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분석

2017년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유난히 많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정치 행사였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비록 공산당 일당제라는 기본 틀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중국 정치가 갈수록 제도화되는 추세에서 당 대회의 기능이 과거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5년 동안 시진핑(習近平)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는데,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그런 추세가 얼마나 강화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이번 당 대회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폭한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분석한 것으로, 공산당 16차 당 대회(2002)부터 최근까지 당 대회를 공동으로 분석해 온 국내 학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서론을 제외하고 총 7개 장(章)으로 구성된다. 각 장은 엘리트 정치, 경제 정책, 사회 정책, 외교 정책, 중국−대만 관계(양안 관계), 한반도 정책, 그리고 군 개혁을 분석하고 있다.

제1장은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의 핵심 쟁점인 시진핑의 권력 집중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의 일인 체제가 형성되었다는 보편적인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시진핑 사상’의 등장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해 진지한 평가를 내린다.

제2장은 ‘시진핑 시대의 등장이 중국 경제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흥미롭게도 이 글은 시진핑의 권력 집중이라는 정치적 현상을 시진핑−리커창(李克強) 간의 개혁 정책 경쟁이라는 경제적 의미로 해석한다. 본문에 따르면, 시진핑 사상의 지도 이념화를 서구식 정통 경제학 모델에 입각한 리커창 진영에 대한 실용적 개혁주의자 시진핑 진영의 이념적·정책적 승리로 보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공산당이 당면한 주요 모순인 민생 문제의 해결을 다루고 있다. ‘정확하고 정밀한 빈곤 지원’으로 명명된 최근의 빈곤 탈피 정책은 시진핑 정부가 제기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 정책이다. 그러나 본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중국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기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새로 규정된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 노선을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상으로 집약해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신형 국제 관계는 18차 당 대회의 ‘신형 대국 관계’에서 발전한 논리로서, 대국 외교뿐 아니라 주변 외교, 개도국 외교, 다자 외교, 공공 외교를 모두 망라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이자 방침이라는 해석이다.

양안 관계를 분석한 제5장은 대만 독립을 당 강령으로 삼고 있는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등장, 그리고 모호한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맞아 공산당 19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정책 기조는 ‘강온 양면’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제6장은 한중 관계를 조망한다. 한국을 ‘포섭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한 한미 동맹의 기능은 인정하나 이것이 한반도의 범주를 넘어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경계한다고 전제한다. 향후 중국은 획기적인 변화 모색보다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는 신중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장 급진적 변화 중 하나는 2015년 이후 본격화된 군 개혁이다. 제7장은 유례없는 강도의 군 개혁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을 거쳐 지금 중국은 ‘시진핑의 신시대’다. 이 책은 이례적일 정도로 시진핑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과 신시대라 불릴 만큼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 기조를 정치, 사회, 경제, 외교, 군사 등 다방면에서 집중 분석했다. 2002년 16차 당 대회부터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과 특성, 방향에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를 바라본 결과와 전망을 이 책에 아낌없이 내어놓았다.

이희옥(李熙玉)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며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대학 아태연구센터 연구원과 지린성 사회과학원 객좌교수, 워싱턴대학 방문교수, 일본 나고야대학 특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푸단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 지린대학, 톈진외국어대학, 퉁지대학, 수도사범대학의 겸직 및 객좌교수로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정치 변동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 한·중 관계다. 2012년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등의 이사로 있다. 해외 학계에서는 ≪當代韓國≫, ≪中國戰略報告≫, ≪東北亞論壇≫ 의 해외 편집위원이며, 주요 저서로는 ≪중국의 국가대전략 연구≫ ,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중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民生视阈中的政府治理≫, ≪The Search for Good democracy in Asia≫, ≪転換期の東アジアと北朝鮮問題≫ 등이 있으며, 13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전성흥(全聖興)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만 정치작전학교 정치연구소를 거쳐 1994년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연구원,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사단법인 현대중국학회 회장, 중국 런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객원교수, 베이징대학 정부관리및정치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 사회과학부 학장 겸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비교정치/지역연구 전공으로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지방정치 과정, 국가−사회 관계, 대외 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 결과로 ≪중국 모델론 :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부키, 2008), ≪중국의 부상 : 동아시아 및 한중 관계에의 함의≫(오름, 2008), ≪체제 전환의 중국 정치 : 중국식 정치 발전 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에버리치홀딩스, 2010), ≪공산당의 진화와 중국의 향배 : 제18차 당 대회의 종합적 분석≫(서강대학교출판부, 2013) 등의 편저서 외에 기타 논문들이 있다.

조영남(趙英男)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의 객원연구원(1997∼1998),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의 방문학자(2001∼2002), 미국 하버드 옌칭연구소(Harvard- Yenching Institute)의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2016년에 출간한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개혁과 개방≫, ≪파벌과 투쟁≫, ≪톈안먼 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권의 저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현재는 ‘중국의 엘리트 정치’, ‘중국의 권력 구조와 운영’ 등 중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

최필수(崔弼洙)는 연세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팀에 근무하고 일본 히토쓰바시 ICS에서 MBA를, 중국 칭화대학 경제관리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1년에 귀국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에 근무하며 팀장을 맡았고 2015년부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중국의 거시 경제와 기업이며 궁극적으로 중국의 경험을 북한 경제 개혁에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로 ＜중국의 내수 주도 성장 전략 항목별 지역별 평가＞(≪현대중국연구≫ 19권 2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경제적 특징 : 금융, 국유 기업, 토지＞(≪현대중국연구≫ 18권 4호), ＜一帶一路 프로젝트의 개념적 이해− 상업성과 전략성＞(≪한중사회과학연구≫ 15권 3호), ＜80년대 중국의 개혁과 위기− 북한 경제에 대한 시사점＞(≪동북아경제연구≫ 28권 2호) 등이 있다.

김도경(金度經)은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푸단(復旦)대학교 사회학과에 진학해 중국 인구 조절론의 학술 권위 획득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 후 연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있었다. 지금은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된 연구 분야는 중국의 사회 문화이며, 특히 체제 전환 중 중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저역서로 ≪탈향과 귀향 사이에서≫(역서, 돌베개, 2017), ≪도시로 읽는 현대 중국≫(공저, 역사비평, 2017) 등이 있다.

서정경(徐正京)은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 유학해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을 거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대외 정책, 미중 관계, 한반도 안보다. 2015년 현대중국학회 학술위원장을 맡았고 현재에도 다양한 중국 관련 포럼, 학회 및 연구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일대일로 다이제스트≫(공동 책임편집 및 공저, 다산출판사, 2016), ≪북중 관계 다이제스트≫(공저, 다산출판사, 2015)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대미 인식의 변화＞(국가전략, 2008), ＜신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미중 관계＞(국제정치논총 2009),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대응 전략＞(공저, 한국정치학회보, 2009),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미중 관계＞(국제정치논총, 2010), ＜중국의 ‘도덕 정치 문화’와 외교＞(국가전략, 2012), ＜미중 민족주의 특성과 양국 관계＞(국가전략, 2013),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국제정치논총, 2015),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국제정치논총, 2015),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과 주변 외교의 발현＞(국제정치논총, 2016), ＜국가주의와 디아소프라＞(국제정치논총, 2017) 등이 있다.

김애경(金愛慶)은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국제정치경제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국외교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명지전문대학 중국비즈니스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된 연구 분야는 중국의 대외 관계와 외교 전략 분야이며, 대표 저서로 ≪주변국 국경 안보와 한반도 통일 환경≫(공저, 통일연구원, 2017),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공저, 동아시아재단, 2015), ≪미중 관계 연구론≫(공저, 서울대학교출판사, 2014), ≪중국의 주변 외교 전략과 대북 정책 : 사례와 적용≫(공저, 통일연구원, 2015) 등과 학술 논문으로 “China’s aggressive ‘periphery diplomacy’ and South Korean perspectives,” Collaborated with Ji-young Kim, The Pacific Review(Published online: 13 November 2017, pp. 1-11)(https://doi.org/10.1080/09512748.2017.1397732), ＜탈냉정기 중국의 대이란정책 : 전략적 이익과 책임대국 역할 사이의 딜레마＞, ≪현대중국연구≫(제18집 2호, 2016, pp. 1-35),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분석 : 제기 배경, 추진 현황, 함의 고찰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제29권, 2016, pp. 112∼144), ＜세계 금융 위기와 중국의 대응 담론−원인, 대응 및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제11권1호, 2014, pp. 85∼111), ＜중국의 국가 이익 재구성 분석 : 대 개도국 외교 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제23권, 2013, pp.142∼171) 등이 있다.

최명해(崔明海)는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대만 정치대학 정치연구소에서 중국 정치경제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북중 동맹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에서 연구원과 객원교수로 근무했다. 중국 정치 경제 및 외교, 북한의 대외 정책, 동북아 정세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중국−북한 동맹 관계 : 불편한 동거의 역사≫(오름, 2009), ≪중국 동북 연구 : 방법과 동향≫(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0),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공저, 늘품, 2011), ≪공산당의 진화와 중국의 향배≫(공저, 서강대출판부, 2013) 등이 있으며, 북한 및 중국 관련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김태호(金泰虎)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현대중국연구소/한림대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이사 및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15년도 (사)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1989∼2003) 중국 담당 연구위원 겸 연구협력실장, 미 머션(Mershon)센터 연구원과 SSCI 등재지인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및 The KIDA Papers 편집장을 역임했다. 2003년 이후 한림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을 지냈고 현재 해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후 미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와 미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각각 정치학과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전공 분야는 중국의 ‘3事’(人事, 外事[외교], 軍事)이며, “한·중 관계의 악화와 사드의 교훈”(2017), ≪동아시아 주요 분쟁과 중국의 군사력 : 남사군도, 대만해협, 센카쿠/댜오위다오 및 한반도≫(2015), “國際政治與國內政治的連動: 如何在美國亞洲樞紐政策與中國崛起之間維持平衡”(2013) 외, 150여 건의 논문과 단행본이 있다.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의 대표적 중국 연구소다. 중국 연구, 정책,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한국형 중국 연구의 수립, 학문과 정책의 가교,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 중국의 모든 주제를 망라한 ≪차이나 핸드북≫ 출간, 중국 파워엘리트·한반도 전문가·도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공재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작업은 한국의 중국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계간 ≪성균차이나브리프≫, ≪成均中国观察≫(중문판)과 ≪성균차이나포커스≫를 발간함으로써 한중의 중국 연구자와 정책 연구자에게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15곳의 국내외 핵심 중국 연구 기관과 장기적인 협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중국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립과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발간사 (이희옥)

서론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전성흥)
1장 엘리트 정치 (조영남)
2장 경제 정책 : 평가와 전망 (최필수)
3장 사회 정책 : 빈곤 해결과 전면적 소강 사회 (김도경)
4장 외교 정책 (서정경)
5장 양안 관계 (김애경)
6장 한반도 정책 (최명해)
7장 군 개혁 : 신시대 새로운 당ᐨ군 관계와 국방 비전 (김태호)

19차 당 대회 분석 핵심 키워드
∙ 시진핑의 권력은 집권 1기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다. (조영남)
∙ 시진핑−리커창 간의 개혁 정책 경쟁 결과, 시진핑이 승리했다. (최필수)
∙ 시진핑의 대표적인 빈곤 탈피 정책인 ‘정확하고 정밀한 빈곤 지원’은 실패했다. (김도경)
∙ 중국 외교 노선은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 두 가지로 집약된다. (서정경)
∙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강온 양면’ 전략이다. (김애경)
∙ 중국은 한반도와 관련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것이다. (최명해)
∙ 유례없는 강도의 군 개혁이 진행 중이다.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