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험프리 마셜

20세기 시민권 이론의 시원(始原)에서
21세기 복지국가의 비전을 발견하다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사회권 보장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권리를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 책은 현대 시민권 이론의 토대를 닦은 토머스 험프리 마셜의 사상에서 그 단초를 찾는다. 시민권의 세 구성 요소인 공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사회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되짚어 보고, 시민권 보장이 어떻게 불평등 해소와 복지국가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진 오늘날 새로운 시민권 이론 구성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살펴본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야기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실마리를 제시한다.

토머스 험프리 마셜(Thomas Humphrey Marshall, 1893∼1981)
영국의 사회학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사회과학 학과장과 마틴화이트 사회학 석좌교수를 지냈다. 1956년부터 1960년까지 유네스코(UNESCO) 사회과학 분과의 대표를 맡았고, 1959년부터 1962년까지 국제사회학회(ISA) 4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레너드 홉하우스의 사회철학과 윌리엄 베버리지의 복지 정책에 깊은 관심을 두었으며, 공적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유주의를 지지했다. 1950년 출간한 ≪시민권과 사회계급≫은 시민권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로 꼽힌다. ≪기로에 선 사회학 외≫, ≪21세기 사회정책≫, ≪복지권 외≫ 등 사회계급, 시민권, 복지국가에 관한 다양한 연구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역사적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세기 후반 영국 사회학에서 가장 독창적이며 중요한 공헌을 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현대 시민권 이론의 토대를 닦은 토머스 험프리 마셜의 사상을 요약한다. 시민권의 세 구성 요소인 공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사회권의 발전 역사, 시민권이 불평등 해소와 복지국가 구축에 이바지하는 방식, 21세기 새로운 시민권 구성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살펴본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야기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실마리를 제시한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다. 1964년 군산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정책연구위원, 국회도서관장,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초빙교수와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중국 홍콩중문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의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연구 분야는 정치사회학, 복지국가, 문화 연구, 사회학 이론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발전국가와 재벌≫,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 ≪빈곤≫(공저), ≪불평등이 문제다≫, ≪정치사회학≫, ≪앤서니 기든스≫ 등이 있고, 엮은 책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사회복지의 전환≫, ≪한국의 불평등≫ 등이 있다. 토머스 험프리 마셜의 ≪시민권과 복지국가≫를 비롯해 리처드 티트머스의 ≪선물 관계≫(공역), 윌리엄 베버리지의 ≪베버리지 보고서≫(공역), 리처드 터너의 ≪현대 사회학 이론≫(공역) 등을 번역했다.

시민권, 복지국가, 정치사회학의 이론가

01 공민권
02 정치권
03 사회권
04 시민권과 불평등
05 시민권의 역동적 과정
06 시민권에 관한 사회학 논쟁
07 ≪베버리지 보고서≫와 시민권
08 세계적 시민권
09 복지국가의 발전과 도전
10 새로운 시민권 이론을 향해

마셜의 관점에서 공민권은 자연적 권리가 아니라 시민적 권리다. 공민권은 봉건 시대 귀족층과 군주의 특권과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를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특히 ‘법 앞의 평등’이란 자유에 반대되는 가치나 권리가 아니라 소수의 특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특권을 가진 귀족층과 특권이 없는 시민계급 사이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한다.
_ 01 “공민권” 중에서

좁은 의미의 사회권은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사회 성원들 사이의 기능적 유대를 통해 형성된다. 넓은 의미의 사회권은 국가가 시장을 규제해 적정 수준의 경제적 복지를 보장하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권의 핵심 내용인 건강, 교육, 주택, 소득 보장, 사회보장 등에 대한 권리는 이후 현대 복지국가의 제도적 토대가 된다.
_ 03 “사회권” 중에서

마셜이 주창하는 사회권은 기계적 평등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며 사회 불평등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를 띤다. 사회권은 자본주의 경제의 무자비한 약육강식 논리 대신 교육·보건·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보편적 사회보장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평등 효과를 실현한다. 사회권은 자유를 실현하는 법적 권리 차원을 넘어 사회적 결속과 통합에 기여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
_ 04 “시민권과 불평등” 중에서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승리를 거둔 자유 시장 지상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마셜의 보편적 시민권과 지속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지위로서 보편적 시민권은 전통적 특권 신분상 위계질서의 흔적을 지닌 사회계급을 뛰어넘어 평등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물론 마셜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시장이 만든 긍정적 성과를 단순하게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마셜의 시민권은 단편적 해석이나 화석화된 고정관념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변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불평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 시대에 마셜의 저작은 시민권의 발전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의 지적 분발을 촉구할 것이다.
_ 10 “새로운 시민권 이론을 향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