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법

방대한 양의 미국법원 판례를 쟁점에 따라 분류하고, 동향을 분석해 쉽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책. 합리주의, 자유경쟁,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언론계에서는 수백년 동안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판례에 따라 소송도 정교하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뉴미디어 대국의 판례법 연구는 언론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에게 유용할 것이다.

이구현
한국미디어법연구소 소장이며 중앙대학교 법대 겸임교수다. 미국 유타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학위를, 캘리포니아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KCU 한국사이버대학 법대에서 학사학위를, 미국 인디아나대학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변호사다. 중앙대학교 법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한국언론연구원에서 신문경영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한국언론재단 정책연구실장과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케이블TV 정보교양 심의위원, 잡지진흥법 개정 실행위원, 광주일보 독자위원,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기상청 정보공개 심의위원, 서울시 세정심의위원, 문화부 해외홍보원 자문위원, 문화부 연구용역 심의위원, 중앙일보 M&B 경영 개선위원, 언론인권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미디어 관련 법과 정책이다. 특히 미국의 언론법과 광고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다. 저서로는 『미국언론법』, 『광고법학』, 『미디어와 정보공개법』,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출판미디어법』, 『한국광고판례총람』, 『명예훼손 핸드북』, 『명예훼손 10년의 판례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입문』(공저) 등이 있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머리말

제1장 미국의 법제도
1. 들어가는 말
2. 미국의 법체계
1) 법원
2) 보통법
3) 판례의 역할
4) 형평법
5) 법령
6) 헌법
7) 행정규칙
3. 미국의 사법제도
1) 사실과 법
(1) 대법원
(2) 사건심리
(3) 사건결정
(4) 연방법원
(5) 연방판사
2) 주법원제도
3) 법률심의
4) 소송
제2장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
1. 언론보도의 명예훼손 판결원칙과 사례
1) 들어가는 말
2) 명예훼손법
(1) 출판
(2) 자기확인
(3) 비방 또는 중상모략
(4) 명예훼손이 가능한 말의 범위
(5) 사업에 대한 명성
(6) 제품에 대한 비평
(7) 은행과 보험회사
(8) 허위증거
(9) 과실의 증명
(10) 공인과 개인
(11) 다목적 공인
(12) 제한된 공인
(13) 하급심 판결
(14) 공인으로서의 사업
(15) 기타 공인
3) 과실의 의미
(1) 과실
(2) 실질적 범의
4) 약식재판
5) 공소시효 제한법률
2. 언론과 프라이버시권
1) 프라이버시권의 정의
2) 프라이버시권의 역사적 배경
3)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
4)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5)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한계
(1) 권리포기이론
(2) 공익이론
(3) 공적인물이론
6)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
(1) 사사에 대한 침해
(2) 사적사항의 공표
(3) 공중으로 하여금 개인을 오인케 하는 공표
(4) 개인의 성명초상 등의 도용
(5) 신용권
3. 명예훼손법 적용기준 판례
1) New York Times v. Sullivan(1964) 판결내용
2) Gertz v. Welch(1974) 판결내용
3) Philadelphia Newspaper Inc. v. Hepps(1986) 판결내용
4)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1991) 판결내용 4. 명예훼손 관련 Media Law Reporter 분류내용
5. 프라이버시 관련 Media Law Reporter 분류내용
6. 명예훼손관련 LDRC분류내용
7.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권 법적용 원칙 및 기준
1) 방송인 특별법적 특권
2) 거증책임
3) 공인기업
4) 실질적 손해
5) 형벌적 손해
6) 피고 구제
7) 중립르포
8) Gertz판례기준 비언론피고
9) 의견(헌법적 특권)
10) Gertz판결기준에 의한 사인
11) 사생활 침해
12) 기타 특권
13) 취소
14) 방패특권
15) 공소시효 및 제한법률－단일발행원칙
16) 약식재판 재정신청
17) 고의적인 불법행위－사설내용에 한하여
18) 상업적 불법행위－상품비방
19) 과실적 불법행위
20) 단순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21) 자명한 불법행위
22) 공모
23) 계약방해
24) 상품책임－엄격한 책임
25) 편집문제 또는 편집과정의 개시
26)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 청구소송의 잔존과 유증
27) 명예훼손 항소심리기준
8. 나가는 말

제3장 언론보도와 알권리
1. 언론보도와 수정헌법 제1조
1) 은밀한 녹음
2) 엿듣기와 도청관계법
3) 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에 관한 주법
2. 법원에 대한 취재활동
1) 카메라와 녹음기기
2) 비밀에 반대할 권리
3) 의무사항
3. 함구령
4. 장소에 대한 접근
1) 기자의 접근권리
2) 형무소와 죄수에 대한 접근
3) 경찰과 보도지침
4) 공공건물에 대한 접근
5) 사유물에 대한 접근
6) 접근거부시 행동요령
5. 정보자유법
1) 정보자유법
(1) 개인 사생활
(2) 법집행과 형사관계 서류
(3) 상업적으로 가치있는 정보
(4) 사전내락에 관한 서류
2) 회의공개법
6. 비밀 취재원과 정보
7. 취재원 비닉의 법적 한계
1) 알권리와 취재원 보호
2) 민형사사건과 취재원 보호권
3) 취재원 비닉과 직업윤리
4) 취재원 비닉권 보장의 법제화

제4장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1. 외설물의 정의
2. 외설물의 규제배경
3. 외설물의 법적 판단기준
1) 히클린사건
2) 로스사건
3) 밀러사건
4. 인터넷과 음란물
1)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2) 통신품위법 위헌판결
3) 인터넷과 언론자유
4) 인터넷과 법리적 해석의 갈등
5) 미국 행정부의 의지천명
6) 멀티미디어와 포르노
7) 멀티미디어와 청소년
8) 인터넷 내용물 자율규제 국제동향

제5장 광고법
1. 광고와 헌법
1) 들어가는 말
2) 헌법과 언론법의 발전단계
(1)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2) 사전억제의 금지이론
(3) 위험한 경향의 원칙
(4) 이익교량의 이론
3) 광고와 언론자유
4) 광고와 수정헌법 제1조
5) 나가는 말
2. 미국의 광고규제
1) 들어가는 말
2) 미국 FTC의 광고규제의 역사적 배경
3) 미국 FTC의 판결법리－기만광고
(1) 경쟁자에 의한 규제
(2) 주립기관에 의한 규제
(3) 소비자에 의한 규제
(4) 자율규제
(5) 연방기관에 의한 규제
4) 판례로 본 광고의 법적 지위
(1) 광고내용과 접근에 관한 법적 지위
(2) 광고 거부권
(3) 인터넷 전자우편 광고와 표현자유
5) 미국의 광고자율심의기구
(1) 자율규제기구
(2) 자율규제기능
(3) 소비자운동
(4) 정부개입

제6장 멀티미디어와 저작권
1. 멀티미디어와 저작권 환경변화
1) 들어가는 말
2) 뉴미디어의 개념
2. 멀티미디어와 저작권
1) 멀티미디어 기술발전과 저작권
2) 멀티미디어와 저작권 논쟁
3. 멀티미디어와 미국의 저작권
1) 음악과 오디오 저작권
(1) 음악과 오디오
(2) 말과 가사
(3) 작곡
(4) 효과음
(5) 추출견본
2) 정지화상 또는 사진 저작권
(1) 정지화상 또는 사진
(2) 디지털 이미지 작업
(3) 관련 법규 문제
3) 영화 관련 저작권
(1) 필름
(2) 텔레비전
(3) 애니메이션
(4) 뮤직 비디오
(5) 특수효과
4) 문장 관련 저작권
(1) 문장과 저작권
(2) 허구적인 요소
(3) 비허구적이며 사실적인 요소
5) 제목과 캐릭터 저작권
(1) 제목과 저작권
(2) 제목과 불공정 경쟁행위
6) 패러디와 저작권
7) 상표와 저작권
8)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9) 인터넷과 저작권
(1) 정보전달자의 법적 책임
(2) 저작물 전달방식의 변화와 복제권
(3)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과 배포권
10) 방송저작권법의 의무면허제도
(1) 방송저작권
(2) 의무면허제도와 저작권료심판소
(3) 방송저작권과 연방통신위원회
11) 1995년 미국 저작권법(NII Copyright Protection Act of 1995) 입법안

제7장 정치와 선거방송법
1. 들어가는 말
2. 미국 방송프로그램의 규제
1) 후보자 접근 원칙
2) 동등기회원칙
(1) 순수한 뉴스방송이 출연하는 경우
(2) 순수한 인터뷰쇼에 출연하는 경우
(3) 순수한 뉴스취재에 출연하는 경우
(4) 뉴스한 다큐멘터리에 우연히 출연하는 경우
3) 법적 유자격자
4) 공공방송편성
5) 형평원칙 법리적 논쟁
6) 출구조사

제8장 미국의 통신법
1. 들어가는 말
2. 배경
3. 주요 법률내용
1) 전화
2) 케이블
3) 텔레비전
4) 라디오
5) 인터넷
6) 프로그램 등급제와 V-chip 도입
7) 통신품위법

부록
1. 연방수정헌법
2. 1974년 정보자유법
3. 개정 통신법 제5장 통신품위법
4. 미국 음란물법
5. 행정명령 제12065호 국가안전정보
6. 신문보호법
7. 1974년 프라이버시법
8. 공공방송사업법
9. 컴퓨터 매칭과 비밀보호
10. 공공정보 이용에 관한 행정법
11. 회의공개법
12. 미국방송사 방송프로그램 기준과 윤리강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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