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중국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가 선순환의 모멘텀을 찾았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의 구름이 걷히고 평화의 서광이 비추는 것은 국제사회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은 조심스러울 뿐 아니라 수많은 걸림돌이 남아 있다. 외교적 신중함과 섬세함도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중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의 쟁점을 놓고 동북 지역과 베이징을 오가며 심도 있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한편, 미래 과제를 도출했다. 한중 청년학자들이 제시하는 미래 한반도와 한중관계 연구를 담았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의 선순환 모멘텀이 공고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아직 수많은 걸림돌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한중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의 쟁점을 놓고 동북 지역과 베이징을 오가며 미래 과제를 도출했다. 한중 청년학자들이 제시하는 미래 한반도와 한중관계를 담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장둥밍(張東明) 중국 랴오닝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겸 동북아연구원 원장
자오리신(趙立新) 중국 옌볜대학 인문사회과학원 부원장 겸 국제정치학과 교수
리난(李楠)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실장
전병곤 통일연구원 부원장
왕푸둥(王付東)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동북아연구소 한반도연구실 연구원
탄홍메이(譚紅梅) 중국 지린성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소장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진창이(金强一) 중국 옌볜대학 한반도연구원 국제정치연구소 소장 겸 국제정치학과 교수
퍄오동쉰(朴東勳) 중국 옌볜대학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
퍄오롱궈(朴龍國) 중국 옌볜대학 국제정치학과 교수
왕샤오보(王曉波) 중국 옌볜대학 정치학과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학 중어중국학과 교수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대학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위완잉(于婉瑩)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 철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만하이펑(滿海峰) 중국 랴오동학원 한반도연구소 소장 겸 교수
우징징(吳晶晶)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연구위원
리청르(李成日)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성균중국연구소
학계를 대표하는 중국 연구소. 주요 중국 이슈마다 국내 및 중화권 언론에서 취재에 나설 정도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방안’, ‘복합차이나리스크’, ‘한중 거버넌스’, ‘중국모델’ 등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새로운 학문 어젠다를 발굴했고, 이를 정책영역에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국·중문 계간지인 『성균차이나브리프』와 『成均中國觀察』에 소개되면서 아시아권 중국 연구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한경BUSINESS≫에서 꼽은 “2019년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중 중국 연구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중국󰡕을 발간하며

Ⅰ 한반도 정세 평가
01 미중 신(新)냉전과 한반도 평화
02 한반도 평화와 미중관계
03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
04 한반도 정세의 전환
05 남북관계의 지속과 변화

Ⅱ 북한의 변화와 북중관계
06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07 북중관계의 새로운 전개
08 북한 개혁개방의 경로
09 북한의 동북아 경제협력
10 북중 무역결제 시스템

Ⅲ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
11 북핵 문제의 로드맵과 한중관계
12 남북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역할
13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역할
14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충분조건

Ⅳ 한반도 평화체제
15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평화체제
16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17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18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쟁점

Ⅴ 남북중 경제협력
19 대북 제재와 남북 경제협력
20 남북중 경제협력 접근방식의 전환
21 남북중 경제협력의 방향
22 남북중 경제협력의 추진전략
23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개

한반도는 동아시아 정세와 무관하게 따로 움직일 수는 없다. 특히 냉전시대의 유산인 군사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현상 변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필시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 국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관 국가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신북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미국이 “일대일로”를 중국의 패권 도전 전략으로 인식하고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시키려 할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동아시아 평화질서의 토대가 될 수도 있지만, 동아시아 평화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질서를 만드는 과정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_ “01 미중 신냉정과 한반도 평화” 중에서

2017년까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최대 수출시장과 최대 수입국의 위상을 유지했다. 2017년 한국과 중국의 화물 수출입 총액은 239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이 중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1421.2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97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흑자는 442.6억 달러에 이르렀다.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의 영향으로 2017년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하락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만약 남북중이 연결되어 경제협력을 전개한다면 북중 무역총액은 역사상 최고 수준을 넘어설 것이 분명하다. 일단 남북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한다면 남북 무역총액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한국은 각각 전 세계 2위와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이며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확보한 국가다. 특히 북한은 한국, 중국과 인접한 동북아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공간이 크다. 삼국의 경제협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각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동반한다. 또한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의 빈틈을 채우며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_ “22 남북중 경제협력의 추진 전략”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