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방송시장개방

이 책은 현재 방송시장에 대한 개방논의와 관련해서 크게 경제적 논리 또는 문화적 논리로 나뉘어 자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10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미국의 방송시장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무역협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은 방송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방송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무역론에 기초해서 방송시장의 보다 많은 부문들이 개방될 수 있도록 각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방송시장의 경우, 문화 논리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처럼 개방의 문을 열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규제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방송시장 개방의 방향이 미국의 방식과 같은 전면적인 개방보다는 우리 시장 보호에 보다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나 정부의 지원책들은 개방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방송시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하겠다. 이와 함께 중국, 인도, 호주 등의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국가들은 이미 개방을 시작했으며 동시에 자국의 방송시장 보호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현황과 개방정도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의 방송시장 현황과 개방 및 전략을 비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전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방송시장에 대한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윤재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광주대학교, 부상경성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논문으로 “디지털화에 따른 콘텐츠 활성화 방안”,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의 이해”, “방송 시장 개방에 따른 win-win 전략” 등이 있다.

머리말

Ⅰ. 세계 방송영상시장의 변화

Ⅱ. WTO 서비스 시장
1. 서비스 시장
2. 서비스 시장분야 협상 현황

Ⅲ. 해외 각국의 방송시장 및 개방현황과 관련정책
1. 미국
2. 캐나다
3. EU
4. 아시아 및 기타지역

Ⅳ. 국내의 방송시장 현황 및 시장개방에 따른 규제
1. 국내 방송시장 현황
2. 해외 방송 및 자본의 국내 유입과 관련한 국내 방송 규제

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 전망
1.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
2. 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

Ⅵ. 방송시장 개방 대응 방향
1. 문화 및 경제의 통합적인 접근
2. 다자간 협상방식에서 양자간 협상방식으로
3. 공영방송의 강화
4. 프로그램 쿼터제
5. 투자유인
6. 해외시장 개척 및 차별화 전략
7. 지원제도
8. 공동제작의 활성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