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AI 정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부 혁신을 다루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AI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넘어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AI 정부는 단순히 기술 도입이 아니라,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꿈과 요구를 정책으로 변환하며, 민원과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책은 AI 정부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과거의 민주주의가 투표와 정치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AI 정부는 기술을 통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데이터는 국민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AI는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정책을 수립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넘어 AI 정부로의 전환은 정부의 본질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AI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적 효율성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AI 정부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국민의 삶과 사회를 다시 구성하는 과업이며, 그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어야 한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 혁신을 논하며 국민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정부 모델을 제시한다. AI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넘어 국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AI 정부는 기술 혁신을 넘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미래 지향적 정부의 비전을 제시한다.

한세억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현 인공지능정부연구소 연구소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정보기획부(1985~1988), 한국정보문화진흥원(1988~ 1998), 대통령소속 국가전산망조정위원회 정보사회대책팀(1989~1991),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1999), 제주 국제대학교(2000~2002)를 거쳐 동아대학교(2003~2024현)에 재직 중이다. 인공지능(전자)정부, 지역 정보화, 정보통신정책 관련 논문 80여 편 이상을 학술지(KCI, SCOPUS)에 게재했고, 국내외 학술 대회에서 150여 편을 발표했다. 또한 소비 약자 보호를 위한 솔루션 외 3점을 개발했으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행정과 인공지능＞ 외 20편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그리고 『챗GPT와 비즈니스』 외 30여 권의 단행본을 저술하였으며, 한국지역정보화학회장(2015~2016) 등을 지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AI 정부

01 AI와 정부의 만남
02 왜, AI 정부인가?
03 누굴 위한 AI 정부인가?
04 정부 데이터의 명암
05 국민에 체감되는 AI 정부로 거듭나기
06 인공지능과 정책 과정
07 AI 정부 윤리: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
08 글로벌 사례 연구: 진정한 AI 강국의 조건
09 AI 정부 구현의 로드맵: 길잡이와 방법론
10 AI 정부 상상하기: AI 정부 사용설명서

가령 어느 정부가 AI를 도입하면서 모든 것을 자동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에는 행정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 선의의 시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점차 AI는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으로 변질된다. 거리의 감시 카메라는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시민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한다. AI 알고리즘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찾아내고, 이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자유는 점차 사라지고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정말로 끔찍한 미래 모습이다.
－01_“AI와 정부의 만남” 중에서

그러나 AI 정부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되돌려 준다는 데 있다. 번거롭고 복잡한 행정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시민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 여가 시간은 더 풍부해지고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을 따라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사랑하는 이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
－03_“누굴 위한 AI 정부인가?” 중에서

하지만 AI의 자동화 시스템은 기술적 문제와 인간의 통제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상황에서 AI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AI에 의한 자동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중요한 결정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06_“인공지능과 정책 과정” 중에서

데이터의 양과 질은 AI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 정부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 잘못된 데이터는 잘못된 결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공정한 정부 구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데이터 품질 역시 중요한 요소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AI 시스템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09_“AI 정부 구현의 로드맵: 길잡이와 방법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