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 3

인간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질서는 무엇인가? 이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원리는 무엇인가의 문제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번영을 약속하는 발전 원리는 무엇인가? 사회주의인가? 복지국가 이념인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간섭주의인가? 오늘날 한국 사회든 어느 사회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수정처럼 깨끗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제시한 것이 미제스의 걸작 ≪인간행동≫이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 원리는 사회주의와 간섭주의가 아니라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광범위한 자유와 선택의 여지를 보장하는 사회적 협력의 시스템이자 동시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억의 인간행동들을 조정하는 제도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온 시기는 인류가 참혹한 전쟁을 두 번이나 겪어야 했던 매우 암울한 때였다. 미제스는 이 같은 전쟁을 개인의 자유를 유린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이라고 보았다. 그는 20세기 인류를 참혹하게 만든 집단주의의 논리와 결론의 오류를 명쾌하게 밝히면서 자본주의의 우월성과 지속 가능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심오한 경제 이론과 방법, 과학철학, 사회철학을 개발하고 있다.
미제스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이미 화폐,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사회과학 방법론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이미 다룬 주제들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이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이 책이다. 미제스 연구로 유명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에벨링이 확인하고 있듯이, ≪인간행동≫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통합한 결과물이다.

그레고리 맨큐는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깎아내린 이 책, ≪인간행동≫은 이미 60년 전에 현대 사회에도 유효한 경제학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인간행동에 비추어 경제학을 정리하고 해설해 새로운 경제학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 책은, 자유시장경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경제학 교과서라고 꼽힌다.

이 책은 전체 7부 39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책으로, 3권에서는 제4부의 21장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일원이자 최고봉으로서, 소비자 민주주의체제로서 시장경제의 성격을 분명히 밝혔으며, 개성이 없는 무차별의 개인이 아니라 상이한 욕구를 가지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선호와 선택이 만들어 내는 교환 및 제휴가 시장경제를 만든다고 했다. 미제스에게 경제학은 이러한 인간행동학 중 가장 세련된 과학이었다.
미제스는 인간행동학에 바탕을 두고 역학적(기계적) 세계관과 맞섰으며, 수학적 경제학이나 계량경제학을 논박해 왔다. 그에게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미래를 가장 정확히 예측하려고 하는 자는 수학적 경제학자가 아닌 기업가였다. 또한 노동가치설 및 수학적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사회주의를 경제계산 논쟁을 통해 논파했으며, 나치의 인종적 다중논리주의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적 다중논리주의의 허구도 폭로했다.
대표작으로는 단연코 ≪인간행동(Human Action)≫을 들 수 있으며, 부분적인 주제들을 다룬 책으로는, 가치 및 가격 위주의 기존 경제학 체제에 화폐와 신용 문제를 통합시킨 책으로 ≪화폐와 신용 이론(Theorie des Geldes und der Umlaufsmittel)≫(1912)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정부의 화폐 팽창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주장을 편 경기 변동론 책으로 ≪화폐가치 안정과 이자정책(Geldwertstabilisierung und Konjunkturpolitik)≫(1928), 사회주의가 원활히 작동되는 체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책 ≪사회주의(Socialism)≫(1922)가 있으며, 경제학 방법론을 거론한 것으로 ≪경제 과학의 궁극적 기초(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1962) 등이 있다.

민경국은 홍성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가장 큰 영향을 준 교수들이 있다. 경제 사상은 브란트(K. Brandt), 경제 이론은 블뤼믈레(G. Blümle) 교수, 하이에크의 시각의 경쟁 이론과 경쟁법은 호프만(E. Hoppmann) 교수다. 그 밖에도 자유주의 사상과 진화 사상과 관련해 영향을 준 독일 인물은 반베르크(V. Vanberg)와 비트(U. Witt) 교수다.
이런 입장에 따라 발표한 20여 권의 저서들 가운데 중요한 것을 들면, 진화론적 자유주의가 뷰캐넌의 계약론적 헌법주의보다 적실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헌법경제론≫, 민주주의와 관료 시스템을 분석하고 헌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신정치경제학≫, 오스트리아학파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기능 원리를 분석하고 기능 조건으로서 법의 성격을 규명한 저서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하이에크 사상을 연구한 ≪하이에크의 자유의 길: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 등이 있다.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주의를 옹호한 저서 ≪자유주의의 지혜≫를 최근에 발표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을 자유주의 시각에서 연구하고 개정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하이에크의 ≪감각적 질서≫, 그리고 멩거의 ≪국민경제학의 원리≫를 번역하기도 했다.
자유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를 주도적으로 창설해 두 번에 걸쳐 회장을 지냈다. 현재는 제도경제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때때로 자유주의 시민운동에도 가담한다. 정부 입법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독경상학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우수 저서로 네 차례 수상했다.

박종운은 청주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면서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을 전개했고, 학생운동을 지휘하다 현상 수배되어 후배 박종철을 고문으로 잃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이를 가슴에 간직한 채 민주화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또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비전을 두고 모색하던 중,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2년 소련 붕괴 등 세계사적 격변을 목도하고, 좌파적 질서인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날마다 소비자의 돈을 통한 투표에 의해 봉사자(serviceman)로서의 기업가가 선택되는, ‘소비자 민주주의’로서의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 위에서 좌파정권 10년의 극복을 위해서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가발전전략연구회’의 사무처장,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 사무총장 등으로 일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려는 신념에 ‘뉴라이트 운동’과 연대했다. 저서로는 신문 기고 및 방송 대담 등을 모아서 발간한 경제 칼럼집 ≪시장경제가 민주주의다≫(엣즈, 2008)가 있다. 역서로는 민경국 교수와 함께 완역한 ≪인간행동≫(지만지, 2011), 권혁철·김이석·송원근·최승노와 함께 번역한 ≪미시정치(성공하는 정책 만들기)≫(북앤피플, 2012)가 있다.

21장 노동 그리고 임금
1. 내향적 노동 및 외향적 노동
2. 노동의 기쁨과 지겨움
3. 임금
4. 교환학적 실업
5. 총임금률과 순임금률
6. 임금과 최저생계비 개념
임금률에 대한 역사적 설명과 원점회귀정리 간의 비교
7. 노동의 비효용으로 인해 영향 받는 노동 공급
‘산업혁명’에 관한 통속적 해석에 대한 촌평
8. 시장의 부침에 따라 영향 받는 임금률
9. 노동시장
동물들이 하는 일과 노예들이 하는 일

22장 인간 외적인 본원적 생산요소
1. 지대 이론에 관한 일반적 고찰
2. 토지 활용에서의 시간 요소
3. 한계 이하의 토지
4. 입지 공간으로서의 토지
5. 토지의 가격들
토양의 신화

23장 시장이 처해 있는 여건
1. 여건으로서의 이론, 학설, 이데올로기
2. 권력의 역할
3. 역사에서 전쟁과 정복의 역할
4. 여건으로서의 현실의 인간
5. 조정 기간
6. 재산권의 한도, 그리고 외부비용 및 외부경제의 문제
지식 창조라는 외부경제
특권과 유사 특권

24장 이해관계의 조화와 갈등
1. 시장에서 이윤과 손실의 궁극적 원천
2. 산아제한
3. ‘올바르게 이해된’ 이해관계의 조화 교환학적 경쟁
4. 사유재산
5. 우리 시대의 갈등들

제5부 시장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협동

25장 사회주의 사회라는 가상 모형
1. 역사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기원
2. 사회주의 학설
3. 사회주의의 인간행동학적 성격

26장 사회주의에서의 경제계산 불가능성
1. 문제점
2.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 사례들
3. 사회주의 경제계산에 대한 최근의 제안들
4. 시행착오
5. 유사 시장
6. 수리경제학의 미분방정식

제6부 인위적으로 방해받는 시장경제

27장 정부와 시장
1. 제3의 체제라는 사상
2. 간섭
3. 정부 기능의 한계 설정
4. 개인행동의 궁극적 기준으로서의 정당성
5. 자유방임주의의 의미
6. 소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간섭
부정부패

28장 세금 부과에 의한 간섭
1. 중립세
2. 종합세
3. 세금 부과의 재정적 목적과 재정 외적 목적
4. 세금을 통한 간섭주의의 세 부류

29장 생산제한
1. 제한의 본성
2. 제한의 대가
3. 특권으로서의 제한
4. 경제체제로서의 제한

30장 가격 구조에 대한 간섭
1. 정부, 그리고 시장 자율성
2. 정부 간섭에 대한 시장의 반응
고대문명의 쇠락 원인에 관한 고찰
3. 최저 임금률
노동조합주의의 교환학적 측면

31장 통화와 신용 조작
1. 정부와 통화
2. 법정화폐 입법의 간섭주의적 측면
3. 통화 조작의 현대적 방법들의 전개
4. 통화 평가절하의 목적들
5. 신용팽창
경기조정 정책이라는 망상
6. 외환 통제 및 쌍무무역 협정

32장 몰수와 재분배
1. 몰수의 철학
2. 토지개혁
3. 몰수형 세금 부과
몰수형 세금 부과와 위험 인수

33장 혁명적 조합주의와 동업조합주의
1. 혁명적 조합주의 사상
2. 혁명적 조합주의의 오류들
3. 통속적 정책 속에 있는 혁명적 조합주의의 인자
4. 길드사회주의와 동업조합주의

34장 전쟁의 경제학
1. 전면전
2. 전쟁, 그리고 시장경제
3. 전쟁과 폐쇄경제
4. 전쟁의 무익함

35장 복지 원리 대 시장 원리
1. 시장경제에 반하는 주장
2. 빈곤
3. 불평등
4. 불안전성
5. 사회정의

36장 간섭주의의 위기
1. 간섭주의의 결과물
2. 여유 자금의 소진
3. 간섭주의의 종언

제7부 사회 속에서 경제학의 위치

37장 규정하기 힘든 경제학의 성격
1. 경제학의 독특함
2. 경제학과 여론
3. 과거 자유주의자들의 환상

38장 배움의 과정에서 경제학의 위치
1. 경제학 연구
2. 전문 직업 차원에서 본 경제학
3. 전문 직업 차원에서 본 예측
4. 경제학 그리고 대학교
5. 교양 교육과 경제학
6. 경제학과 시민
7. 경제학과 자유

39장 경제학과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
1. 과학 그리고 삶
2. 경제학과 가치판단
3. 경제적 인지와 인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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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노예제와 농노제의 폐지를 신학자나 도덕주의자의 가르침 덕으로 돌려서도 안 되고, 주인 쪽의 나약함이나 관대함 덕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 … 노예노동은 그것이 자유노동자와의 경쟁에서 이겨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라졌던 것이다. 노예노동이 이윤을 내기 힘들다는 점이 시장경제에서 노예노동의 관에 못질을 하도록 했던 것이다.
-1220~1221쪽

시장현상에 대한 간섭의 모든 변종들은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학자나 지지자들이 지향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학자나 옹호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변경하고자 구상했던 이전의 사정보다도 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정을 초래했다.
-1662쪽

경제학은 강의실이나 통계 사무소에 맡겨져서는 안 되며, 비밀 동아리에 남겨져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인간생활과 행동의 철학이며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명의 핵심이며 인간다운 생존의 핵심이다.
-17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