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 가이드

AI 시대, 기술을 넘어 윤리로 — 《AI 윤리 가이드》 출간
AI는 이제 과학의 영역을 넘어 일상과 산업 전반을 바꾸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2024년 노벨상 수상자들이 입을 모아 경고한 것처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혜택만큼이나 윤리적 위협도 동반하고 있다. 《AI 윤리 가이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 기술과 인간 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은 초지능 시대에 앞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질문들을 던진다. 인간과 유사한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AI 에이전트, AI 기반 의사 결정 시스템, 음성 통화가 가능한 AI 캐릭터 등 현실화되고 있는 기술들은 인간의 권리, 자유, 프라이버시, 책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유럽의 AI 법안, GDPR 등 국제적 기준을 소개하고,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빅 테크 기업들의 AI 윤리 대응 전략도 풍부하게 다룬다. 기술의 발전이 사회 불평등을 심화하지 않도록 ESG와 연계한 윤리 실천 전략도 함께 제시한다.

《AI 윤리 가이드》는 AI가 인간 삶을 향상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떤 원칙과 규범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통찰력 있게 담아낸 책이다. AI 시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한다.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마주한 윤리적 과제를 조명한다. 인간과 유사한 사고 · 행동 능력을 지닌 AI는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권 침해, 편향, 책임 불분명 등 다양한 윤리적 위험도 안고 있다. 이 책은 유럽 연합의 AI법, GDPR 같은 규제 흐름과 ESG 연계 전략을 통해 기술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한다.

김용환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KIST)에서 연구 정책 실장과 한러 과학 기술 협력 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2000년 한국 기술 벤처 재단(구 홍릉 벤처 밸리)을 설립하고 사무총장으로 파견 근무했다. 차의과학대학교 데이터 경영학과 교수, 산학 협력단 단장, 연구처 처장, 평생교육원 원장, 차의과학대학교 빅 데이터ᐨ인공 지능 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산 · 학 · 연 · 관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다. 서울시 산하 DMC산학 진흥 재단 상임 이사, 국무 조정실 정책 평가 위원회 전문 위원, 대통령 산하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 평가 위원, 대통령 산하 수도권 광역 경제권 발전 위원회 광역 위원, 서울특별시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 실무 위원회 위원, 서울시 산학연 정책 위원회 위원, 서울시 희망 경제 위원회 산업 경제 분과 위원장, 사단 법인 국제 지역학회 회장, 사단 법인 소비자와 함께 공유 경제 위원장, 사단 법인 서울 평양학회 회장, 사단 법인 대학 연구 윤리 협의회 회장 · 학술 위원장, 사단 법인 경기도 산학 협력단장 협의회 이사, 재단 법인 한국 과학 기술 지주 사외 이사, 연구 재단 PM 연구윤리 위원, CCC 사외 이사, 한국 컨설팅 산업 협회 운영 위원, KIST연우회 이사, KIST 창업 심의 위원 및 초격차 프로젝트 운영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학술 활동으로 『AI 경영론』, 『양자 경제와 AI 산업혁신』, 『AI(인공지능)시대의 데이터경제학』, 『빅데이터 분석』, 『포스트 휴먼과 융합』, 『기술혁신』, 『홍릉벤처밸리』, 『동북아 시대의 코리아벤처밸리』, 『기술혁신의 산업경제발전론』, 『연구윤리포럼』, 『연구부정 의심행위 조사 · 검정 보고서 작성 매뉴얼』 등의 단행본 및 보고서 100여 권과 “A Study on the Trend of Employment Effect and Employment Policy in the Digital Bio-healthcare Industry”(2021)를 비롯한 200여 건 이상의 논문 등 발표 자료가 있다. 현재 4차 산업 혁명과 AI 경영,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트렌드 분석, 디지털 기업 사례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 빅 데이터와 데이터 비즈니스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헬스케어 경영, 양자 AI와 시장 모델, 국내외 주요 혁신 기업 컨설팅,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공동 R&D 기획 및 협력, 창업과 기술 사업화 및 글로벌 기술 협력, 연구 윤리 및 AI 윤리 등에 집중해 연구 중이다.

임희정
유타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대 경제 연구원(HRI)에서 경제 동향 실장과 연구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RehabCare Group Inc.(USA)의 Business Consultant, 기술 경제 경영 연구원 연구 위원, 한국 과학 기술원 대소과학 기술 협력 센터 연구 조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일자리 연구 센터 선임 연구 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일자리 지원 팀장, 중장년 일자리 센터장, 정책 연구 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학술 활동으로 『AI 경영론』, 『AI(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경제학』, 『빅데이터 분석』, 『Measuring Productivity in Frontier and Non-frontier model』,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 일자리 분석”, “경기도 및 시 · 군 일자리센터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방안”,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 정책 도입방안 기초연구”, “경기도 청년층 일자리 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특징과 과제”, “국내 서비스업 수급 현황과 시사점”, “국내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특징과 시사점” 등의 단행본 및 보고서가 있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헬스케어 경영, 인구 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K-Culture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집중해 연구 중이다.

인공지능 시대 윤리 가이드

01 AI 윤리 가이드
02 AI 윤리의 국제 협력
03 EU의 AI 윤리
04 EU의 AI 윤리 가이드
05 미국의 AI 윤리
06 미국 기업들의 AI 윤리
07 대한민국의 AI 윤리
08 대한민국 기업들의 AI 윤리
09 AI와 ESG
10 AI와 ESG의 주요 사례

다양한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침투하면서,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AI는 의료 분야에서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제조업에서 자동화 확대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개인 정보 침해, 편향된 알고리즘, 급격한 고용 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AI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AI 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개인 정보 보호, 공정성, 투명성 등의 문제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AI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은 종종 “블랙박스”로 비유되곤 하는데, 이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AI 윤리 가이드는 이러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여,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이 AI의 결정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AI 윤리 가이드는 이러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시스템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가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AI가 내리는 결정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01_“AI 윤리 가이드” 중에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되었지만, 유럽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산업 경제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EU는 대표적인 디지털 경제에서 모바일 시장은 애플에게, 검색 시장은 구글에게, 전자 상거래 시장은 아마존에게 열악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심지어 유럽의 강점이었던 제조업도 디지털 전환이 미국에 비해 늦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적이고 투명한 AI 개발은 글로벌 시장에서 EU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AI는 더 많은 사용자와 기업에게 접근할 수 있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은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AI 기술은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 표준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 표준 설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AI 기술 개발에서 중국과 미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윤리적인 AI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AI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은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03_“EU의 AI 윤리”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버 시장을 보유하고 전자 상거래를 선도하고 있는 아마존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모든 AI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AI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에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 안전성 등의 핵심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이 사람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마존은 AI 윤리 위원회를 통해 AI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 있는 AI 문제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통해 AI 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아마존은 개발자와 조직이 책임 있는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와 리소스를 제공한다. 책임 있는 AI 리소스 센터를 통해 가이드, 도구, 사례 연구 등을 제공하며, AWS(Amazon Web Services)를 통해 AI 모델의 공정성, 해석 가능성, 투명성을 향상하는 기능과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24년 10월, 아마존은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에 27억 5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했고,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은 AI 기술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06_“미국 기업들의 AI 윤리” 중에서

AI 불평등 및 인공지능 윤리(AI Ethics)와 환경·사회·지배 구조(ESG)는 기업 경영과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적인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AI와 ESG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중의 더 나은 사회와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만들기 위한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윤리는 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서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 프라이버시(Privacy), 책임성(Accountability), 안전성 및 보안성(Safety and Security) 등의 윤리적 고려 사항을 중심으로 한다. 반면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각각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 지표로 ESG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매출 증가와 투자 유치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09_“AI와 ESG”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