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수신료 인상의 논리

뉴미디어 시대, 케이블 TV 방송사업자를 위한 수신료 정책 결정 가이드라인

분명 케이블 TV 방송사업은 독점이다. 공급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수요측면에서는 그 반대다. 독점이기는커녕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IPTV, DMB 등 수많은 매체들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면 수신료가 2만1465원은 되어야 하나, 시장가격은 5569원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이 막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만큼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수신료로는 콘텐츠의 양질화도, 서비스의 고급화도 불가능하다.
유일한 방법은 수신료 인상뿐이다. 이 책은 케이블 TV 의 수신료 환경을 분석하여 수신료 정책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케이블 TV 방송사업자를 선정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익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케이블 TV 방송사업자의 경영 실적은 어떠했는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경영수지를 어떠할까? 각 사업자에 맞는 적정 수신료 수준을 산출해냈다. 또한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수지 분석 프로그램과 사용법을 소개했다.

박천일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오하이오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구 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2006), “소출력 FM방송의 도입 현황 및 정책방향”(2005), “위성 DMB시장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4), “Direct Broadcast Satellite and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Comparing South Korea and Canada”(2005)가 있으며, 저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론』(공역, 2004) 등이 있다.

안재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받았다. 현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초빙연구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산업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trategic Factors of Companies’ Telecommunication Service Selection”(2007), “A Dynamic Competition Analysis on the Korean Mobile Phone Market Using Competitive Diffusion Model”(2006), “지상파 DMB서비스의 광고시장 전망에 관한 연구”(2006), “VoWLAN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2006), “고속철도에서의 위성 광대역 인터넷서비스 경제성 분석”(2006), “차세대 이동위성서비스의 특성분석”(2005) 등이 있다.

안석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사와 경제학 석사를 취득한 후,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호주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1995년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지상파DMB서비스의 광고시장 전망에 관한 연구: 두 가지 모형에 의한 예측”(공저, 2006), “산업조직론적 규제모델에서의 방송의 공공성 정립에 관한 연구”(공저, 1999), “방송·영상산업 환경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공저, 1999), “위성방송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방송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관한 연구”(공저, 1999), “국내 위성통신·방송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공저, 1998) 등이 있다.

김종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와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산업공학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A dynamic competition analysis on the Korean mobile phone market using competitive diffusion model”(2006), “국내 이동형 광대역 위성멀티미디어 산업 시장 전망”(공저, 2004), “주요 선진국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경쟁력 비교 연구 ”(공저, 2004), “성층권 통신시스템의 경제성 분석”(공저, 2004) 등이 있다.

머리말

1 케이블TV와 디지털 전환

2 적정 케이블TV 수신료 책정을 위한 논의
케이블TV SO에 대한 독점규제적 논리의 허구성
매출구조의 최적화
서비스 고급화를 통한 저가 균형의 타파
시장원리 확대 적용의 필요성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

3 케이블TV 방송 사업자별 경영수지 분석
케이블TV방송 사업자별 수입 전망
케이블TV방송 사업자별 비용 전망
케이블TV방송 사업자 경제성 분석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려한 경영수지 분석

4 케이블TV방송 사업자별 디지털 전환 수익성 분석 도구
경영수지 분석 프로그램 개요
경영수지 분석 프로그램 사용법

5 뉴미디어 시대의 케이블TV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