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스멀티유스와 저작권 침해

한류는 단순히 문화 콘텐츠의 확산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한국 상품의 판매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 상품도 국가나 기업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공한 콘텐츠는 거의 예외 없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표절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원소스멀티유스가 활발해지면서 일어나는 저작권 분쟁은 한류의 확산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의 의욕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장르 간 전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사건들을 살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최승재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겸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세종대학교 교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였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근무했다. 서울대학교에서 특허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09)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컬럼비아로스쿨에서 LL.M(Master of Laws)을 했다.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금융, 공정거래법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저서로는 『변호사전』(2014),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2013),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미국 대법관 이야기』(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09), 『경쟁전략과 법』(2009), 『IT기술과 법』(2007) 등이 있고, 공저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론』(2014), 『특허법 판례 백선』(2013),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법』(2011), 『과학기술법』(2010),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2010) 등이 있다. 또 주요 법학저널에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강연, 논문 등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01 <선덕여왕> 사건의 대법원 판결
02 <선덕여왕> 사건의 실질적 유사성
03 󰡔아스팔트의 사나이󰡕 사건
04 <아이리스> 사건
05 <까레이스키> 사건
06 <태왕사신기> 사건
07 <친정엄마> 사건
08 <어린이 캣츠> 사건
09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1: 창작성과 의거성
10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 실질적 유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