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설계

환경설계로 범죄 예방 가능하다
순찰 강화, 처벌 강화 등 사후 대응 정책은 효과 적어

CCTV의 증가와 개인 정보의 부유 등으로 인한 디지털 감시사회에서도 범죄는 쉽게 줄지 않는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CPTED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론은 범죄 행위가 범죄자에게 주어진 기회나 외부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범죄 발생을 초래하는 환경적 기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범죄 발생은 물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범죄 안전성을 강화해 거주 환경의 질을 증진시킨다.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안적 범죄 관리 수법이다.

범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찰력과 같은 사회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고, 방범창이나 CCTV와 같은 물리적 장치를 이용해 범죄 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억제하는 방법도 있다. 그간 정부의 치안 정책은 사후에 범죄를 진압해 통제하려는 억제 이론에 기초한 사후 대응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치안 인력의 충원을 통한 순찰 강화, 범죄자 처벌 강화 등 사후 대응 정책은 근본적인 범죄 예방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CPTED를 도입한 도시환경의 설계는 지역 주민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비하는 태도와 주민들이 서로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유도해 범죄를 통제하고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 활동 지원, 유지 관리라는 다섯 가지 기본 원리는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
이 책은 CPTED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실제 현실에서의 적용 방법, 그리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과 이슈, 정책 과제 등을 소개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인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그에 대한 불안감은 도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CPTED다.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 활동 지원, 유지 관리라는 다섯 가지 기본 원리를 적용한 CPTED는 과연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인가? 개념, 주요 이론, 적용 사례, CPTED 관련 이슈와 효과, 발전 방향 등을 소개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인다.

이경훈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건축학 석사, 위스콘신 밀워키대학교에서 건축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셉테드학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시 범죄 예방디자인위원회 위원장, 안전행정부, 법무부 자문위원 등을 맡아 국내 주요 셉테드 관련 사업에 참여해 왔다. 주요 저·역서로는 『셉테드 원리와 운영관리』(2015), 『공동주택 범죄예방설계의 이론과 적용』(2011), 『건축 디자인과 인간행태』(2009) 등이 있으며 “Cross-Cultural Analysis of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the Target Selection Process for Residential Burglary”(2008) 등 1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제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다. 1992년부터 대한토지주택공사에 근무했으며, 2003년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도시설계 및 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도시설계, 도시 재생, 건강 도시, 도시 안전 및 도시 회복력 등이 주된 연구 분야이며, 신촌도시재생, 인천가재울마을 등 도시설계 관련 실무에 마스터 플래너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 저·역서로는 『도시설계 1, 2』(2014), 『도시핸드북』(2010) 등이 있으며, “보행공간 요소에 대한 보행자의 인지 및 보행만족도에 관한 연구”(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Pedestrian Environments and Sense of Community in Apartment Complexs in Seoul, Korea”(2015) 등 2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했다.

손동욱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 워싱턴주립대학교에서 도시설계 및 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도시환경과 인간 행태와의 연관성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도시설계 차원에서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CPTED 관련 주요 연구로는 “Do all commercial land uses deteriorate neighborhood safet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ercial land-use mix and residential burglary”(2016), “Residential crimes and neighbourhood built environment: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2016) 등이 있다.

성기호
(주)일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다.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 전공 분야는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이다. 현재 한국셉테드학회 부회장이다. 주요 설계 경력은 공동주택 30여 개 단지 1만8000세대를 비롯해 오피스텔, 공장, 업무시설, 근린시설 등이 있다. 저서로 『셉테드 원리와 운영관리』(공저, 2015), 『셉테드 이론과 실무 Ⅰ』(공저, 2014) 등이 있으며,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기본디자인 계획 수립용역(2015, 평택시), “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 확보를 위한 마을평가 체크리스트 개발”(공동연구, 2012), “길음역세권 범죄 예방설계 평가(2010)”, “공동주거단지의 범죄취약 공간 분석”(2009) 등의 주요 연구가 있다.

박수진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연구원, (주)CompanyD의 파트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 전공 분야는 지각 및 인지심리학이다. 제품 표면재에 대한 감성 모형을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표정이나 얼굴 미모를 비롯한 형태와 색채, 이들과 감성 간의 관계를 주로 연구했다. 현업에서는 전자, 이동통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사용자경험, 마을과 관련한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저·역서로 『색채의 역사』(공역, 2011), 『현대심리학의 이해』(공저, 1997), 『셉테드 이론과 실무』(공저, 2014) 등이 있다.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범죄방지재단 연구원을 거쳤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성폭력범죄(아동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아동학대), 아동유괴, 살인범죄, 마약범죄, 범죄 예방(CPTED) 등이다. CPTED 분야 주요 보고서로는 “2014 범죄 예방디자인 적용대상지 사전사후평가”(2015),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2013, 2014, 2015), “단위학교 범죄 예방환경설계 적용 가이드라인”(2013) 및 “CPTED 이론과 실무”(2014),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학교 및 학교 주변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2010) 등이 있다.

강효진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디자인개발팀장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건축디자인으로 석사를 받고 미국건축사, 친환경인증사(LEED AP.)로서 뉴욕 FXFOWLE Architects에서 실무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현재 서울시 도시디자인 분야 디자인행정 전문가로서 범죄, 학교폭력, 치매,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자인 사업 기획 및 제도화를 통한 디자인 정책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디자인 정책으로 인덱스디자인어워드(INDEX Design Award)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DFA 어워드 대상,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의 안전도시네트워크(Safety City Network)를 통해 개도국에 범죄 예방 디자인을 확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컬럼비아대학교,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 출강하기도 했다.

권은선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주무관이다. 뉴욕 프랏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를 졸업하고 ≪유에스에이위켄드(USA WEEKEND)≫에서 근무했다.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 박사를 수료했다. 현재 디자인 정책·행정, 공공 디자인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실무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사회를 위한 착한 디자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홍콩디자인어워드(DFA, Design For Asia Award) 대상, 2007년 어도브디자인어치브어워드(The 2007 Adobe Design Achievement Awards, USA) 환경 부문 본상, 그린리본설계공모전(Green Ribbon Design Competition, USA)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전북대학교, 경희대학교 및 동양미래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다수의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강석진
국립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자 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에서 건축계획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범죄 예방 설계(CPTED)와 범죄 위험도 평가 및 CCTV 최적화를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관련 정책과 사용자 참여 범죄 예방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역서로는 『셉테드: 범죄 예방 설계』(공역, 2016), 『실무자를 위한 범죄 예방디자인』(공저, 2015) 등이 있으며,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서의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2015), “서울시 안전마을 가이드라인”(2014), “Application and Assessment of Crime Risk Based 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2014), “Crime Prevention in Ethnic Areas Focusing 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2013) 등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박준휘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다.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석사학위를, 영국 포츠머스대학교에서 경찰학 석사,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 법질서실천운동자문위원,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위원, 강동구·노원구·동작구·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위원,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을 역임했다.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셉테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책임 및 한국셉테드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저술로 『서울시 범죄 예방디자인 사업의 효과성 평가』(2016, 2014, 2013), 『셉테드 이론과 실무Ⅰ』(2014),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 연구』(2013∼2015) 등이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01 환경과 범죄
02 CPTED의 개념과 원리
03 도시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04 건축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05 색채·조명 계획을 통한 범죄 예방
06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범죄 예방
07 CPTED 정책 사례: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
08 CPTED의 효과
09 CPTED 관련 이슈
10 CPTED의 미래와 과제

CPTED란 도시설계 및 건축 등의 분야에서 도시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해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말한다.
_”02 CPTED의 개념과 원리” 중에서

이런 외부 공간은 단지의 보행로에서 주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수목의 형태나 적정한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 계획과 함께 외부 공간의 주요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해 자연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범죄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설치되는 위치가 중요하다. 단지에서 가장 가시성이 높은 곳에 어린이 놀이터, 여성 배려 주차장 등을 계획한다.
_“04 건축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중에서

2세대 CPTED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지역공동체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 도시와 건축물 설계의 변화는 첫 단계에 불과하며 지역사회의 유대, 응집력, 의사소통, 집합효율성, 비공식적 사회통제 등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_“06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범죄 예방” 중에서

이렇게 두려운 동네가 되었던 마포구 염리동은 소금길 조성 이후 운동 코스로 이용하는 주민, 출사, 사례 공부 등 다양한 이유의 방문객들의 증가해 점심시간에는 식당에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며, 커피숍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생겼다.
_“08 CPTED의 효과” 중에서

전통적인 범죄학적 관점은 보안을 강조한다. 가능하면 외부의 적이 내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폐쇄 지향 개념이기 때문이다. 반면 안전은 내부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개방 지향 개념이다. 보안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개념이라면, 안전은 자연재해처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_“10 CPTED의 미래와 과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