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중국 법

“AI 시대, 데이터는 금보다 귀하고 알고리즘은 국경을 넘는다. 그 흐름을 가장 빠르게 법으로 붙잡은 나라는 어디일까?”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알고리즘, 사이버 공간이 ‘국가 안보’라는 키워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중국의 법제와 정책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중국이 AI를 어떻게 ‘안보’ 문제로 전환하고, 이를 실질적 입법과 규제로 구현했는지 분석한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중국은 데이터를 자원으로, 알고리즘을 무기로 보고 있다. 국가안전법, 데이터 3법, 알고리즘 규제 등은 모두 AI 시대를 대비한 안보 전략의 일환이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이라는 프레임
중국이 2014년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전관’은 안보의 개념을 군사에서 데이터, 플랫폼, 개인 정보까지 확장시켰다. 이 책은 그 변화의 흐름을 법과 정책으로 추적한다.

법과 기술이 만나는 최전선
딥페이크, 안면 인식, 생성형 AI까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중국은 더욱 정교한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생성형 AI에 관한 세계 최초의 규제 ‘임시방법’도 그중 하나다.

이 책이 후속 연구자에게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딥시크 출시 후 중국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방위적인 미국의 제재라는 결핍 속에서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책은 이러한 혁신에 밑거름이 된 중국 AI 입법과 정책을 담았다. 중국은 아직 AI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I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를 규율하는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안보 강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국의 고민,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접했던 중국 AI 이야기를 지난 10여 년간의 입법 흐름에 따라 살펴본다.

이상우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 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했다. 칭화대학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중국정법대학에서 EU GDPR의 역외 적용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등을 거쳤다. 한중법학회와 지식재산포럼의 사무총장, 한국국제사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AI·데이터법, 중국법, 지식재산권법이 주된 연구 분야다.
저서로 『인공지능법 총론』(공저, 2023), 『중국 비즈니스와 법』(공저, 2023) 등이 있으며, 『데이터법의 신지평』(공저, 2023)은 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다. “중국 국가데이터국 신설 의의와 시사점”(2023) 등 20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AI와 국가 안보

01 정보 통신망의 규율, 네트워크안전법
02 데이터 주권 강화, 데이터안전법
03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 개인정보보호법
04 데이터 법의 역외 적용과 법률전
05 빅테크와 알고리즘 규제
06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규제
07 안면 인식 기술 활용과 기본권 충돌
08 과학 기술과 신안보 이슈
09 생산의 3요소와 데이터
10 생성형 AI 규제와 중국 AI 법 전망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 2021년 「데이터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중국의 데이터 3법이 완성되었다. 데이터 법제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역외 적용 조항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 간 분쟁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 배경에는 미·중 간 법률전(法律戰)이 자리하고 있다. －04_“데이터 법의 역외 적용과 법률전” 중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보편화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정보(가짜 뉴스)는 중국 체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딥페이크 규제를 시행해 이를 규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06_“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규제” 중에서

1949년 핵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 핵이 국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면, AX 시대에는 AI 기술력이 핵에 비견할 만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만약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 국가의 AI 기술력이 도태되어 버린다면 현재의 힘의 균형은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 것이며, 격차를 좁히지 못한 국가는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10_“생성형 AI 규제와 중국 AI 법 전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