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시장에서의 경쟁

동일 지역에 두개의 유선방송사가 있기 때문에 저가 경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유료방송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의 결론은 동일 지역에 존재하는 두개의 유선방송사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동일지역에 두 개 이상이 유선방송사가 존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향유하여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 지역에 두 개 이상으로 유료방송사의 존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한국에서 복점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형태의 차이를 분석한다.

유선방송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책이다. 정치적, 사회적 시야를 넓힐 수 있다.

권호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KT 연구원, 한국방송진흥원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방송의 미래와 전략, 2017』(2008, 공저), 『한국의 지상파방송사 경영전략』(2006)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광고 수요의 매체 간 대체성에 관한 분석”, “TV 프로그램에 대한 투입과 성과간의 관계 연구” 등이 있다.

Ⅰ. 서론 7

Ⅱ. 유선방송시장의 경쟁에 관한 이론 11
1. 유선방송시장의 경쟁 이론의 개관 12
2. 효율적 시장 구조 14
1) 규모경제의 접근 14
2) 비용.편익 분석 20
3. 공공선택 이론 22
4. 복점경쟁과 표현의 자유 34
5. 반독점 39

Ⅲ. 미국에서의 사례 분석 41
1. 독점지역과 경쟁지역의 요금과 채널수 41
1) 미국에서 유선 방송시장의 경쟁현황 41
2) 진입 장벽과 케이블TV 요금 43
3) 케이블TV의 독점지역과 복점지역에서의 요금 44
2. 복점 경쟁의 효과 47
1) 플로리다에서의 복점적 경쟁 47
2) 복점으로 인한 경제적 및 정치적 이슈：데이드 카운티의 경우 51
3) 새크라멘토에서 복점 경쟁 55
4) 복점으로 인한 경제적 및 정치적 이슈：새크라멘토의 경우 58
5) 플로리다와 새크라멘토에서 오버빌딩의 교훈 65
3. 잠재적 경쟁의 효과 67
1) 분석 모형 67
2) 자료 및 변수의 설명 73
3) 추정 결과 74
4. 사업자의 복점 경쟁에 대한 대응 전략 79
1) 가격 전략 80
2) 제품 차별화 83
3) 지연 전술 89
5. 기타의 사례 분석 결과 92
1) 복점 경쟁이 일어나는 지역의 크기로 인한 효과 92
2) 군집의 확대와 복점 경쟁 93

Ⅳ. 한국에서 유선방송시장 경쟁 95
1. 유선방송사 현황 및 기존 연구 95
1) 유선방송사 현황 95
2) 기존 연구 97
2. 종합유선 방송시장의 실증적 분석 98
1) 분석내용 및 통계자료 98
2) 종합유선방송의 경쟁 상황 99
3) 경쟁 상태별 분산분석 100
4) SO의 허가 기간별 가입률, 채널수, 가격의 비교 104

Ⅴ. 결론 113
1. 이론과 미국 사례 정리 113
2. 실증 분석의 정리 115
3. 제언 117

참고문헌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