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 정치경제학 연구

한계효용 이론 창시자의 경제학 연구
레옹 발라의 아버지 오귀스트 발라는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 ‘희소성’을 가치의 원천으로 삼는 가치 이론을 전개한 경제 사상가였다. 레옹 발라는 희소성을 기초로 한 아버지의 경제 사상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경제학 이론 체계를 정립하려는 포부를 품었다. 1871년부터 로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면서 희소성 가치론을 수학적인 방식으로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교환 이론, 생산 이론, 신용 이론, 화폐 이론을 전개했다. 그 업적에 힘입어 경제학에서 영국의 윌리엄 제번스, 오스트리아의 카를 멩거와 함께 1870년대에 이론적인 패러다임을 바꾼 한계혁명의 경제학자로 자리매김했다.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는 파레토에게 로잔 대학 교수직을 넘겨주고 나서 그간 발표한 논문들을 엮어 낸 책이다.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는 1898년에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출판한 저서다. 모두 7부로 구성되어 있다. I부 ＜화폐＞는 순수 경제학에서 순수 원리적으로 다룬 화폐를 토대로 여러 화폐 제도를 비교하면서 물가의 안정적 유지와 조절이 가능한 최선의 화폐 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응용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II부 ＜독점＞에서는 철도와 같이 자연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을 예로 들어서, 이런 산업에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III부 ＜농업, 공업, 상업＞에서는 나라 경제의 산업 배치 구조와 노동 문제, 자유 무역 문제를 다룬다. IV부 ＜신용＞에서는 순수경제학의 자본 형성과 신용의 주제를 이론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화되어 온 신용을 단기 신용과 장기 신용으로 구분해 별개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V부 ＜은행＞에서는 은행권 이론을 수학적으로 전개하며, 은행권이 불환 지폐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민간 은행이 아닌 국가가 발행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을 논증한다. VI부 ＜증권 시장＞에서는 옵션 거래와 선물 거래 등 증권에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다룬다. 증권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 기법이 선용된다면 자본을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런 투기는 특수한 증권 거래 중개 기관에 한해서 허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현대의 공식적인 증권 거래 제도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체제다.
마지막 VII부는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에 붙어 있지만 하나의 독립된 내용으로서 발라의 사회, 경제 학설 체계 전체를 요약한다. 마지막 절인 ＜프랑스 정치. 자유 사상가의 기도＞에서는 대혁명 이후 19세기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찰과 프랑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역할에 대한 제안,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철학 차원의 신앙고백을 에세이 형태로 풀어내고 있다.

로잔학파의 영향
발라는 수리적인 방법론으로 경제 이론을 전개하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사회경제 제도와 정책에 대해 균형 개념을 내포하는 방법론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그리고 발라와 그의 후계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학의 학파가 로잔학파다. 로잔학파의 영향력은 슘페터, 힉스 등을 통해 20세기 주류 경제학의 일부를 이루는 데까지 나갔다. 또한 오스카르 랑게 같은 사회주의자는 발라의 일반 균형 개념을 토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이론 모형을 만드는 데까지 나가서 신고전파 사회주의 사상을 이루었으며, 레온티예프는 일반 균형의 연립방정식 체계를 통계 자료와 접목해 산업 연관표의 투입-산출 모형을 만들었다. 오늘날 경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계산적 일반 균형이라는 시뮬레이션 방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어서, 발라의 순수경제학 체계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론을 창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 한국이 레옹 발라를 읽어야 하는가?
한국의 경제 관료와 금융계 종사자들이 실무의 기초로 삼는 경제학은 18, 19세기에 영국에서 생겨나 20세기에 미국에서 발달한 신고전 경제학과 케인스 경제학의 종합판이다. 미국에서 직수입된 교재로, 혹은 그 번역본으로 경제학에 입문하면서 그 이면의 어떤 지적인 배경을 깊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을 가르치는 이들도 미국에서 개발되고 편집된 교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못 한 경우가 많아서 식민지적 풍토가 심한 학문 분야 중 하나다.
레옹 발라는 한국 경제학계에서 이른바 주류 경제학으로 추앙하는 신고전파 미시경제학의 이론 틀을 제시한 프랑스 경제학자로서 ‘일반 균형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경제 이론이 19세기 초반 프랑스의 사상적, 학문적 배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으며 발라가 그런 이론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과 철학자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통해 사회과학에서 어떤 사상 체계를 만들었는지를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와 같이 출간하는 ≪사회경제학 연구≫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의 경제학계에 필요한 것은 로잔학파를 창시했다고 하는 레옹 발라의 경제학 연구 방법을 습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지식인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경제 이론이 철학과 다른 학문, 사회 사상, 자연과학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공적으로 진술되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레옹 발라와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가 기여할 것이다.

레옹 발라는 한계효용 이론의 창시자이자 로잔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에 알려진 것은 그게 거의 전부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고 무엇을 주장했는지, 그의 이론이 경제학사에서 왜 중요한지 알 기회가 없었다. 발라의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 그리고 ≪사회경제학 연구≫는 레옹 발라의 이론을 최초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레옹 발라(Léon Walras, 1834∼1910)
레옹 발라는 1834년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의 에브뢰에서 교육행정관이며 경제학자인 오귀스트 발라의 아들로 태어났다. 문학과 미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지만 경제학자인 아버지의 충고로 경제학도의 길을 가게 되었다. 레옹 발라는 일반균형이론의 창시자로서 경제학에 수학적 방법을 도입한 효시로 알려졌고, 그 자신이 이를 중요한 방법론으로 생각했지만 수학에 탁월한 소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공계 대입 자격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두 번이나 낙방을 하고, 에콜 데 민에도 청강생 자격으로 들어갔으나 정식 학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성적에 미달했다. 발라의 강점은 철학적인 전제에서 출발해 연역적인 방법으로 엄밀한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이론을 수립하려는 정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60년에 아나키스트인 프루동의 경제학설을 비판한 ≪정치경제학과 정의−프루동 씨의 경제학설 비판≫을 첫 경제학 저서로 내놓은 후에 스위스 보(Vaud) 캉통의 조세 문제를 주제로 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해 토지의 국유화와 근로소득세의 폐지를 골자로 한 조세 개혁의 이론을 전개했다. 1870년에 보 캉통의 사회주의적인 개혁에 관심을 가진 공직자들로부터 로잔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초빙을 받았다. 1870년대에 ≪순수 정치경제학 원론≫을 출판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의 제번스, 오스트리아의 카를 멩거와 함께 경제학사에서 한계혁명의 주창자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다. 1883년에는 전문적인 독자들을 위해 ≪사회적 부의 수학적 이론≫을 출판했다. 1894년에는 빌프레도 파레토에게 교수직을 물려주고 은퇴했고, ≪사회경제학 연구≫(1895)와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1898)를 논문집으로 발간했다. 말년에는 평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자신의 토지 개혁 방안과 자유 무역이 국가 간의 전쟁 위험을 없애 준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의 일반균형 이론은 20세기의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의 틀을 만든 파레토, 힉스, 드브뢰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발라는 은퇴 후 로잔 인근의 몽트뢰(Montreux)에 거주하며 연구를 계속했고 그의 무덤은 이곳의 클라랑 묘역에 있다.
≪사회경제학 연구≫는 2010년에야 영문으로 번역되었고,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는 2005년도에 처음 번역되었을 정도로 그의 전체 경제학 사상의 모습은 사후 100년 동안 부각이 되지 않았다. 발라의 사회경제 사상 전모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은 리옹대학에 발라가 맡긴 문서들의 아카이브가 발견되면서였다. 이를 토대로 리옹 II 대학의 오귀스트와 레옹 발라 센터에서 14권으로 된 이들 부자의 전집(Auguste et Léon Walras. Œuvres économiques complètes)을 발간했고, 레옹 발라의 폭넓은 사회경제 사상은 경제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의 많은 사상사 연구자들의 주제가 되었다. 국제 발라 학회(International Walras Association)가 1997년에 프랑스 리옹에서 결성되었고, 스위스의 로잔대학 사회 및 정치학부에는 발라·파레토 학제 간 연구 센터가 1990년 설립되어 이들의 사상을 계승하는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이승무
이승무는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레옹 발라의 사회경제사상”이었다. 이후 19세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 경제사상사, 경제학에서 확률적 방법론의 발달, 사회보험 등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LG환경연구원 등에서 환경 분야 정책 연구를 했으며, 폐기물과 자원 순환 정책 연구, 그리고 순환형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순환경제연구소를 만들어 활동해 오고 있으며, 사회자본연구원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순환경제의 미시경제적 조건으로서의 기업과 노동 형태, 지역 단위의 물질 순환적 경제 모델,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조건과 평화적 통일의 경제 모델을 찾아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내가 믿는 세상≫(에른스트 슈마허, 문예출판사, 2003), ≪그리스도교의 기원≫(카를 카우츠키, 동연, 2011), ≪일본의 순환형사회 만들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구마모토 가즈키, 순환경제연구소, 2012), ≪농촌 문제≫(카를 카우츠키,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정치경제학의 민족적 체계≫(프리드리히 리스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6), ≪새로운 사회주의의 선구자들≫(카를 카우츠키, 동연, 2018), ≪경제적 모순들의 체계 혹은 곤궁의 철학≫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지식을만드는지식, 2018), ≪철학의 곤궁≫(카를 마르크스, 지식을만드는지식, 2018) 등이 있으며, ≪순환경제학 첫걸음≫(사회자본연구원, 2015)과 ≪일터민주주의 100≫(밥북, 2017)을 썼다.

I. 화폐
조절적 보조 은화와 함께 있는 금화
화폐 가치 변동의 크기와 조절
I. 절대적, 상대적 가치 변동에 관한 쿠르노 씨의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II. 화폐 가치 변동의 조절 방법에 관해
III. 은화 주조의 중지 이래 가격 변동 연구에 대한 기여

화폐 이론
서론
몇 가지 반론에 대한 답변
제1부 원리 해설
I. 교환과 생산에 관해
II. 가치와 희소성의 비례성, 효용 곡선 혹은 필요 곡선
III. 화폐 상품 가치의 확정
IV. 척도재와 화폐의 가치 변동
제2부 여러 체계의 비판
I. 단일 본위와 독립적인 이중 본위의 체계들
II. 연대적 이중 본위 체계 혹은 양본위제
III. 양본위제의 조절 기능 보조 은화부 금화 체제 전환
IV. 실현의 어려움
제3부 통계적 결함
I. 화폐로 표시한 사회적 부의 가격 결정에 관해
II. 화폐로 표시한 사회적 부의 가격 변동 곡선의 도시
III. 화폐로 표시한 사회적 부 가격 변동 곡선의 교정
IV. 화폐적 사두마차

＜수량 이론＞에 관한 의견서
화폐 문제
I. 영국과 인도의 화폐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서
II. 영국과 인도의 화폐 문제
III. 유럽과 미국의 화폐 문제
IV. 양본위적 위험

II. 독점
국가와 철도
I. 공공 서비스와 경제적 독점에 관해
II. 공공 서비스와 경제적 독점으로서 철도에 관해
III. 철도 요금에 관해
IV. 국가의 철도 문제 개입에 관해
주석

III. 농업, 공업, 상업
여러 시장의 교통이 농업 인구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
응용경제학과 임금의 옹호
자유 교역 이론
I
II
III
IV
V

IV. 신용
신용 이론
I. 신용의 본성
II. 장기 신용과 단기 신용
III. 신용의 보증, 특수한 보증
IV. 신용의 보증, 일반적 보증
V. 신용의 일반 원리

V. 은행
은행권의 수학적 이론
I. 은행권 발행에 따른 화폐의 감가
II. 은행권 발행에 따른 자본의 증가, 발권기
III. 발행된 은행권 청산의 불가능성
IV. 발권 은행의 자유에 관해
빈 우편 저축 금고와 사회 대체
I. 대체 은행 계획
II. 빈 우편 저축 금고
III. 사회 대체: 고정된 가치 단위
IV. 사회 대체: 강제 통용력. 대체 은행의 진정한 역할

VI. 증권 시장
증권 거래소, 투기와 시세 조작
I. 금융 투기의 정의
II. 거래소 조작의 본성
III. 거래소 조작의 효과
IV. 금융 투기의 자유에 관해
V. 금융 투기의 남용에 관해
VI. 프랑스의 금융 투기

VII
경제 및 사회 학설 개요
I. 순수과학, 정신과학, 응용과학, 실천의 구분
II. 사람과 사회에 관한 순수과학
III. 사회적 부의 순수과학
IV. 사회적 부 분배의 도덕적 이론
V. 사회적 부 생산의 응용 이론. 화폐 가치 변동의 조절
VI. 프랑스 정치. 자유 사상가의 기도

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교통로, 아주 특별히 도로와 철길의 서비스는 그러므로 논박의 여지 없이 일정 한계 안에서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지닌다. 게다가 필수적으로 독점의 성격도 지니는데, 개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협조가 필요 불가결한 독점이다.
-316쪽

거래소는 그러므로 투기의 무대다. 이는 또한 투기의 남용인 시세 조작의 무대다. 그리고 이는 거래소가 많은 사람에게 백안시되는 이유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거래소와 거래소 작동을 알지 못하면서 더구나 이를 알지 못하는 문필가들의 창작과 영탄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혐오감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나간다는 것, 이는 당장에 명백하다.
-598쪽

외적 대상과 내적 주체의 이 모든 형상이 우리에게 과학이 연구하는 물리적, 도덕적 사실들의 군집의 바탕으로서 필요 불가결하다고 해도, 이 사실들의 법칙인 필연적 관계들만이 절대적 실재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 확실하다.
-7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