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쌓는 국정 소통

책의 특징

갈등의 심각성은 중앙, 지방 공무원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는 과거, 현재의 갈등의 심각성 뿐 아니라 미래에도 갈등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결과였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판단한 이러한 결과는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체제가 현재까지도 미흡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에는 갈등해결과 소통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정착이 요구되고 있으며, 같은 맥락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적 이해의 부족은 같은 공무원사회에서도 정책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이며 이를 위한 공무원사회의 제도적 문화적 차원의 근본적 노력이 요구된다.

빈발하는 국정위기 상황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국정 소통 연구가 왜 필요한지 점검한다. 역대 정부의 PR 시스템 분석을 분석하고 뉴미디어 시대의 PR 전략을 제안한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세종시, 4대강 개발 사업, 천안함 사태 등의 사례별 국정 소통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정 소통 증진 방안을 제시한다.

박희봉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정책과학학회장(2009년), 한국행정학회·한국조직학회·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이사,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정책학회 대통령선거 정책공약분석팀장으로 일했다. 저서로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공저, 2009), 『지방행정 거버넌스』(공저, 2009),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2008)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신뢰와 정부경쟁력”(2011), “노무현 전대통령 장례식 집회참여, 정치적 표현인가? 문화적 표현인가?”(2010),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2010), “제17대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2009) 등이 있다. 행정문화와 사회자본, 행정조직, 정부개혁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다.

박준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중이다.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정치문화, 사회자본, 신뢰,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다.

머리말

01 국정 소통 연구가 왜 필요한가? / 박희봉
1. 국정 소통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국정 소통 연구의 내용과 방법

02 국정 소통과 정부 PR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박희봉
1. 국정 소통
2. 정부 PR
3. 연구의 분석틀

03 역대 정부의 PR 시스템 분석과 뉴미디어 시대의 PR 전략 제안 / 박준영
1. 역대 정부의 PR 시스템
2. 역대 정부 PR 조직과 변화
3. 역대 정부 PR조직의 기능의 변화와 평가
4.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와 새로운 정부 PR 전략의 제언

04 사례별 국정 소통 실태 분석 / 박희봉
1. 미국산 쇠고기 협상
2. 세종시
3. 4대강 개발 사업
4. 천안함 사태

05 정부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정 소통 증진 방안 / 박희봉
1. 국정 소통의 문제점
2. 국정 소통 증진 방안

06 국정 소통과 정부 신뢰 증진 / 박희봉

참고문헌

정부의 국정 소통 시스템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 소통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역대 정부의 PR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국정 소통 시스템을 진단하고자 한다.
_ “2장 국정 소통과 정부 PR에 대한 이론적 검토” 중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유약한 관료제 시스템, 오랜 권위주의 정권(authoritarian regime)을 경험한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 PR은 오랫동안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익과 관계가 깊은 정치적 선전으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 정부가 PR를 쌍방향 통신 수단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PR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어 기구의 축소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지향하게 만들었다.
_ “3장 역대 정부의 PR 시스템 분석과 뉴 미디어 시대의 PR 전략 제안” 중에서

특히나 4대강 개발 사업 사례에서 나타나듯 종교계와 학계,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방면으로 갈등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대화와 협력의 자세에 기초한 소통이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렴의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을 위해 소통되는 정보의 진실성, 논리성, 정직성 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_ “4장 사례별 국정 소통 실태 분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