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뷰캐넌 · 고든 털럭, 국민 합의의 분석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을 위해서는 비용과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장한 헌법 기반의 공공선택론은 1960년대부터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오늘날 공공선택론의 사고는 정치학·행정학·경제학·사회학·철학·역사학 등 다방면에 침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의 『국민 합의의 분석』은 공공선택론의 하위 분야인 헌법적 정치 경제론을 수립한 명저로, 인간 동기에 관한 개인주의적 가정에 근거해 정치적 헌법의 채택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국민 합의의 분석』을 10가지 키워드로 요약하고 해설한다. 독자의 법치 사회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도울 것이다.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 1919~2013)
경제학자. 1919년 테네시주 머프리즈버로에서 태어났다. 테네시사범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버지니아대학교, UCLA, 버지니아공대,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세계적인 재정학자이면서, 공공선택론과 헌법적 정치경제론을 창시한 사람이다. 1986년 “경제적 및 정치적 의사 결정 이론에 대한 계약적 및 헌법적 토대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2013년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서 사망했다.

고든 털럭(Gordon Tullock, 1922~2014)
경제학자. 1922년 일리노이주 록퍼드에서 태어났다. 시카고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짧은 변호사 생활을 한 후 외교관을 지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버지니아대학교, 라이스대학교, 버지니아공대, 애리조나대학교,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공공선택론, 법경제학, 생물경제학의 창시자이며, 특히 지대 추구 이론에 대한 공헌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2014년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사망했다.

사상 분야 경제학, 정치학, 법학
연관 사상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루트비히 폰 미제스, 엘리너 오스트롬

공공선택론은 1960년대부터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오늘날 공공선택론의 사고는 정치학·행정학·경제학·사회학·철학·역사학 등 다방면에 침투되어 있다.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의 『국민 합의의 분석』은 공공선택론의 하위 분야인 헌법적 정치 경제론을 수립한 명저로, 인간 동기에 관한 개인주의적 가정에 근거해 정치적 헌법의 채택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이 책은 『국민 합의의 분석』을 10가지 키워드로 요약 해설한다.

황수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애리조나대학교 경제학과, 조지메이슨대학교 공공선택연구소,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환교수로 연구했다. 2016년 8월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에서 정년퇴직했으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다. 관심 분야는 공공선택론과 오스트리아학파 이론 연구인데,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이 쓴 『국민 합의의 분석』과 고든 털럭이 쓴 『동물 사회의 경제학』(공역), 『새 연방제론』, 『사적 욕망과 공공 수단』(공역), 『지대 추구』, 『공공재, 재분배 그리고 지대 추구』, 『득표 동기론』, 『전제 정치』(공역), 그리고 『미국의 외교 문제』(공역)를 번역 출간했다.

01 인간 활동의 조직
02 적정 의사 결정 규칙
03 만장일치 규칙
04 의사 결정 비용
05 로그롤링
06 과반수 규칙과 부가적 보상
07 외부 비용과 소득 재분배
08 대의 민주주의
09 과반수 규칙에 관한 정통 모형
10 이익 집단과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