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

이 책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실무를 하는 전문가들이 사례를 통해서 디자인 관련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디자인 관련 법이 디자이너를 위한 법이 되려면, 법률 실무는 변호사에게 맡기더라도 디자이너 스스로 법적으로 디자인 보호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해야 한다. 전통적인 법률 서적들은 상표법이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면 디자인보호법만 다루었다. 하지만 디자인과 관련된 법제는 넓다. 이 책은 특정 법의 틀을 벗어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권리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 행위까지를 아울러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겸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세종대학교 교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근무했다. 서울대학교에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09)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컬럼비아로스쿨에서 LL.M(Master of Laws)을 했다.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금융, 공정거래법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저서로는 『음악저작권 침해』(2015), 『원소스멀티유스와 저작권 침해』(2015), 『변호사전』(2014),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2013),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미국 대법관 이야기』(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09), 『경쟁전략과 법』(2009), 『IT기술과 법』(2007) 등이 있다. 공저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론』(2014), 『특허법 판례 백선』(2013),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법』(2011), 『과학기술법』(2010),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2010) 등이 있다. 주요 법학저널에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01   대장금 키티, 주몽 키티 캐릭터 디자인
02   포트메리온의 잎사귀 디자인
03   글꼴 디자인의 법적 보호
04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의 펜던트 디자인
05   히딩크 넥타이 디자인
06   여우머리 디자인
07   아디다스의 삼선·버버리의 체크무늬 디자인
08   루이비통의 가방·에르메스 버킨 백 디자인
09   뉴발란스 운동화의 디자인
10   똥빵과 동빵, 음식물 입체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