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거버넌스

인공지능 사회를 맞이한 인류는 인공지능의 혜택과 부작용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방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를 논의해야 할 때다. 역사를 보면 인공지능이 도입된 초기부터 인류에게 이롭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인류에 유용하게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범세계적 가이드라인이 최초로 발표되었다. 바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범세계적 인공지능 윤리 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고 모두 인공지능의 혜택을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의 현황을 소개하고 거버넌스의 방향을 논의했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랑스 르아브르대학교, 일본 와세다대학교 등의 교환교수였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을 맡았고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등의 연구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체평가위원,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위원,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KT 사외이사와 SBS 사외이사였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 저서로 Media governance in Korea 1980∼2017(2018), 『공유경제』(2018), 『4차 산업혁명』(2016), 『인터넷 거버넌스』(2015), 『인간, 초연결사회를 살다』(공저, 2015), Who owns the world’s media?: Media concentration and ownership around the world(공저, 2015), 『ICT 생태계』(공저, 2014), 『콘텐츠』(공저, 2013), 『미디어 생태계』(공저, 2011) 등이 있고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01 인공지능 사회
02 인공지능과 헬스
03 인공지능과 이동
04 인공지능과 공간
05 인공지능과 교육
06 인공지능과 공공서비스
07 인공지능과 미디어
08 인공지능과 일자리
09 알고리즘 거버넌스
10 인공지능 거버넌스 쟁점

인공지능을 단기적으로 과대평가해 벌써 비관적 우려에 빠지거나 섣부른 규제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는 인공지능 규제보다는 윤리와 거버넌스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이나 민간 기업의 선구적 연구자들과 인공지능에 대해 광범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기술 중심 연구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하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나 공공기구가 인공지능 이슈를 독점하는 것도 피해야 할 일이다.
“인공지능을 인류에게 이롭게 하기” 중에서

교통과 이동 분야는 인간 생명이 관계되기 때문에 높은 안전 기준이 요구된다. 자율 교통 기술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도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자율 자동차 규정에는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자율 규제를 선호하고 있어서 산업계 내에서 표준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럽연합은 나라마다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의 연결, 무인 자동차의 인터넷 연결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사적인 데이터의 안전도 위험해지게 된다. 해커의 데이터 도용은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을 넘어 교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공지능과 이동” 중에서

무릇 모든 정책의 기본은 사회에 적용하기 쉽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며 오류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인공지능 사회 정책은 먼저 사회 구성원의 삶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민주적 가치를 조성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 얻은 혜택을 사회의 특정 계층이 독점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신뢰, 공정함, 보안, 이익의 공평한 분배와 같은 가치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라는 엄청난 기술 발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떤 가치를 잃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쟁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