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과 특허

AI와 특허법의 도전과 기회
이 책은 AI 기술 발전과 특허법의 관계를 다루며,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를 제기한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명의 과정에서 AI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특허법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AI가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I 발명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 중요한 법적 쟁점이 등장한다.
AI의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AI 특허와 관련된 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각국의 법적 체계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AI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는 기존 특허 제도 외에도 다른 지식재산권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는 기술 혁신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은 AI 발명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AI 기술과 특허법의 관계를 다루며,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를 제기한다. AI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와 기여도 평가, 권리 귀속 문제를 다루며, 기술 혁신과 법의 조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제시한다.

차경애
㈜올비트앤 대표이사다. 올비트앤은 2012년 창업한 실버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고령자의 돌봄과 보행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한다.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생물심리로 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가상현실에서의 뇌 지각(perception)반응에 대한 연구 “The Recalibration Effect of Time Perception Using a Virtual Environment”(2012)를 했고 연구 결과가 SCI 논문에 등재되었다. 『컴퓨터는 극장이다(A Computer is Theater)』(2008, 커뮤니케이션북스)의 번역자다. 미시건대학교에서 수강하고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이며 (사)한국여성발명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우수여성벤처기업으로 미래부 장관 표창, 우수여성발명기업으로 과기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여했다. 제37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종합심사 국민심사위원을 맡았고, 제57회 발명의날 산업포장을 수훈했다.

AI, 발명과 특허

01 특허 제도의 본질과 AI
02 발명 구성으로서의 AI
03 발명 도구로서의 AI
04 발명 대상으로서의 AI
05 발명 주체로서의 AI
06 AI 자율 생성 발명의 권리 귀속과 책임
07 AI 발명의 진보성
08 AI 시대의 특허 산업 구조 변화
09 AI 시대 특허법의 새로운 과제
10 특허법상 AI의 수용에 대해

AI가 창출한 발명에 대해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AI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인간 발명자 또는 법인이 권리를 가지지만, AI의 자율적 창작이 확대됨에 따라 이 규정이 도전받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AI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 즉 사람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01_“특허 제도의 본질과 AI” 중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히 혁신의 도구로 사용되던 단계를 넘어, 발명 과정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발명 과정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여겨졌던 물질, 공정, 설계와 같은 전통적인 요소에 AI가 추가되며, 발명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발명 구성으로서의 AI’는 AI가 발명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방식과 그 영향력을 탐구하는 주제다.
－02_“발명 구성으로서의 AI” 중에서

사회적 논쟁은 AI 기술이 발명을 자동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균형과 일자리 상실과 관련이 있다. AI가 발명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경우, 인간 발명가나 연구자들이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AI 발명에 의한 기술적 격차가 국가 간 혹은 기업 간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04_“발명 대상으로서의 AI”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