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인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30년, 성과와 과제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등 6개 주제 심층 분석

영구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된 지 33년째다. 1989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창립과 함께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에 영구임대주택 640가구를 건설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시발점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4만 호,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3.4만 호에 달한다. 최근에는 매년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2020년 기준 총주택재고 대비 8%에 달하고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주택공급 200만 호 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임대주택공급을 시작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본격화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은 광의의 주거복지 구현 수단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다.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운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이용 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주거복지 전문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활용되어야 하고 단지 내 공용시설의 이용과 관리, 주민참여방안,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물리적 주택과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야 주거복지의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책은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주거 서비스코디네이터로서의 주거복지 전문 인력 활용방안, 공공주택의 노인주거복지 서비스 현황,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 관리 방안, 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가구 구성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이다.

SH도시연구원과 한국주거환경학회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공공임대주택은 광의의 주거복지 구현 수단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다. 주거복지의 실현은 물리적 주택과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잘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등 6개의 주제를 살펴보고 미래지향적인 주거 복지 실현의 길을 찾는다.

김석경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구 주거환경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구)주택연구소의 주택단지계획 연구부에서 재직하면서 “가사생활일체 및 재택근무형 주택개발 연구”, “수요대응형 인텔리전트 아파트 표준모델개발” 등 공공주택의 새로운 유형 개발 연구에 다수 참여하였다. 미국의 Texas A&M University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제는 방어적 공간이론(Defensible Space Theory)을 근거로 한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에서의 환경행태 및 디자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다.
2006년 박사학위 취득 후, Florida State University의 Housing Program의 조교수를 시작으로 2008년 1월부터 2019년 8월말까지는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Interior Design Program에서 조교수, 부교수, 디렉터를 역임하였다. 미시건 주립대에서 재직하는 동안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주택계획, 주립공원 내 건축물 리모델링,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립학교 디자인 및 운영 등의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미국의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에서 지원한 “Mid-Michigan Program for Greater Sustainability”의 “Regional Affordable Housing Study” 연구책임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주택 및 지역계획에 관한 과제를 다수 수행하였다. 현재는 한국주거학회 논문편집위원장이며, 웰빙을 고려한 주거공간, 업무공간, 학습공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다.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Oregon State University에서 주거학 석사학위를,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ersity에서 주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로 주거복지 정책 및 제도, 노인주거계획, 장애인주거계획, 주거서비스 개발 및 평가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4대 한국주거학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주거복지총론』(공저, 2021), 『주거복지실무와 적용』(공저, 2021), 『주거서비스 인사이트』(공저, 2020), 『고령자 행위기반 주택개조 매뉴얼』(공저, 2019) 등이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장애인 일상생활행위를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단위세대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2021)”, “국내 노인 주택개조 선행연구 특성 분석(2021)”외 다수가 있다. 연구보고서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 연구(2020)”,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시범사업 평가 연구(2020)”, “LH 주거생활서비스 품질평가체계 개발”(2019) 등 주거복지 분야에 여러 기관들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저서를 통해 SH공사를 비롯한 주택공급관리를 하는 기관에서 미래지향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의 전담업무 정립과 현장 배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

문정민
조선대학교 실내디자인전공 교수로 문화예술산업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다.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미국 뉴욕의 Parsons School of Design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건축조명전공으로 석사를, “이미지 이화를 통한 야간 테크노스케이프의 해석과 평가”라는 주제로 국립경상대학원 건축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5년부터 실내디자인을 비롯한 도시 및 공공 · 환경디자인 관련 강의를 시작했으며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KOSDA)의 10대 회장 및 (사)한국주거학회(KHA)의 23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광주광역시 도시환경디자인 및 담양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여수시 문화창조도시 공간콘텐츠 개발 용역 및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문화창조도시와 공간콘텐츠』, 『권력과 건축공간』, 『문화감성치유환경』, 『유럽의 건축과 도시를 스케치하다, 첫 번째』, 『유럽의 건축과 도시를 스케치하다, 두 번째』 등이 있다. 최근의 연구 논문으로는 “장소적 측면에서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연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 영역성 연구”,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사례연구”, “노후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 요소별 전문가 인식도 조사” 등이 있다.

주서령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BK고령서비스-테크 융합전공 교수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으며, 미국 Pratt Institute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22년 5월부터 한국주거학회 회장을 역임할 예정이며, 현재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APNHR, Asia Pacific Network for Housing Research)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국제적 학술대회 활동으로는 2015년 APNHR를 광주에 유치하여 학술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건축가대회(UIA, The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에서 학술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공동주택계획,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시설, 노인주거 등 주거계획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의 주거연구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아시아주거연구센터(ARCH, Asian Research Center for Housing)를 건립하였다.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 교육, 학술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출판물로는 2017년 대표기획자로 참여하여 『Southeast Asian Houses: Expanding Tradition』과 『Southeast Asian Houses: Embracing Urban Context』를 영문으로 출판한 바 있다. 노인주거연구로는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주거복지서비스 제공모형 개발연구”를 수행하였다.

권현주
부산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다. 인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구 주거환경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ersity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후, Purdue University의 실내디자인학과에서 5년간 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 근거기반디자인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고령 친화 환경, 친환경 디자인, 공간디자인마케팅 등이다. 미국 주거학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및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Gerontologist≫,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Sustainability≫, ≪Indoor and Built Environment≫ 등의 국제 학술지와 한국 주거학회,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등 국내 학술지에 꾸준히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채혜원
경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다. 주거관리, 지역공동체를 연구하여 공동주택의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입주자관리 개발 방안으로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콩대학교 도시계획·환경관리센터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국주거문화연구소를 거쳐 현재 경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자체의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컨설팅,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한국주거학회 이사,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 위원회 위원, 대한가정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주택과 커뮤니티』(공저, 2015), 『주거복지실무와 적용』(공저, 2016), 『중학교 기술·가정』(공저, 2018), 『생활 속의 공간예술』(공저, 2005) 등이 있다. 연구보고서와 논문으로는 “NCS 학습모듈 개발-주거서비스 지원”(2020),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시범사업 평가 연구”(2020), “아파트 커뮤니티전문가의 직무와 역량 지표 개발”(2016) 등이 있다.

홍이경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BK고령서비스-테크 교육연구단의 학술연구교수다. 경희대학교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형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내디자인 선호경향과 지침연구”로 같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건축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경희대 공공대학원, 강원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다. 저서로는 『생활세계의 공간감성』(공저, 2012), 『신개념 주거공간 노후용 공동생활주택』(공저, 2006) 등이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형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서비스 현황분석”(2022), “노인복지주택거주자의 스마트홈 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연구”(2021),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이용한 노인주거디자인 국내외 연구동향 비교-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과 KCI Korean 저널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

최성경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실내디자인전공 객원초빙 교수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실내디자인학과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공동주택 재난 회복력 향상 방안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공공디자인과 도시재생프로젝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주거학회 학술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재난·재해지역 구호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한 공간 유형연구”(2018), “재난·안전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2020), “공동주택 재난 회복력 향상을 위한 화재 안전 교육 서비스 디자인”(2021) 등이 있다.

머리말 　
발간사 　

제1장 주거복지서비스 현황 및 방안
1.1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로서의 주거복지 전문 인력 활용방안 　 1
1.2 공공주택의 노인주거복지 서비스 현황 　 36

제2장 공공임대주택의 스마트 관리 서비스
2.1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79
2.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 관리 방안 　 116

제3장 공동체 활성화 방안
3.1 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145
3.2 가구 구성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양육 친화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176

SH행복둥지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공유공동체, 포용도시, 배려, 공동체 활성화,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혼합(Social Mix) 등의 가치를 담고 있다.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일자리, 소통 등 시민들과 행복한 삶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브랜드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_01_“주거복지서비스 현황 및 방안” 중에서

물리적 수명이 지속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의 수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정보화 사회,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가족의 개념,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의식에 대한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주택은 물리적 수명이 남아 있다고 해도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 더 이상 주거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_02_“공공임대주택의 스마트 관리 서비스” 중에서

임대주택 단지와 연계된 공용공간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제3의 공간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공간의 사용을 저해하여 이 기간 동안 많은 거주자들은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용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_03_“공동체 활성화 방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