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인터넷은 가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바람직한 질서 형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불안감은 법적 규제라는 전통 방식을 먼저 꺼내게 하였다. 그에 대해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들 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규제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 자율규제도 법제도와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법제도와 결합한 자율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라는 공동규제를 말한다.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구현은 가장 세련되고 진전된 방식이다.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인터넷은 가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바람직한 질서 형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불안감은 법적 규제라는 전통 방식을 먼저 꺼내게 하였다. 그에 대해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기초법과 문화산업법을 강의한다. 서울대학교에서 법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분교의 로스쿨에서 리서치펠로로 있었다. 이때 공부한 연방통신품위법 논쟁과 첫 직장이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근무 경험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표현물과 등급 분류 그리고 자율 규제에 대한 공부를 지속하게 하였다. 인터넷 콘텐츠에서 온라인게임으로, 그리고 영화와 문화 산업으로 연구를 확장해 가고 있다. 현재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공저, 1996),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공저, 2003), <인터넷 자율규제>(공저, 2004), <분쟁과 질서의 법사회학>(2005),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공편, 2009)를 출판하였다.

01 자율 규제

02 리노 대 미국시민권연맹

03 공동 규제

04 사업자 행동 강령

05 자율 규제 유형

06 자율 규제 의무 모델

07 자율 규제 승인 모델

08 자율 규제 조건부 강제 모델

09 자율 규제 촉진 모델

10 임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