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연구

신문법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 과점신문뿐 아니라 중소 규모의 건강한 신문들이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다양한 신문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사회적 의제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공론과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신문법의 핵심이다.

이용성

동국대학교에서 학사를,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한양대 강사를 거쳐 2012년 현재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위원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1장 정간법 개정의 주요 쟁점
2장 정간법 개정에서 신문법 제정으로
3장 2004년 신문법안들의 주요 쟁점
4장 언론자유와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문법
5장 신문법 시행령 제정의 주요 쟁점
6장 신문법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
7장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