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상산업 계약과 실제

영상산업에서 계약은 왜 중요한가? 기획, 제작, 배급 등 모든 관련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중국 영상산업의 문제는 뭔가? 국가 정책에 의존해 세부적 계약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대응 방안은 뭔가? 내용이 완비된 영상물 계약서의 작성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중국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다.

류닝
중국 공원(公元)변호사사무소 고급 공동 멤버다. 중국정법대학교 법학 학사와 남개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국제경제법 전문 석사를 졸업했다. 198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대기업의 회사법, 계약법, 투자법 및 파산청산 등의 법률 자문을 주로 맡고 있다.

장칭
중국 공원(公元)변호사사무소 고급 공동 멤버다. 중국정법대학교 법학 학사 취득 후 198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대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현재 베이징대학교와 청화대학교 법학원 법률석사 지도교수 역임 중이다.

임현욱
서강대학교 중국문화과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과를 졸업했다. 현재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김지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을 졸업했다. 한중그린파트너십포럼 발표 자료 번역 등 통역과 번역을 전문으로 한다.

발간사
총괄 개요
중국 영상산업 개관
중국 영상산업 정책법률체계 소개
중국 영상산업 관리제도 현황
영상물 계약서 개괄

1장 영상물 파이낸싱 및 합작 계약
중개계약서
위탁대출계약서
영화 공동제작 계약서
영화 공동제작 해산 계약서
중외 영화공동제작 합작의향서
중외 영화공동제작 계약서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

2장 영상물 소재 사용허가 및 시나리오 창작 계약서
영화화 허가계약서
드라마화 허가계약서
필름클립 사용허가 계약서
초상권 사용허가 계약서
아트워크 사용허가 계약서
촬영장소 사용허가 계약서
문학작품 영상화 제안계약서
문학작품 비밀유지 협의
문학작품 사용의향서
문학작품 사용허가 계약서
시나리오 공동창작 계약서

3장 주요 제작진 및 배우·스태프 고용 관련 계약서
작가 고용계약서
감독 고용계약서
배우 고용계약서
아역배우 고용계약서
스턴트배우 고용계약서
엑스트라 고용계약서
배우 고용계약서 보충협의
프로듀서 고용 계약서
스태프 고용계약서
특수효과 서비스 계약서
상임법률고문 고용계약서
음악작품 창작자 고용계약서
음악 저작권 사용허가 계약서
음악작품 레코딩 계약서

4장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서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서

5장 영상물 배급 계약서
영화 배급 의향서
영화 배급 및 상영 계약

6장 판례
국제화교회사와 창장영화회사의 영화 배급권 허가 계약 분쟁안
랴오닝 드라마 제작센터와 린칭위 등 출연 계약서 분쟁 상소안
닝융과 CFCC 등 저작권 침해 분쟁 상소안
산터우시 훙위화장품 유한회사와 상하이 미술 영화 스튜디오의 저작 재산권 침해 분쟁 상소안
웨이핑과 푸젠성 공공 텔레비전회사의 저작권 허가 계약 분쟁 상소안
저장 화인미디어발전유한회사가 동방신룡영화유한회사를 고소한 드라마 배급 계약 분쟁안

부록 법률, 법규, 사법해석, 규칙 및 기타 규범문서 색인

중국에는 영상산업에 대한 각종 규정이 많고, 내용 역시 전 범위를 다루고 있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이는 중국 영상산업의 정책법규가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의 영향을 크게 받아 대부분 그 요구에 맞춰져 있어서 영상산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지에만 치중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 그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중국 영상산업은 디지털 영화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권위적이고 통합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총괄 개요” 중에서

중국은 기업과 비영리기관을 비롯한 기타 사회 조직 및 개인이 지원이나 투자의 형식으로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한다. 영화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영화 공동제작 계약서를 작성해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영화 공동제작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들이 개별 출자액과 출자시기, 출자방식, 영화저작권의 귀속, 영화 이윤 등 관련 수익의 배분과 각 당사자의 서명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본 계약의 핵심 내용이다.
“1장 영상물 파이낸싱 및 합작 계약” 중에서

제작사와 감독의 관계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의 순조로운 촬영이 결정된다. 제작사와 감독 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업계의 관례’를 제정하고 준수하는 데 달려 있다. 소위 ‘업계의 관례’란 영상 산업에서 통용되는 관례 외에도 대개 감독 고용 계약서를 통해 구현된다.
“3장 주요 제작진 및 배우·스태프 고용 관련 계약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