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민영화

우리나라처럼 과다한 공영방송은 방송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여로 방송에 대한 불신, 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공영방송의 위상에 대한 평가절하와 정체성 결여에 따른 방만한 운영으로 국고 낭비마저 초래한다. 또한 민영방송과 직접 경쟁해 국가가 민간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도 야기하고 있다. 보도채널에 대한 공영방송의 독과점은 국가나 정부가 여론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공영방송의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 분석하고 민영화와 관련된 이슈는 무엇인지 실태와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바와 민영화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

공영방송의 민영화 문제는 새롭고도 오래된 현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공·민영 혼합형 방송 등이 혼재하면서 방송정책이나 방송시장에서 혼선도 야기되고 있다. 이 책은 공영방송의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 분석하고 민영화와 관련된 이슈는 무엇인지 실태와 당위성을 논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바와 민영화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

김영배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전공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보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통신정책연구소(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다시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대통령직속 방송개혁위원회 전문위원(1998.12∼1999.2)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통합방송법 초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였다.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설립된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산업부장 및 행정2부장, 홈쇼핑 채널 관련 TF팀장 등을 역임했다. 그 후 SK텔레콤으로 옮겨 상무로 근무하면서 자회사인 티유미디어에서 위성DMB 방송 출범 작업에 참여하였고 SK텔레콤 본사에서 통신 관련 정책기획 업무에 종사했다.

오래된 문제, 공영방송의 민영화

공영방송의 존립 이유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와 공영방송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기술발전과 방송환경의 변화
KBS 수신료와 공정 경쟁
지상파 공영방송
뉴미디어와 공영방송
해외 주요국의 공영방송 민영화 현황
대만 지상파방송의 민영화 현황
이탈리아의 공영방송 민영화
영국의 공영방송 민영화
일본의 공영방송 민영화
프랑스의 공영방송 민영화

방송의 자유와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미주
지은이

우리나라 방송체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다공영 체제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케이블TV 등을 비롯한 유료 매체에서는 공영방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 매체 가운데 많은 숫자가 공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며 국론 분열과 국민적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영방송이 오히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같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필수다. 국영이나 공영방송이 민영화되면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경쟁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져 방송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_ “오래된 문제, 공영방송의 민영화” 중에서

공영방송의 문제점은 공정경쟁 문제, 여론 독과점 우려, 효율적 운영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공정경쟁 문제는 공공사업이 민간 영역에 침투하여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문제다. 여론 독과점 문제는 방송의 본연적인 사명인 정보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다. 효율적 운영의 관점은 비용 대비 효과 문제로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영 채널의 구조적 문제다. 공정경쟁 관점에서는 주로 KBS2 채널이 표적이 된다. KBS2는 편성과 수익원이라는 두 가지 시장에서 민영방송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
_ “방송의 자유와 방송산업의 공정 경쟁”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