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정치철학

AI, 정치철학에게 제기한 물음들
AI 기술의 발전이 정치철학에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을 다룬다. AI 시대에서 인간의 자유, 평등, 정의, 권력과 자본의 관계 등을 어떻게 정의하고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한다. AI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정치철학은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다루어야 하는지,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사회에서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이 책은 AI가 인간의 활동과 정신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AI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권력과 자본의 집중 문제 등을 탐구한다. AI가 인간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트랜스휴머니즘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제기하며, AI 시대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적 참여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정치철학의 핵심은 ‘더불어 잘 살기’라는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책은 AI가 변화시키는 사회적, 윤리적 과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AI 기술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기술을 최대한 공정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AI 기술이 정치철학에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을 다룬다. AI의 발전이 인간의 자유, 평등, 정의 등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AI 시대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가 인간의 활동과 존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피고 이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룰 방법을 모색한다.

정진화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이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 『빅데이터와 정치』(2024, 공저), 『디지털기술과 정치』(2023, 공저), 『생명과학기술과 정치』(2022, 공저), 『복지국가: 이론, 사례, 정책』(2020) 등이 있다. 과학 기술 분야와 정치를 융합하는 연구에 매진하며 “유전공학 기술 수용도와 정치성향 간 상관성에 관한 연구”(2023) 등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AI 시대 정치철학의 역할

01 AI와 인간의 활동
02 AI와 인간의 경계
03 AI와 자유의 문제
04 AI와 평등의 문제
05 AI와 정의의 문제
06 AI와 권력의 문제
07 AI와 자본의 문제
08 AI 시대 민주주의
09 AI 시대 거버넌스
10 AI 시대 트랜스휴먼

행위의 핵심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는 점에서 노동, 작업과는 달리 표면적으로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I 기술은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대신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의식이 없는 전신 마비 환자의 경우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신 마비 환자의 뇌에 칩을 심은 후 AI 기술을 적용해 뇌파를 분석하여 환자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바꿔서 소통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이 실현되었다. 심지어 AI를 통해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의사소통하는 방안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실험들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렌트가 설명한 인간의 세 가지 근본활동인 노동, 작업, 행위 세 영역 모두에서 AI의 대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01_“AI와 인간의 활동” 중에서

자유는 선택의 기회와 과정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가치가 있다. 첫째, 자유로울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목표를 추구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둘째,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 이는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특정한 것들을 보호하는 데 내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03_“AI와 자유의 문제” 중에서

AI와 권력의 결합이 패놉티콘의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에 대항할 만한 개념과 장치를 고안해 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를 의미하는 ‘하이퍼 패놉티콘(hyper-panopticon)’과 같은 역감시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패놉티콘의 원리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감시가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이뤄져 엘리트층이나 정부도 감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06_“AI와 권력의 문제” 중에서

정부 주도의 통치에서 시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협치, 즉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한다. 거버넌스(governance)와 거번먼트(government)는 둘 다 사전적으로 통치(govern)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번먼트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즉 정부 주도의 통치를 말하며 거버넌스는 통치의 과정이나 방식 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민관 협력의 통치, 즉 협치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통치 방식을 거버넌스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사회의 역할이며 이미 많은 학자가 각기 용어는 다르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주체적 행동을 강조해 왔다.
－09_“AI 시대 거버넌스 ”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