 석사학위 논문을 마무리 짓는 중이다. 한국 영화와 대중문화 전반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머리말

1. 서론
한국영화의 위기와 문화다양성협약
문화다양성협약 발효와 영상문화
문화다양성협약 발효에 따른 연구과제

2.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형성 과정과 의미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체제의 구축과 GATS
한미 FTA 협정 체결과 그 영향

3.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 환경의 변화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다양성의 딜레마
한국영화의 지형 변화
문화 세계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연대의 필요성

4. 문화다양성협약의 형성 과정과 의미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특징
문화다양성협약의 체결 과정
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

5. 문화다양성협약의 내용과 쟁점
문화다양성협약의 내용
문화다양성협약의 한계
문화다양성협약의 지위에 따른 쟁점

6. 문화다양성협약 발효에 따른 대응 논리
협약에 대한 이해 증진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한국영화 제작의 활성화
영화의 국제교류 확대

7. 결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문화
문화다양성협약의 가능성과 쟁점
문화다양성협약 발효에 따른 대응 전략

참고문헌
부록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전문

현재의 문화의 세계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이며, 따라서 미국식 문화가 일상생활에 전면적으로 부상하는 것을 일컫는다. 미국식 문화, 혹은 문화의 미국화(Americanization)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이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동아시아에서 문화의 세계화는 대개 각국의 문화들이 국제적인 지위로 부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식 문화의 라이프스타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_ ‘3장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 환경의 변화’ 중에서

사실 미국 주도의 문화 세계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시된 국제 담론이 바로 유네스코가 주도한 세계 문화다양성협약이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 정신은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글로벌 경제 논리로부터 각국의 고유한 문화주권을 지켜내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담론은 1990년대 중반 WTO 체제 출범으로 문화가 상품교역의 예외 없는 대상이 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논리로 개발되었다.
_ ‘3장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 환경의 변화’ 중에서

영화를 비롯한 영상문화는 대중의 보는 방식이 재현된 문화적 실천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영화를 비롯한 영상문화의 다양성을 지킨다는 것은 보는 방식의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뜻이 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문화 개방은 개인, 국가, 민족이 갖는 보는 방식의 특이성을 획일화시켜 보는 방식의 전체주의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대중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횡포이기도 하다. 시선의 다양함이 보장될 때, 문화다양성이 확보되고 문화의 풍요로움은 앞당겨질 수 있다.
_ ‘1장 서론’ 중에서

한국영화의 새로운 부흥에 거의 사문화되었던 ‘스크린쿼터제도’가 핵심적인 정책적·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했듯이, 문화다양성협약 역시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요구되는 한국영화의 대응에 중요한 정책적·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의미화하려는 운동 주체의 노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은 한국영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연구되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의제화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_ ‘1장 서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