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시스템 :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의 사례 검토

기존의 공영방송의 존립근거는 공익성이지만 방송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상업적 경쟁력이 중요한 요건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시기에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본다. 공적 책무와 경쟁력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어떻게 추구되고 관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발전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럽 5개국(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활동을 검토했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펴내는 공영방송 총서 시리즈 첫번째 책. 방송 환경 변화로 인하여 공영방송의 상업적 경쟁력이 중요한 요건으로 부각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고 있다.

박태순
폴리시앤리서치 책임연구원. 프랑스 파리 1대학 정치학 박사로 중앙언론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 논문으로 “프랑스의 통신·방송융합정책”, “영국과 프랑스 공영방송의 개혁 방향 연구” 등을 썼다.

김진웅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독일 자유 베를린대학교 철학박사로 MBC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관한 연구”, “독일 언론대기업의 시장 지배 구조”, “유럽 4개구 외주정책 및 실태”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심영섭
건국대학교 강사. 독일 자유 베를린대학교 철학박사다. 논문으로 “미디어 규제와 지원제도”, “스웨덴의 방송시장 정책과 관련 규제”, “독일의 이원적 방송 규제 정책” 등이 있다.

최세경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다. “공영방송 거브넌스 시스템에 대한 비교 고찰”, “방송프로그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MBC 경영평가 모델 구축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머리말

1 프랑스 공영방송: 공공성과 상업성의 양립구조에 다른 공영방송의 정체성ㆍ박태순
서론 1
프랑스 텔레비전의 조직구조 2
프랑스 텔레비전의 재원 및 활동 12
프로그램 활동의 사회적 가치 21
결론 27

2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ORF 관리체계ㆍ 김진웅
서론 31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제도 33
ORF 공익재단의 구성 및 역할 43
ORF 통제ㆍ관리체계 54
결론 64

3 스웨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감독기구 ㆍ 심영섭
스웨덴 사회와 방송의 공공 서비스 68
스웨덴의 방송 발전 72
스웨덴의 방송시장 76
스웨덴의 방송 감독기구 85
공영방송의 재단법인과 소유구조 90
스웨덴 공영방송의 특징 99

4 네덜란드 방송공사와 감독기구 ㆍ 심영섭
네덜란드 사회와 필라주의 104
네덜란드의 방송 발전 109
네덜란드의 공ㆍ민영방송 114
네덜란드의 방송 감독기관 123
공영방송재단과 소유구조 132
네덜란드 방송의 특징 135

5 뉴질랜드의 공영방송제도와 경쟁 재원 시스템 ㆍ 최세경
공영방송의 역사 141
공영방송의 제도와 법규 145
NZ on Air와 공공 서비스 152
공영방송사의 구조와 현황 166
공영방송의 현안과 미래 178
결론 182

부록: 각국의 공영방송 경영구조와 관리감독 시스템 요약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