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이해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이 가지는 생산성의 격차, 공공재로서 성격, 예술가가 처한 경제적 여건과 다양한 사회적 이익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이 책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변화와 현황, 특징 등을 설명한다.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개념, 법령, 성격을 설명하고 국가별 문화예술 지원 정책 동향,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배경, 문화예술 지원 기관 현황,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독자가 실생활에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활용하게 돕고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화예술의 역할까지 이해하게 돕는다.

남경호
서울사이버대학교 콘텐츠기획·제작학과 대우교수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역대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 연구”(2018)로 문화콘텐츠 전공,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문화예술의 총체적인 운영과 기획을 위해 ‘국악마을음악교육원’을 설립하고 활동했다. 이후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 및 교육계 인사들을 이사로 위촉해 자주적이고 점진적인 문화예술공연 기획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문화 콘텐츠 연구의 현장』(공저, 2014)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전통예술분야 지원정책의 방향성”(2018), “<경문왕 설화>의 기호학적 분석”(2018), “고전소설 <오유란전>의 디지털콘텐츠 활용을 위한 캐릭터 요소 추출 연구”(2016), “고전소설 <오유란전>의 설화구조 특징 연구”(2014),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도제식 디지털 콘텐츠 연구: 민속음악 분야를 중심으로”(2013) 등이 있다.

01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기반
02 이승만 · 박정희 정부의 문화 정책
03 전두환 · 노태우 정부의 문화 정책
04 김영삼 정부의 문화 정책
05 김대중 정부의 문화 정책
06 노무현 정부의 문화 정책
07 이명박 정부의 문화 정책
08 박근혜 정부의 문화 정책
09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변화 양상
10 해외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국가 정책으로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문화를 향유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행해진다. 문화 정책에 대한 개념적 규정은 1967년 모나코에서 유네스코가 개최했던 “문화 정책에 관한 원탁회의 보고서”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문화 정책을 ‘주어진 시간 안에 사회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의 효용성에 따라 어떤 특정한 문화적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한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정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문화 정책을 문화 활동 관련 체계적 장기 목표와 중단기 목표 그리고 인적·재정적·법률 제도의 총체라고 규정한다.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개념과 성립” 중에서

당시는 낮은 소득과 빈곤한 경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 관심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결과였다. 당시 국가에서 주도하는 문화예술은 반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수단 정도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학술원과 예술원을 설립하고 ｢문화보호법｣(1952년 제정, 학술원·예술원의 근거법)과 ｢저작권법｣(1957년 1월 28일 공포, 실효성은 전무함)을 제정했으며,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49년 조전(朝展)이 국전(國展)으로 승격]가 창시되고, 1950년에는 국립극장[경성부민관(京城府民館)의 격상]과 국립국악원[이왕직(李王職) 아악부(雅樂部)의 격상]이 설치되었다.
“이승만 · 박정희 정부의 문화 정책” 중에서

오늘날 프랑스의 문화 정책은 1959년 드골 정권에서 내세운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전통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예술 지원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국가주의 예술 정책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의 예술문화 정책은 국가 정체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국가의 영광과 번영을 상징했으며, 특히 루이14세 시절에는 예술 시설의 건립과 함께 뛰어난 예술가의 창작 환경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해외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