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원

특정 개념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것은 포괄적인 이해보다 효율적일 때가 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방송 시장은 갑자기 늘어난 사업자들이 한정된 재원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격전장이 되고 있다. 여기에 방송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업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자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는 다시 정책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방송 재원 확대와 공정 경쟁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태다. 다양한 방송 재원들을 살펴보고 관련된 쟁점들을 짚어 봄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취득 후 옛 공보처 산하 한국방송개발원(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제와 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그 후 정부의 다양한 방송 정책 개발에 참여했고, YTN 라디오에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방송법제연구회 회장과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전공 분야는 미디어 정책, 뉴미디어 분야다. 저서로 『미디어 생태계의 미래』(공저, 2012), 『디지털 방송 법제론』(공저, 2007), 『모바일 미디어: 디지털 유목민의 감각』(공저, 2006),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공저, 2004), 『방송위원회의 정책 과제와 방향』(2000) 등이 있고, 연구 논문은 “공영방송 수신료 개선방안 연구: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2014), “IT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인력창출 및 안정화 방안”(2012),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규제체계”(2010),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선순환공정경쟁문제”(2009),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평가 연구”(2008) 등이 있다.

01 방송 재원의 특성과 유형

02 공영방송 수신료

03 광고

04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05 유료 방송 수신료

06 VOD 콘텐츠 사용료

07 홈쇼핑 채널 송출 수수료

08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09 정부 지원

10 재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