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 기술이전과 그 주요 함의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시장개방, 그리고 국경 없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도래는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정치적 의미와 기술개발 및 이전의 국제법적 차원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정보통신기술에 내재하고 있는 산업적 의미와 기술이전에 관련된 법제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에 내재하고 있는 산업적 의미와 기술이전에 관련된 법제적 의미를 집중 고찰한 연구서. 국제계약법의 새로운 틀과 우리에게 필요한 법제적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기술보호와 관련한 법률, 조약, 규칙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송해룡
1954년 8월 12일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 석사학위와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1987)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디어스포츠에 내재된 콘텐츠 차원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쾰른스포츠대학교 미디어스포츠학과의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조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뉴미디어 경영론』 『매스텔레마틱론』 『스포츠 광고와 기업커뮤니케이션』 『스포츠 커뮤니케이션론』 『디지털커뮤니케이션과 스포츠 콘텐츠』 『체험지향사회』, 역서로는 『미디어스포츠』 『미디어스포츠 그리고 사회』 『스포츠 미디어를 만나다』 등이 있다.

1. 기술이전에 대한 정책적 고찰
기술이전과 정보통신기술
기술이전에 대한 선·후진국의 관점
국제 기술이전과 기술보호
국제 기술이전과 독점금지법
GATT체제와 기술이전
기술이전의 규제정책 방향

2. 기술이전과 법제화
기술이전과 법제화의 현재적 수준
기술제공의 형태와 제공기술의 법적 성격
유럽 차원에서의 기술보호정책

3. 구미의 경쟁법과 정책
독일의 경쟁법
미국의 경쟁법
유럽에서의 경쟁정책

4. 국제 기술이전과 기술보호장치
특허권
유럽 차원에서의 노하우 협약

5.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정책
부정경쟁방지법
선진국에서의 영업비밀보호

6. 우리 정보통신기술의 보호 및 이전방안의 정책적 고려사항으로서의 공동연구 고찰－TDX를 중심으로
TDX 기술개발 및 허여관계
기술보호방안으로서 공동연구

7. 부록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일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구주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