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정치의 변화

AI, 정치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AI가 현대 정치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심층적인 영향을 탐구한다. AI는 선거, 정책 결정, 공공 서비스에 혁신을 가져오며, 정치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AI는 유권자의 성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미국 대선에서는 AI를 활용해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권자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AI의 발전은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의 생성과 확산 같은 부작용도 초래한다.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AI 기반 사실 확인 기술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편 AI는 또한 정치 권력의 집중과 분산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AI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AI는 또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권력의 분산을 돕는다.
이 책은 AI가 기존 정치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정치 세력과 혁신적인 정치 운동을 촉진하는 방식도 분석한다. AI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중국 등 각국의 정치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AI의 군사적 활용과 그로 인한 윤리적 도전 과제도 다루며, AI 기술의 발전이 국가 간 기술 격차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AI가 현대 정치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미래 정치 환경에서 AI의 역할과 그로 인해 발생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AI가 정치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선거 전략, 정책 결정, 공공 서비스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가짜 뉴스와 정치 권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AI를 소개한다. 권력 집중과 분산을 동시에 촉진하는 AI의 다양한 정치적 활용 사례를 분석한다.

심양섭
남북사랑학교 대안교육기관 대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경향신문 편집부와 조선일보 사회·정치부 기자를 역임했다.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UW)에서 2001년에는 잭슨스쿨(Henry M.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한국학센터(Center for Korea Studies)의 방문학자, 2009년에는 정치학과(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의 방문학자로 각각 1년간 연수했다. 그동안 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림대학교, 단국대학교,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신문방송학을 가르쳤다.
저서로는 『미국 초등학교 확실하게 알고 가자』(2003), 『여자가 기자가 된다』(2008),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2005)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성공하는 리더십의 조건』(공역, 2012), 『외교 원리와 실제』(2014), 『부패와 개혁의 제도주의 경제학』(2017), 『자본주의』(2017) 등이 있다. KCI(국내학술지인용색인) 등재 논문으로는 “한미 양국 간 시민사회 연결망 구축방안 연구”(2012), “탈북 이주민의 한국 사회 편입양태와 정책적 시사점”(2017), “한국 사회 반다문화 담론의 쟁점과 실제 그리고 대응”(2016), “A Critical Viewpoint of South Korean Anti-Americanism”(2009) 등 모두 15편이 있다.

인공지능과 정치, 지속과 변화

01 인공지능과 정부
02 인공지능과 선거
03 인공지능과 의회
04 인공지능과 정당
05 인공지능과 시민 사회
06 인공지능과 여론
07 인공지능과 미·중 패권 경쟁
08 인공지능과 국제기구
09 인공지능과 전쟁
10 인공지능과 환경

정부 프로세스에서 AI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수백만 시간의 노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직원은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직원의 업무를 자동화하면 약 9670만∼12억 노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연간 약 33억∼411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01_“인공지능과 정부” 중에서

영국 노동당은 AI를 활용해 선거 캠페인 전략을 최적화했다. AI는 과거 선거 데이터와 현재의 여론 동향을 분석해 최적의 캠페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동당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장 효과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유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AI는 특정 시간대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중요한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는 전략을 제안했다.
－04_“인공지능과 정당” 중에서

미국인들은 정부의 개입을 원한다. 2023년 5월 실시돼 넉 달 뒤인 9월 발표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4명은 기업이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비영리 조직으로서 연구와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해리스ᐨ마이터(Harris-Mitre)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AI 기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대한 지지도는 2022년 11월 이후 3포인트 증가해 85%에 이르렀다.
－06_“인공지능과 여론” 중에서

AI는 현대 전장에서 병력과 국방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AI가 병력과 국방비 감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먼저 AI는 군사 지휘관들이 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AI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투 상황을 평가하고 최적의 전술을 제안함으로써 전투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는 병력의 배치와 작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필요한 병력 규모를 줄일 수 있다.
－09_“인공지능과 전쟁”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