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문명국가의 가장 포괄적인 권리 – 프라이버시의 권리
한국인은 오랜 군사정권 하에서 병영국가(garrison state)의 심리상태를 갖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정보는 국가에 의해 무차별로 수집되고 이용되었다. 그 결과 ‘문명국가의 가장 포괄적인 권리’라고 지적되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그것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성장하기 힘든 인간의 권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이란 혼자 사생활을 즐길 권리다. 오늘날 이 권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받는다. 전통적인 언론기관에 의한 침해, 폭로, 그리고 정보사회의 새로운 상황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그것이다.

미국의 실례를 통한 프리이버시 권리의 형성과 발전 과정
이 책은 미국에서 개인과 언론기관과의 대립을 통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제시한다. 저자 는 다양한 판례와 성실한 법률적 설명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를 예시한다. 한국 사회에서 드물게 만나게 되는 이 성실한 저작물을 통하여 독자들은 병영국가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정보사회라는 물질적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개인성을 어떻게 지키고 확장시켜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개인과 언론기관과의 대립을 통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제시한다. 저자 는 다양한 판례와 성실한 법률적 설명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를 예시한다.

한국 사회에서 드물게 만나게 되는 이 성실한 저작물을 통하여 독자들은 병영국가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정보사회라는 물질적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개인성을 어떻게 지키고 확장시켜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변재옥
진해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석사.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65년부터 35년간 영남대학교 법학과에 재직하면서 교양학부장, 법과대학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동대학의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 『행정법강의(Ⅰ)』, 『민주적 교양』,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이 있다.

제1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성립과 발전
1. Commom Law의 전통과 Warren . Brandeis의 논문
2. 판례및 입법에 의한 승인

제2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
1. 프라이버시의 기능
2.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

제3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부류와 내용
1. 불법행위법상의 프라이버시의 분류
2. 헌법상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분류

제4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1. 서설
2.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알 권리의 이율배반성
3. 두 권리의 형량기준

제5장. 기자의 증언거부권
1. 서론
2. 국민의 증언의무와 기자의 증언거부권
3. 기자의 증언거부권의 근거

제6장.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위기
1. 정보화 사회
2.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의 실태
3. 표준통일식별표

제7장. 프라이버시 보호립법
1. 정보공개법
2.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