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도시

미국의 러스트벨트(Rust Belt, 디트로이트 등 구 산업도시)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성장과 팽창’을 멈추고 ‘쇠퇴와 축소’ 지향의 길을 걷고 있다. 탈산업화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용감소와 실업률 상승이 지속되고 교통난과 주거환경 악화 등 급속 성장의 폐해가 교외화를 촉진한 때문이다. 최근 본격적인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축소도시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50년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105곳(46.5%)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석된 최근의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다. 5∼6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농촌 위주의 군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이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소멸 위험지역은 시 단위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기 여주시뿐만 아니라 통일의 관문으로 불리는 파주시까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같은 지방 소멸 현상은 국가 및 도시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적 활력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성장 위주 도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대두된 개념이 ‘축소도시’다. 도시의 성장 둔화 및 쇠퇴를 ‘쇠퇴’가 아닌 ‘축소’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합한 도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논의다. 따라서 축소도시의 도시정책은 기존의 성장 드라이브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의 축소로 인해 생긴 유휴 도시 인프라, 빈집 등의 효율적인 이용이 강조된다. 이 책은 우리나라 축소도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국내외 축소도시 정책과 사례를 통하여 축소도시 시대, 뉴노멀 시대의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 등에 대한 방향을 제안한다.

도시재생 전문가이기도 한 저자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 축소 시대의 도시계획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콤팩트-네트워크 시티와 연계한 거점 개발과 기성 시가지의 공간 재편 및 공공시설의 집적화”를 제안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는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국토와 도시 계획을 입안하는 정책 당국자에게 당면한 과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산업화 시기에 성장한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고용감소, 실업률 상승, 교통난과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도시쇠퇴를 경험했다. 저성장,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인구와 경제기반이 줄어드는 도시축소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2050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축소도시에 대응한 도시관리 전략이 도시계획의 핵심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축소도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국내외 축소도시 정책과 사례를 통해 축소도시 시대, 뉴노멀 시대의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 등에 대한 방향을 제안한다.

이삼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위원이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R&D 쇠퇴지역재생역량강화연구단 연구단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사 · 석사학위,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에서 사회공간시스템학(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도시재생, 지역 관리 및 운영, 토지이용규제, 도시계획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일본 도시계획학회 논문장려상(2006), 국토교통부장관상(2018) 등을 수상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및 토지주택연구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재생』(2019),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2018), 『세계도시정보 일본 요코하마』(2010), 『성숙사회를 위한 도시재생: 인구 감소시대의 마치 즈쿠리』(2006), 『エリアマネジメント(Area Management): 地区組織による計画と管理運営』(2005) 등이 있다.

정광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토지주택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고양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설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유형 및 재원조달 특성 분석”(2016), 저서로서는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2018)등이 있다.

축소도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01 축소도시란 무엇인가?
02 도시재생, 도시 쇠퇴와 도시 축소
03 축소도시 분석의 새로운 접근
04 독일의 축소도시 현상
05 미국의 축소도시 현상
06 일본의 축소도시 현상
07 축소도시와 빈집 문제 대응
08 축소도시와 콤팩트ᐨ네트워크도시 실현
09 축소도시 시대의 도시계획적 대응
10 축소도시 시대의 국토 · 도시 공간 재편

도시 축소(urban shrinkage)의 양상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인구 및 경제규모가 수축되는 도시 축소 시대에 대응하여 기존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도시전략의 설정 등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_ “축소도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중에서

축소도시의 개념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축소도시를 판정하는 정확한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다만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경제·산업 측면의 침체를 축소도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있다.
_ “01 축소도시란 무엇인가?” 중에서

도시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상호 협력적 활동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네트워크는 주변 도시와의 연계와 교류 수단, 도시 규모의 기능과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 등으로 작용하여 도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_ “03 축소도시 분석의 새로운 접근” 중에서

미국은 중앙정부기관의 지원보다는 대체로 하위 정부기관인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 그리고 소수의 지방 계획가들에 의해서 축소도시의 문제 및 해결 방안이 주도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도시 쇠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연방정부의 근린주거 안정화 프로그램 지원금에서부터 지방정부 및 비영리단체, 지방계획가에 의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_ “05 미국의 축소도시 현상” 중에서

축소도시가 우려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중심시가지에서 고령화와 빈집·빈 땅 발생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등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연계되어 빈집의 유효 활용을 통한 빈집 대책과 도시재생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부서 간의 협력과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_ “08 축소도시 시대의 도시계획적 대응”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