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2.0 시대의 저작권상식 100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할 소지와 저작권 보호의 본질 자체를 외면한 채 무단 이용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무차별적인 상술이 난무하고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배려에 바탕을 둔 문화적 판단이야말로 저작권 분쟁에 도입되어야 할 절대 기준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정비해야 할 것인 무엇인지 분야별로 살피고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제도권 교육에서도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가르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특히 문화산업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안을 중심으로 100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상관성을 연구했다. 2000년 2월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실무 및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밖에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자문위원ㆍ표절위원회 위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문

제1부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
01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02 |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03 |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보호에 반대하는 개념인가?
04 |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은 무엇인가?
05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06 | 저작물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07 |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08 | 공표권이란 무엇인가?
09 | 성명표시권이란 무엇인가?
10 | 동일성유지권이란 무엇인가?
11 |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2 | 복제권이란 무엇인가?
13 | 공연권이란 무엇인가?
14 | 공중송신권이란 무엇인가?
15 | 전시권이란 무엇인가?
16 | 배포권이란 무엇인가?
17 | 대여권이란 무엇인가?
18 |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무엇인가?
19 |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20 | 권리관리정보란 무엇인가?
21 | 공동저작물이란 무엇인가?
22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23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24 | 업무상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제2부　올바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응용 개념들
25 | 일반 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6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이란 무엇인가?
27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란 무엇인가?
28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란 무엇인가?
29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무엇인가?
30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이란 무엇인가?
31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란 무엇인가?
32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란 무엇인가?
33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란 무엇인가?
34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란 무엇인가?
35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란 무엇인가?
36 | 출처의 명시란 무엇인가?
37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어떠한가?
38 |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무엇인가?
39 |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무엇인가?
40 |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란 무엇인가?
41 |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준은 무엇인가?
42 |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협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3 | 저작권등록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을 갖는가?
44 |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란 무엇인가?
45 | 저작물인증제도란 무엇인가?
46 | 출판권이란 무엇이며, 출판계약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7 | 출판권 설정이란 무엇인가?
48 | 출판권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
49 |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어떠하며, 그 효력은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가?
50 | 출판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인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3부　저작권의 세계를 풍부하게 해주는 주변 개념들
51 | 회복저작물이란 무엇인가?
52 |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53 | 실연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54 | 음반제작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55 |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56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어떠한가?
57 | 인터넷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58 |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무엇인가?
59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60 | 저작물의 영상화에 포함되는 권리란 무엇인가?
61 |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행사하는가?
62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
63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란 무엇인가?
64 | 인터넷 동호회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65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란 무엇인가?
66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67 |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상 벌칙은 무엇인가?
68 | 권리의 침해죄란 무엇인가?
69 | 부정발행 등의 죄란 무엇인가?
70 | 출처명시 위반의 죄란 무엇인가?
71 | 몰수 및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72 | 저작권 침해죄에 적용되는 친고죄 또는 비친고죄란 무엇인가?
73 |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침해로 보는 행위’란 무엇인가?

제4부　저작권 분쟁 방지를 위해 알아야 할 실전 개념들
74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란 무엇인가?
75 | 북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76 |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무엇인가?
77 |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란 무엇인가?
78 |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업무란 무엇인가?
79 |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란 무엇인가?
80 | 저작물의 제호에 저작권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81 | ⓒ표시는 저작권 행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82 | 인터뷰나 좌담회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83 | 어떤 경우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84 | 저작행위에 참여했어도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경우의 예는 무엇인가?
85 |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
86 |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87 | 서예작품으로 표현된 서체도 저작권 보호대상인가?
88 | 소설과 드라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89 | 드라마 극본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90 | 2차적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91 |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92 | 광고 카피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93 | 디지털카메라로 서점의 책을 촬영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94 | 링크 방식으로 언론사 뉴스기사를 이용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95 |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96 | 저작물 이용권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97 |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다른가?
98 | 저작권법상 도서요약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99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저작권 분야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100 |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