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디어 거버넌스

영국 맥밀란에서 영문으로 먼저 출간된 화제의 도서
Media Governance in Korea 1980∼2017을 대폭 보완한 명저
1980~2020 격동의 40년, 한국의 미디어를 조망하다

‘신의 한수’ 118만 명, ‘정규재TV’ 64만 명.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그 구독자 수다. 모두 우파 성향의 1인 미디어로 이들의 영향력은 구독자 수만큼이나 막강하다. 한낱 1인 미디어가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물론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미디어 이용 환경의 변화가 그 주된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정부와 미디어의 관계, 미디어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등 미디어 거버넌스의 역학관계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미디어 거버넌스의 변화를 담고 있다. 1980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된 해다. 1980년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격동’이라고 부르기에 모자람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서 있다. 이 격동의 시기, 한국의 미디어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의 대한민국 미디어의 변화를 정치권력과 미디어, 미디어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다루었다. 한국의 격동 40년, 미디어 거버넌스 변화를 조망한 것이다.

1980년 이후 한국의 미디어 분야는 그 폭과 깊이를 더해 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전혀 아니다. 우파 정부와 좌파 정부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미디어 분야도 크게 휘청거렸다. 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뒤의 정부가 뒤엎은 경우도 많았다. 미디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사이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다. 미디어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에 인터넷 기업,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야의 기업, 심지어 이제는 일반 개인도 미디어 분야에 진입했다. 시민사회의 등장은 미디어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미디어의 산업화와 공공성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개입해 시민사회의 역할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관점들을 종합해 지난 40년간의 한국의 미디어 거버넌스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모두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 프롤로그에서는 거버넌스 논의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했고, 2장에서는 1980년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를 키워드로 해 개괄했다. 이후 3장부터 13장까지는 각 시기별 미디어 거버넌스 변화를 다루고, 14장에서는 40년간의 미디어 거버넌스 변화를 종합해 논의하며, 향후 미디어의 나아갈 길을 제안한다.

이 책의 저본은 2018년 영국의 유수한 출판사 맥밀란에서 출간된 Media Governance in Korea 1980∼2017이다.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외 대학 및 미디어 정책 관련 기관에서 미디어와 ICT, 미디어와 정책 관련 연구를 해 온 저자가 해외 전문가들의 요청에 의해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은 영문판 출간 이후의 변화와 한국적 시각을 대폭 보완했다. 한국 미디어와 시민사회의 향후 나아갈 길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2020년은 대한민국의 양대 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는 해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맥을 같이 해 온 두 신문사가 백 살을 맞이할 동안 한국의 미디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변화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 사회와 미디어는 격동 그 자체였다. 산업화, 정보화, 민주화의 격랑 속에서 미디어가 걸어온 길을 미디어 거버넌스 변화라는 관점에서 정리한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을 지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체평가위원,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위원, 디지털 방송추진위원회위원 등 정부의 여러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비상임이사 등 공공기관에서 일했다. KT 사외이사, SBS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랑스 르아브르대학교, 일본 와세다대학교 등의 교환교수였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사회와 경제, 미디어를 선도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블록체인 거버넌스』(2019), 『2020 한국경제 대전망』(공저, 2019), 『블록체인과 법』(공저, 2019), Media governance in Korea 1980∼2017(2018), 『인공지능 거버넌스』(2018), 『공유경제』(2018), 『4차 산업혁명』(2016), 『인터넷 거버넌스』(2015), 『인간, 초연결 사회를 살다』(공저, 2015), Who owns the world’s media?: Media concentration and ownership around the world(공저, 2015), 『ICT 생태계』(공저, 2014), 『콘텐츠』(공저, 2013), 『미디어 생태계』(공저, 2011) 등이 있고 국내외 학술지에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머리말

01 프롤로그: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
왜 거버넌스가 필요한가?
미디어 거버넌스
이 책의 구성

02 1980년 이후 한국 사회

03 출렁이는 미디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지배
권위주의 정부의 미디어 통제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
미디어 공공기관 확대
미디어 산업의 성장
시민사회의 등장

04 미디어 자율성 확대
세계사적 변혁기
경쟁 정책의 도입
미디어 기업의 증가
언론노동조합 결성
시민사회 형성

05 산업으로서의 미디어
미디어 산업의 세계화
방송정책연구위원회의 시장 가치 제시
민간 미디어 사업자의 팽창
급진화한 시민사회

06 정보화와 뉴미디어
미디어 융합의 세계적인 경향
정보화와 케이블TV 혁신
미디어 사업자의 다변화
시민사회의 비판

07 공익과 시장의 재균형
세계의 미디어 규제 개혁
정부의 미디어 개혁
미디어 확대
시민사회의 주도

08 디지털 미디어 추진
세계의 디지털 방송
정부의 디지털 방송 추진 갈등
통신사업자의 미디어 산업 진입과 경쟁 확대
DMB와 IPTV의 엇갈린 성과
미디어 융합에 공공서비스 요구한 시민사회

09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융합 규제의 세계적인 흐름
정부 내 갈등과 지연
시장의 복합적인 반응
시민사회의 개입

10 미디어법 개정과 미디어 겸영
세계적인 미디어 겸영 흐름
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미디어 다양성 보장
종합편성채널의 영향
경쟁에 대한 시민사회 이견

11 인터넷 거버넌스
세계의 인터넷 거버넌스
정부의 역할 논란
인터넷 미디어 사업자
시민사회의 참여
인터넷 거버넌스의 영향

12 미디어에서 ICT로
세계의 수평적 규제체계
수평적 규제체계의 한국적 모색
시장과 시민사회의 혼란

13 과거로의 회귀
불확실한 세계
정부의 미디어 통제
전통 미디어의 쇠퇴와 뉴미디어의 대체
유튜브의 영향
노동조합의 지배
시민사회의 대립

14 에필로그: 미디어 거버넌스 종합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
정부, 시장, 시민
미디어 거버넌스의 교훈

미주
참고문헌
색인

미디어 거버넌스를 새롭게 보기 위해서는 미디어 분야의 집합적인 규정 전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거버넌스의 이런 이해 선상에서 프리드먼(Freedman)은 미디어 거버넌스가 오히려 법적인 미디어 규제보다 광범위함을 강조했다. 미디어 거버넌스는 미디어 시스템을 구성할 목적으로 하는 공식/비공식, 국내외, 중심/탈중심적인 모든 메커니즘을 총합한 것이라고 본다.
_ “프롤로그: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는 어느 하나의 요인이 주도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고 맞물려서 한국을 가난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사례는 한국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 세계에 한국이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었다. 이런 모든 변화는 1948년 건국 이후 30여 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80년 이후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_ “1980년 이후 한국 사회” 중에서

이렇게 미디어가 연결 고리가 되어 시민사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디어가 시민사회의 등장과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중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시민사회의 이념적 지형은 자유민주주의적인 특성이 우세했다. 민주화의 대의가 우선이었던 것이다.
_ “출렁이는 미디어” 중에서

비로소 미디어에 대해서도 산업의 가치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경쟁과 자율의 가치가 강조됐다. 미디어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콘텐츠 수출 등으로 한류 현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미디어의 산업화에 적극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미디어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비판하고, 미디어 산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이런 이념적인 지향은 예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이었다.
_ “산업으로서의 미디어” 중에서

미디어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여가 증가하고, 인터넷이 확산되는 환경에 따라 시민사회는 점점 더 미디어에 참여하는 폭이 넓어졌다. 여기에 노동조합과 미디어 전문 직종 단체들이 가세해 세력화를 꾀했다. 좌파 정부는 자신과 유사한 이념을 가진 시민단체를 지원 세력으로 지원하고 강화했다. 2000년 「방송법」은 시민사회를 크게 강화하고 시민사회가 미디어 거버넌스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친정권 시민사회가 ‘방송개혁위원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방송법」 제정의 주요 내용을 제안했다. 방송개혁위원회는 사회조합주의 모델로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요구를 조정하고자 설치했는데, 이 기구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_ “공익과 시장의 재균형 중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전통적인 신문, 방송과 통신 등에 대한 기존의 규제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이제 미디어를 미디어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ICT의 보다 폭넓은 프레임워크에서 볼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미디어 거버넌스를 넘어서 ICT 거버넌스로 확장하는 것이다.
– “미디어에서 ICT로” 중에서

시민사회는 이제 좌파와 우파 모두 정치 세력화되었고, 정치에 개입했다. 특히 좌파 시민단체는 오랜 역사를 통해 좌파 진영의 정치 세력화에 기여했다. 정치인을 배출하고 정부에 참여하며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되었다. 좌파 시민사회의 이런 변화는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민사회는 겉포장이며 정권의 외곽 세력으로 전락해 시민사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좌파 운동가들이 시민사회를 대중운동의 하나로 상정하고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에 우파 시민단체는 역사도 짧고 정치세력화에 이르지 못했다. 미디어 거버넌스의 행위자로 역할을 하는 데도 미미했다.
_ “과거로의 회귀 중에서

이제 시장과 시민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참여하고 미디어 거버넌스의 주요한 행위자로 나서고 있다. 시민과 민간 영역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성과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과 인터넷을 대안 미디어로 활용하며 그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공영방송 등 주류 미디어가 권력의 통제를 받고 가짜뉴스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재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필로그: 미디어 거버넌스 종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