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의 축적과 붕괴 법칙 2

로자 룩셈부르크와 헨리크 그로스만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된 잉여가치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시장에서의 판로를 통해 화폐로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황과 위기, 자본주의 붕괴가 발생하며, 이는 해외의 비자본주의 지역에서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방지될 수가 있고, 세계의 모든 지역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주의화되고 나면 결국 체제 자체의 내적 불균형 때문에 자본주의의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과소 소비설을 주창했다. 반면에 그로스만은 노동력이란 생산요소에서만 잉여가치가 생산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해서 노동력 투입에 비한 물적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려서 이른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임을 통해 생산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속성을 가져서 줄어든 노동력 투입으로 잉여가치가 새로 늘어나는 물적 생산요소, 이른바 불변자본의 증대 속도를 맞추어 늘어나지 못하고 자본가의 소비를 충당할 잉여가치조차 확보가 되지 않는 시점에 결국 도달하게 되어 경제가 붕괴하게 된다는 잉여가치의 과소 생산설을 주창했다. 같은 불균형 이론에서도 룩셈부르크의 이론이 소비 측면을 강조한 반면에 그로스만은 생산요소의 공급과 생산의 측면을 강조한 차이점이 있으며 본서는 그 이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대표 저서다. 논리 전개 과정에서 20세기 초의 수많은 마르크스 경제학설들을 입장에 따라 분류하고 그 학설들이 가지는 오류를 지적하여 비판함으로써 당시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판도를 잘 보여 준다.

헨리크 그로스만의 현대성
그로스만은 모스크바 당국의 이론에 코드를 맞추지 않고 철저히 개인적 입장에서 이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어떤 학파나 추종자들을 둘 수 있는 기반이 없었다. 소련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론과 유사한 과소 소비설이 공식적인 교리로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 이 시점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의 통찰을 더욱 고민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위험한 엉터리로 만든 무서운 기계가 거리를 내리 달려오는 것을 눈앞에 본 것처럼 느낍니다. 그 기계가 저 구석에 도달할 때면 폭발하여 누구든지 죽이고 말 거고, 나는 그 기계를 멈추어야 한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느끼면 이게 큰 힘을 주는 거죠. 선생님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주는 힘에는 한계가 없어요.” 자본주의를 비유한 것이다. 그로스만의 ≪자본주의 체제의 축적과 붕괴의 법칙≫은 그 자체가 능동적 특성을 띠는 인적자원을 점차 배제하고 상대적 절대적으로 물적 생산요소들의 팽창에 매몰된 경제 성장이 가져오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었다. 인적인 능력이 생산에서 핵심적인 생산요소라는 것이 그로스만의 직관이고 그의 대전제이고 그가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인공지능과 스마트 생산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수준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로스만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촉진할 것이리라.

∙ 이 책은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대학 사회조사연구원 총서 1권인 ≪Das Akkumulations- und Zusammenbruchsgesetz des Kapitalistischen Systems (zugleich eine Krisentheorie)≫(Henyk Grossmann, C. L. Hirschfeld 출판사, Leipzig 1929)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했다.
∙ 부록으로 오토 바우어의 ≪자본의 축적≫(로자 룩셈부르크) 서평도 함께 실었다. 본서의 핵심적인 붕괴 논리의 출발점으로 활용된 이 글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저서 ≪자본의 축적≫에 대한 비판론의 성격을 띠며, ≪자본의 축적≫에 실린 로자 룩셈부르크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은 주로 이 글에 대한 재반론의 성격을 띤다.

20세기 초 자본주의 경제의 불균형이론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와 쌍벽을 이루는 헨리크 그로스만의 대표작. 그로스만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전제인 노동에 의한 잉여가치 생산의 이론에서 출발하여 경제 위기와 자본주의의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과정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20세기 초의 수많은 마르크스 경제학설들을 입장에 따라 분류하고 그 학설들이 가지는 오류를 지적하여 비판함으로써 당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판도를 잘 보여 준다. 국내 최초 원전 번역이다. 이 책의 핵심 논리의 출발점이 되는, 오토 바우어의 ≪자본의 축적≫(로자 룩셈부르크) 서평도 함께 실었다.

헨리크 그로스만(1881∼1950)은 지금의 폴란드 크라쿠프(Kraków)에서 유태인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정당에 가입하여 대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운동에 뛰어들었다. 1908년에 폴란드에서의 정치 활동을 청산하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하여 법률가로 일하면서 그를 오스트리아로 불러들인 그륀베르크 교수의 지도하에 통계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어 경제 및 통계 분야 고문관으로 폴란드 지역에서 복무했다. 전쟁 후에 바르샤바로 가서 폴란드 중앙통계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일했다. 1922년부터 폴란드 자유대학과 인민대학에서 교수로 일했다. 1923년부터 폴란드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1925년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다섯 차례나 체포, 투옥되었다. 1925년에 그륀베르크의 주선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본거지로 알려진 사회조사연구소(IfS)에 합류한다. 그 이후 정치 활동을 그만두고 연구에 전념하여 경제학 분야의 많은 저술을 내놓았다.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사회조사연구소는 스위스를 거쳐 미국 뉴욕으로 이전하고 그로스만도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면서 사회조사연구소로부터 1944년도에 해고당하게 된다. 동독 중앙교육청의 해외학자 초청프로그램으로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 교수로 돌아와서 1950년에 사망할 때까지 후진 양성을 했다.

이승무는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레옹 발라의 사회경제 사상을 테마로 학위논문을 썼다. 이후 LG환경연구원 등에서 환경 분야 정책 연구를 했으며, 폐기물과 자원 순환 정책 연구, 그리고 순환형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순환경제연구소를 만들어 활동해 오고 있으며, 마르크스-엥겔스전집(MEGA) 한국어판 번역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순환경제의 미시경제적 조건으로서의 기업과 노동 형태, 지역 단위의 물질 순환적 경제 모델,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조건과 평화적 통일의 경제 모델을 찾아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내가 믿는 세상≫(에른스트 슈마허, 문예출판사, 2003), ≪그리스도교의 기원≫(카를 카우츠키, 동연, 2011), ≪일본의 순환형사회 만들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구마모토 가즈키, 순환경제연구소, 2012), ≪농촌 문제≫(카를 카우츠키,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정치경제학의 민족적 체계≫(프리드리히 리스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6), ≪새로운 사회주의의 선구자들≫(카를 카우츠키, 동연, 2018), ≪경제적 모순들의 체계 혹은 곤궁의 철학≫(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지식을만드는지식, 2018), ≪철학의 곤궁≫(카를 마르크스, 지식을만드는지식, 2018), ≪사회경제학 연구≫≪응용 정치경제학 연구≫≪순수 정치경제학 원론≫(이상 레옹 발라, 지식을만드는지식, 2020/2021) 등이 있으며, ≪순환경제학 첫걸음≫(사회자본연구원, 2015)과 ≪일터민주주의 100≫(밥북, 2017)을 썼다.

서론

제1장 지금까지 서술에서 자본주의의 몰락
1. 논쟁의 지점
2. 지금까지 문헌에서의 붕괴 사상
3. 카를 카우츠키에 의한 마르크스의 축적 및 붕괴 학설의 최종적 포기

제2장 붕괴 법칙
1. 마르크스에게 붕괴이론이 있는가?
2. 방법론적 주의사항. 경제적 좌표 체계: 단순화하는 전제들의 필요성;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불변의 가격들의 가정(불변의 화폐 가치.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의 균형 상태로서 거기서 가격은 가치와 맞아 떨어진다. 경쟁의 제외)
3. 신조화론자들의 균형이론/오토 바우어의 재생산 도식
4. 도식적 분석의 조건과 과제
5. 왜 고전학파는 이윤량의 증대에도 이윤율이 하락하는 것에 관해 불안해하는가?
6. 고전학파의 자본주의의 미래관/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7. 마르크스의 축적 및 붕괴이론
8. 마르크스의 붕괴이론은 동시에 위기 이론이다
9. 반비판적 막간극
10. 붕괴 법칙의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기초 설정
11. 마르크스의 축적 및 붕괴 학설에 대한 오해의 원인
12. 붕괴 경향의 인자(因子)들/위기의 주기성의 문제/경기 경과 그리고 국면 길이의 결정 문제/경기 연구소들의 증상학/신용의 일시적인 배제 − 자본 축적의 (호황의) 속도 그리고 인구 증가의 크기
13. 위기와 과소 소비 이론ᐨ분석에 신용을 고려함/“세 시장” 내에서의 순환주기적 경과: 생산 영역(사업) 내부에서 생겨나는 상승 운동에 대한 자극/생산 영역으로부터 화폐시장(화폐)으로, 끝으로 증권시장(투기)으로 파동이 확산됨
14. 축적의 탄력성/몇몇 생산 분야의 비약적이고 일면적인 발달의 문제/생산기구의 크기와 상품 거래의 크기 간의 관계
15. 자본주의에서 생산력 발달의 지장
16. 과잉축적에 따른 불충분한 가치 증식에 관한 마르크스의 학설과 자본주의에서 “잉여가치 실현”의 불가능성에 관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론

제3장 변경을 가하는 반대 경향(자본주의 현실의 구체적 현상에서 추상적 이론적 분석의 검증)
I. 자본주의 국가의 메커니즘에서 내적 구조 변화를 통한 수익성의 재생
1. 생산력의 발달 그리고 그것이 불변자본의 비용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한 이윤율의 상승
2. 생산력 발달을 통한 가변자본 비용의 저감
3. 회전 시간의 단축과 이것이 잉여가치 및 이윤율에 미치는 효과
4. 생산 확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
5.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간의 대립 그리고 생산력의 향상
(생산요소들의 저렴화와 사용가치량의 증대)
6. 더 낮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가지는 새로운 생산 영역의 출현
7. 토지 지대의 폐지를 둘러싼 투쟁/케네 이래 헨리 조지와 아돌프 다마슈케에 이르기까지 부르주아 토지개혁
8. 상업이윤의 배제를 둘러싼 투쟁/새로운 “중간층”의 경제적 기능
9. 물질적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제3의 인원들”, 관리, 군인, 자유 직종 등의 경제적 기능/“파생된” 소득이 재생산과정에 미치는 효과
10. 같은 기술을 기초로 한 생산 규모의 확대
11. 기존 자본의 주기적 가치 상실이 축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붕괴 경향을 약화하는 요인들로서의 위기와 전쟁
12. 주식자본의 증대
13. 가속화된 증가율을 통한 또는 국내 이주를 통한 인구 기초의 확장/자본 축적과 인구 문제/과소 인구에 대한 두려움
14. 역사적 회고: 전(前)자본주의에서의 인구 문제 / 전자본주의적 식민 정책의 성격

II. 세계시장/세계시장의 지배에 의한 수익성의 복원/제국주의의 경제적 기능
1. 자본주의에서 대외무역의 기능
2. 대외무역과 세계 독점의 의미/세계 원재료를 둘러싼 투쟁/독점 이득의 의미
3.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수출의 기능/자본의 과잉축적과 투자 영역을 둘러싼 투쟁/자본주의에서의 투기의 역

결론적 고찰
1. 붕괴 경향과 계급 투쟁(마르크스의 임금 이론. 임금 형성의 요인. 임금 수준의 역사적 발달 경향. 계급 투쟁과 최종 목표)
2. 자본주의의 붕괴와 총카르텔

부록 / 자본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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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그가 “시대 상황”에 관한 단순한 경험적 서술에 국한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과 발견된 인과관계로부터 사회의 “운동 법칙”을 정식화하고 미래의 발달 경향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에 바로 천재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상 마르크스가 겨우 고도 자본주의의 초기를 체험했음에도 이미 당시 1860년대에 그것의 필연적 종말을 예견했고 자본주의의 노쇠함이 시작되게 하는 특정한 원인들을 보여 주었다는 것을 보았다.
-367쪽

밀은 “지대의 이론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의 존재에 반대하는 그 이론의 실천적 결과를 더욱 가차 없이 끌어낸다. 그는 토지소유권을 … 국가 소유권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토지 소유자는 산업이나 일반적인 사회 복리를 위해 아무런 유익도 없이 공공의 비용으로 부양되는 한량들이다.” 그는 이렇게 질문한다. “왜 한 걸음 더 나아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폐지하지 않는가?” 그는 토지를 국유화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산업은 해방되고, 일체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전에 들어 보지 못한 호황을 누릴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도 본질상 같은 관점을 취한다. “소유권의 핵심 원칙은 모든 인간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노동을 통해 산출한 … 것이 보장된다는 데 있으며 이 원칙은 노동의 수확물이 아닌 것, 즉 땅이란 원(源)물질에는 적용될 수 없다.” (…).” 토지와 관련되는 사적 소유권은 경제적으로는 그 소유권자가 “토지의 개량을 위해 뭔가를 했을”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 소유권자가 생산과정에서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단지 소유권 범주만을 나타낼 경우인 순수 토지 지대에서는 사정은 다르다. (…) 마르크스는 거명된 문필가들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밀, 셰르뷜리에, 힐디취(Hilditsch) 그 밖의 경제학자들이 지대는 조세의 폐지를 목적으로 국가에 넘겨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고 파악한다. 이는 산업 자본가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품는 증오의 감추어지지 않은 표현이다. 산업 자본가에게 토지 소유자는 부르주아적 생산의 영위에서 무익한 쓸모없는 물건인 것이다.”
-453~455쪽

“투기를 결정한 것은 … 순간적인 수령금은 아니었다.” 문제는 차익(差益)이었다. 파일러의 미사여구식의 비유적 표현에 따르면 “순간적 수령금”이 아니라 “기대되는 미래의 수령금”이 중요했다는 식으로 표현된다. “투기는 현재를 이미 과거로 내던졌고, 그것이 꿈꾼 바와 같은 미래를 가장 신속히 할인된 현재로 만들었다.” 차익과 같은 단순한 진실을 표현할 얼마나 좋은 시작(詩作)인가! 투기에서는 수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익이 중요하며, 그 때문에 투기는 미국의 증권시장에도 강하게 뛰어들어 “큰 이득을 그곳으로부터 집으로 가져갔다.” 불황기에 일이 없는 자본들은 바로 침체된 시기에 이윤 높은 투자처를 발견해야 한다.
-73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