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교육을 빅딜하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교육’이라고 진단한 저자가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안하는 교육혁신안.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김영삼 정부 때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학 입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수시확대냐 정시확대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등급제냐 표준점수냐,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지엽적인 문제일 뿐 입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좌우를 넘은 제3의 길,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국민대통합입시와 사립학교 자율권의 빅딜로 미친 입시 공화국을 벗어날 수 있다.

‘현재’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미래’를 바꾸기 위해 교육을 연구하는 정치학도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5∼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교육과 입시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반드시 정치학이나 행정학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우리나라의 매력을 외국에 알리는 공공외교 분야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한국 대학 최초로 2013년 이화여대에 ‘공공외교센터’를 설립했다. 공공외교센터장을 맡아 한독포럼과 한독주니어포럼, 한미공공외교포럼, 유엔심포지움 등을 개최했고, 『한국형 공공외교 효과평가 모델』(2016)을 발간했다. 정치 분야 저서로 『포퓰리즘의 정치학』, 『여성 과학자의 글로벌 리더십』, 『노무현의 민주주의』(공저),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등이 있고 교육 분야 저서로 『왜 우리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굿바이 사교육』(공저), 『아이를 살리는 교육』(공저)을 썼다. 정치 논평서로 『한국은 시민혁명 중』, 『마법에 걸린 나라』, 『왕따의 정치학』 등이 있다.

1장 제3의 길, 교육 빅딜

교육 빅딜이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

국민통합입시와 사립학교 자율권의 맞교환

왜 제3의 길인가

좌와 우를 넘어

특수고 폐지라는 오답

제3의 길을 위한 세 가지 원칙

참여민주주의와 교육혁신

2장 신제도주의적 접근

왜 노벨상은 신제도주의에 주목했나

공유지의 비극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는 보상 시스템

신제도주의 교육정책이란 무엇인가

참여정부의 신제도주의 정책

신제도주의 교육정책의 원칙과 목적

3장 미국과 한국 입시의 차이점

미국 대학 입시, 무엇이 다른가

유럽 교육 모형 도입이 어려운 이유

대학의 사회적 책임

내신의 중요성

수능 점수의 활용

인성교육의 강조

대입을 좌우하는 특기적성

대학과 학생 모두 만족하는 수시 입시

장학금은 필요한 학생에게

투명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입학사정관제

한국 대학 입시, 무엇을 바꿔야 하나

입시의 의미

학생들의 위험과 불안 최소화하기

서울대학교와 서열화

내신제도의 강화와 개선

4장 참여민주파의 교육혁신안

초중등교육 혁신, 이렇게 하자

청소년 인권센터 설치

특목고, 자사고 폐지 대신 추첨제 도입

서울대학교 100% 지역균형선발

한 줄 세우기 입시와 입학사정관의 활용

수시 지원은 한 곳으로 제한

정시 비율 높이고 내신과 현장 에세이 포함

고등교육 혁신, 이렇게 하자

대학의 국공립화와 반값 등록금

사립대학교의 자율권

장학금은 성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방대 졸업자 채용 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제

국공립대 네트워크

대학 기부금제도 공론화

예상은 했지만 학생종합부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4년 이후의 지역별 학교별 서울대학교 입학 통계를 보니 충격적이다. 지방 일반고의 사실상 전멸이다. 이제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가 아니면 서울대학교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두 아이가 이미 대학을 졸업한 내 심정이 이럴진대 지금 입시를 앞 둔 학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에 출간된 나의 첫 교육 책 『왜 우리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를 많이 좋아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봉하에서 뵐 때마다 이 책을 칭찬하며 내게 교육에 대해 추가 연구할 것을 권유했다. 전공 분야를 연구하다가도 대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교육문제에 매달리기를 반복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약속 때문이다.

지금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에는 큰 그림과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개별 정책 간의 정합성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교육부의 2021년도 입시안에는 여전히 공공성 강화가 빠져있다. 우리의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저항만 불러일으켜 다른 개혁에서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말일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생긴다며 그건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에 손을 놓았더라도 나는 이 책을 통해 작은 희망을 말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를 세운 촛불시민이 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깨어난 시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하는 양심이 우리 사회에 임계집단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 내게는 희망의 증거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우리 교육도 달라질 수 있다.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