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미디어 법제와 정책 이슈의 A부터 Z까지
이 책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의 연혁, 해외 제도 및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모든 정책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뤘다. 주요 정책 현안별 목적, 경과, 현황, 쟁점,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망라해 주요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했다.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
이 책은 미디어 정책 현안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는 어떤 미디어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익성과 산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념·지역·계층·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이 증진되는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치와 이해관계의 타협으로 태어난 미디어 정책의 핵심 줄기다. 정책은 어떻게 실현되나? 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규칙,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책의 신뢰성은 어떻게 인정받나? 정책 이념과 목표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조율하고 합의해야 한다. 저자는 20여 년의 현장 경험을 통해 각각의 정책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내세우는 상반된 주장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폈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이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방송위원회에서 진흥정책부장, 대외협력부장, 뉴미디어부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운영총괄과장, 국제협력담당관, 방송기반총괄과장을 역임하면서 방송통신 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기업IT국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파견 근무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기대학교에 출강하여 ‘미디어정책론’, ‘미디어콘텐츠론’, ‘미디어의 이해’, ‘대중매체론’,  ‘미디어 법제와 윤리’, ‘미디어산업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1991) 동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2007)를 받았다. 한국방송학회 이사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한국의 방송산업 통계』(2008)가 있다. 논문은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역할에 관한 인식 연구”(2006/공저),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2007),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탐색”(2009, 공저), “방송을 통한 간접광고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2010, 공저), “지상파TV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2010, 공저), “우리나라 FTA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관한 규범”(2011, 공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의 분쟁리스크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2012, 공저) 등이 있다.

서문

1부 방송과 미디어

01 방송 법제와 정책 거버넌스
방송의 정의, 유형, 분류
방송 정책의 특징
방송 정책의 이념
방송의 기능
방송의 사회적 위치
방송 미디어 관련 법 체계
방송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및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정책 거버넌스
방송법 체계와 거버넌스 정책 토론 주제

02 소유 · 겸영 법제와 정책
소유 제한
겸영 제한
외국의 소유 · 겸영 제한
소유 · 겸영 정책 토론 주제

03 허가 · 승인 · 등록 법제와 정책
허가, 승인 및 등록의 법적 성격
방송사업 허가
방송사업 승인 및 등록
결격사유
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승인 절차 및 기한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외국의 허가·재허가 제도
종편 및 보도PP 승인
재허가 · 재승인
허가 · 승인, 재허가 · 재승인 정책 토론 주제

04 공정경쟁 법제와 정책
분쟁조정 정책
미디어다양성 정책
시청점유율 제한 정책
매체교환율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정책
금지행위 정책

05 공영방송 법제와 정책
공영방송의 역할과 이념
외국의 공영방송 이념과 공적가치
한국 공영방송의 이념과 공적가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
MBC
공영방송 정책 토론 주제

06 TV수신료 법제와 정책
수상기 등록 및 말소
수신료 징수, 면제, 감액 및 배분
수신료 제도 고찰
수신료 인상 논의
수신료 정책 토론 주제

07 지역방송 법제와 정책
목적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지역방송 현황
지역방송 경영 및 편성 현황
지역방송과 지역성
지역방송 정책 토론 주제

08 시청자 권익보호 법제와 정책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 참여 및 자체제작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미디어교육교재 개발
미디어교육활동 지원
시청자 권익보호 정책 토론 주제

09 남북방송교류 법제와 정책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북한 방송 현황
남북방송교류 추진 현황
북한의 10대 인기상품
남북방송교류 관심 분야 및 전망

10 방송기술 법제와 정책
방송국 개설 허가, 준공
DCS
클리어 쾀
700MHz 대역 주파수
8VSB
MMS
디지털 전환
UHD TV

2부 미디어와 콘텐츠

11 채널 구성 · 운용 법제와 정책
목적
채널구성 의무
임대채널 제한
직접사용채널 운용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지역채널
공지채널
공익채널
승인채널
PP현황 및 콘텐츠 수급
의무편성 채널
PP 경영 현황
SO의 PP 수신료 지급
IPTV
위성방송 채널 구성
DMB 채널 구성
채널 구성 방법
채널 구성 · 운용 토론 주제

12 재송신 법제와 정책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종류
지상파재송신 정책 연혁
지상파 의무재송신에 관한 입장
외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역외재송신
지상파재송신 정책 토론 주제
외국방송의 재송신

13 방송 편성 법제와 정책
방송프로그램 편성
국내 프로그램 편성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국내제작물 인정기준 및 절차
편성정책 토론 주제

14 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심의 대상 및 단위
심의와 처분의 주체
재제조치
심의기구
방송심의규정
선거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심의절차
심의제재 현황
선거방송심의 현황
재심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방송심의 정책 토론 주제

15 보편적 시청권 법제와 정책
도입 배경 및 경과
방송수단 확보 비율 및 보편적 시청권 고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금지행위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료
해외 스포츠중계권 분쟁
국내 스포츠중계권 분쟁
월드컵 · 올림픽 중계권 분쟁
코리아풀(Korea Pool) 구성과 파기
올림픽 · 월드컵 중계와 공익성
보편적 시청권 정책 토론 주제

16 방송평가 법제와 정책
방송평가
PP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시청자 평가(KI) 정책
방송대상 시상

17 콘텐츠 유통 법제와 정책
FTA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콘텐츠 해외 유통
미디어 이용형태 변화와 OTT 서비스
글로벌 미디어 그룹
콘텐츠 유통 정책 토론 주제

3부 미디어와 광고

18 방송광고 편성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분
방송광고의 종류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가상광고 · 간접광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광고 금지 품목
광고 편성 · 운용 위반
광고편성 · 운용 규제 주요 쟁점
방송광고 편성 · 운용 정책 토론 주제

19 방송광고/홈쇼핑 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 심의 연혁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방송광고심의 규정
방송광고심의 제재조치 현황
광고규제와 표시광고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홈쇼핑) 심의
광고/홈쇼핑 심의 정책 토론 주제

20 미디어렙 법제와 정책
미디어렙
방송광고 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중소방송 광고매출 구성 현황
전파료
방송광고 대행의 역사
광고시장 개방
KOBACO 독점 헌법불합치 판결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합헌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시 주요 쟁점
광고시장 현황
종합편성PP 광고판매대행
미디어렙 정책 토론 주제

21 협찬 법제와 정책
협찬의 정의 및 종류
협찬고지 허용범위
사업자별 협찬고지 기준
협찬 시장 현황
협찬고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
협찬 정책 토론 주제

22 방송산업 현황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산상황 공표 의무
조사 개요
재무현황
2013년 방송시장 현황 분석
방송통신발전기금

첨부
1 방송사업자별 방송매출액 및 순이익
2 연도별 방송산업 매출액 및 방송광고매출액 현황

참고문헌

공영방송 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앞 장에서 살펴본 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의 문제다.
_ <6장 TV수신료 법제와 정책> 중에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를 허가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보장하며,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콘텐츠)과 관련에서는 공정경쟁을 담보하기 위한 채널의 구성, 재송신, 방송편성, 방송심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콘텐츠 유통, 방송평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기획, 제작은 창작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법으로 규정할 만한 사항이 거의 없고, 정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_ <11장 채널 구성 · 운용 법제와 정책> 중에서

방송 정책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로부터의 자유요, 다른 하나는 자본으로부터의 자유의 문제다. 정부로부터의 자유(독립)란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자유요, 그 핵심은 방송의 공정성 문제다. 특히 선거에서 정부로부터의 자유, 즉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는 방송의 상업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시청권을 확보하는 등 시청자의 권리와 관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광고주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해 사회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언론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의미한다 하겠다.
_ <14장 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중에서

신문이나 인터넷에서는 광고 편성을 규제하는 법규가 전혀 없다. 이와는 달리 방송에서는 엄격한 편성 규제가 존재한다. 이는 방송이 여타 미디어와는 다른 매체특성이 고려된 것이다. 신문이나 인터넷은 본인이 클릭을 하거나 기사를 직접 읽어야 하지만 방송매체는 수용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고규제가 다른 매체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_ <18장 방송광고 편성 법제와 정책> 중에서

미디어 법제와 정책 이슈를 A부터 Z까지 담고 있다. 입법 목적, 정책 내용과 해석, 정책의 경과, 주요 정책 쟁점 및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정책결정자가 고민해야 할 이슈를 과제로 제시한다. 이는 20여 년간의 실무 경험과 다양한 국내외 자료들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_ 이효성(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2기 통합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방송법 체계와 거버넌스, 소유·겸영, 허가·승인·등록, 공정경쟁, 공영방송, 수신료, 지역방송, 시청자복지, 남북방송교류, 방송기술, 채널구성·운용, 재송신, 방송편성, 방송심의, 보편적시청권, 방송평가, 콘텐츠유통, 광고편성, 광고/홈쇼핑심의, 미디어렙, 협찬 등 모든 정책 이슈를 망라하고 있는 미디어정책론의 원론서다.
_ 송종길(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미디어전략연구소장)

통신사는 방송 사업에, 방송사는 통신사업에 진출하여 이제 스스로를 미디어 기업이라고 부른다. 방송, 전화(유·무선),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와 서비스, 단말기의 결합으로 전통적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 책은 미디어 생태계에 관한 현행 법제와 정책 현안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_ 김동규(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40대 한국언론학회장)

이 책은 방송미디어 법규와 현실에서의 해석 및 적용 사례를 함께 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주요 미디어 정책과 내용을 법과 시행령뿐 아니라 규칙, 고시, 가이드라인 등 세부 내용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누구든지 쉽게 법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_ 윤석년(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교 교수, 제27대 한국방송학회장)

미디어 법제와 정책의 핵심 기본서다. 미디어 정책 이슈별 정책 목표와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_ 김충식(가천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