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판례 10선

인터넷은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는 ‘의사 표현의 매개체’다. 따라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여기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를 모았다. 인터넷과 표현 자유의 관계, 그 의미와 한계 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는 것들이다. 또한 법률이나 규제 정책과 아울러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내용을 알려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관련 법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원칙 및 기준들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관련 법제도가 현실을 어떻게 규율하고 현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거쳤고, 전공은 헌법학이다. 박사학위논문 주제는 인터넷 내용 규제의 문제를 헌법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었다. 1999년 8월 박사학위 취득 후, 2000년 1월부터 1년 8개월 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 실무를 경험했다. 한림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7년 9월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 언론법, 뉴미디어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인터넷 자율 규제』(2004, 공저),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2003, 공저)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의 헌법적 한계, 게임 콘텐츠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 원리 및 한계 등에 관한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이 있다. 2014년 8월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제13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했다

01 불온통신
02 음란 표현과 청소년 보호
03 제3자 명예훼손 정보와 포털
04 인터넷과 선거운동
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내용 심의
06 권리 침해 정보와 임시조치
07 본인확인제와 인터넷실명제
0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09 아동 포르노
10 불법 웹사이트 폐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