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제론

방송인뿐만 아니라 방송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두를 위하여
방송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방송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지만 방송법을 제대로 설명한 전문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언론의 명예훼손이라는 큰 틀 속에서 법률문제와 판례를 다뤘던 연구서와 학술 서적은 많이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방송에 국한하여 전문적인 법률문제와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서는 아직 없었다. 저자 이구현은 방송 영역에서 방송인들의 법률 종합 지침서인 ‘방송법제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방송인뿐만 아니라 방송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방송법을 깊이 있게 다뤘다. 방송법 기초부터 알 권리,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방송광고, 선거방송, 외설 논란, 저작권을 둘러싼 방송법의 해석과 적용 사례를 상세히 풀이한다. 국내외 판례를 풍부히 실어 복잡한 방송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풍부한 예시, 상세한 설명, 쉬운 이해, 방송법제론의 모든 것
1장에서는 헌법과 방송법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방송의 법적지위, 표현의 자유 그리고 편성권과 각국의 방송법제들을 심도 있게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했다. 2장에서는 방송과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주체, 범위와 한계를 기술했으며 3장에서는 방송과 명예훼손에 관한 이론과 현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건을 판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방송과 밀접한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정리했으며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현황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5장에서는 방송과 광고법을 다루면서 미국의 광고 관련 판례법들을 비교하여 기술했고 특히 광고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6장에서는 방송과 선거법을 다루면서 공직선거법상 핵심적인 문제인 선거방송토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대한 법률들을 기술했다. 7장에서는 방송과 외설 관련법을 소개하면서 분야별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서술했다. 8장에서는 방송과 저작권을 다루면서 분야별 저작권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 키워드로 살펴보는 방송 관련 주요 판례를 수록했다.

아직도 알 권리와 퍼블리시티권 사이를 헤매는가? 협찬품 고지광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방송사 토론회에서 당선이 예상되는 후보만 초청했다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가? 피의사실 보도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방송법을 읽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질문에 답하고, 다양한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들어 방송법을 쉽게 풀이한다.

이구현
한국미디어법연구소 소장이며 중앙대학교 법대 겸임교수다. 미국 유타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학위를, 캘리포니아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KCU 한국사이버대학 법대에서 학사학위를, 미국 인디아나대학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변호사다. 중앙대학교 법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한국언론연구원에서 신문경영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한국언론재단 정책연구실장과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케이블TV 정보교양 심의위원, 잡지진흥법 개정 실행위원, 광주일보 독자위원,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기상청 정보공개 심의위원, 서울시 세정심의위원, 문화부 해외홍보원 자문위원, 문화부 연구용역 심의위원, 중앙일보 M&B 경영 개선위원, 언론인권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미디어 관련 법과 정책이다. 특히 미국의 언론법과 광고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다. 저서로는 『미국언론법』, 『광고법학』, 『미디어와 정보공개법』,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출판미디어법』, 『한국광고판례총람』, 『명예훼손 핸드북』, 『명예훼손 10년의 판례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입문』(공저) 등이 있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서문

1장 헌법과 방송
헌법에서 방송의 법적 위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방송과 편성권
KBS 방송편성규약
SBS 방송편성규약
mbn 방송편성규약
세계 각국의 방송법제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언론자유 관련 판례

2장 방송과 알 권리
언론자유의 의의
언론자유의 법적 성격
알 권리와 헌법적 근거
알 권리의 의의
우리나라 헌법과 알 권리
헌법재판소의 견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으로 보는 견해
복합적 근거를 제시하는 견해
포괄적 권리
알 권리의 주체와 범위
알 권리의 제한과 한계
언론정보의 유통과 알 권리
정보사회와 알 권리
알 권리 관련 판례

3장 방송과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관한 정의
관련 형법 조문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의 차이
소송의 주체와 객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구성요건
공연성
사실의 적시
사자의 명예훼손(308조)
비방성(309조)
위법성의 조각사유(위법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 특정
방송에서 자주 범하는 위법 취재보도 사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 및 고발자의 신원 공표
피의사실 공표죄
제목이나 편집상의 문제로 오보를 하는 경우
타 매체 기사를 베끼거나 통신사 기사를 전제하는 경우
집단 명예훼손 소송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 사건
‘대전 지역 검사 21명’ 사건
‘우리나라 의사들’ 사건
사견
범죄보도와 명예훼손
범죄사건과 단정적인 보도
피의사실 보도책임의 한계
위법성의 조각사유 법률적 적용범위
공공성의 요건
진실성의 요건
상당성의 요건
명예훼손의 공연성 성립 요건
사실적시의 구체성과 모멸적인 언사
명예훼손 관련 보도와 면책
정정보도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
인격권의 범위와 재산권
인격권으로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정의
개념과 법적 성질
타 개념과의 구별
법적 성질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 실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방송의 불법 행위 침해 방지 전략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초상권의 인정범위
음성권
성명권
공인과 명예훼손
공인의 정의와 범위
공적 인물에 대한 분류
우리나라에서 공인의 개념
‘실질적 악의’ 원칙
우리나라의 중재제도
제3자적 중재기관의 역할
언론중재위원회의 연혁과 주요 업무
언론 관련 소송 절차와 대응 전략
외국의 명예훼손법
보통법과 명예훼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보도의 공정성과 기자의 특권
공정한 보도
미국연방의 수정헌법 제1조
기자의 특권
미국 주정부의 입법례
기자의 특권에 관한 연방차원의 입법 추진배경
기자특권 관련 법률 개황
기자 특권에 대한 찬반양론
취재자료의 압수 · 수색 거부권
헌법상 항변 가능한 보통법상의 보도 형태
보통법과 기자특권의 법적 적용 근거
우리나라의 공정보도와 기자의 특권

4장 방송과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관리적 보호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보화 사회와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독일
일본
OECD 주요국가의 가이드라인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유럽연합
미국
일본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 현황
정보공개 관련 판례

5장 방송과 광고
광고와 표현의 자유
광고와 헌법
표현의 자유
광고보호에 관한 미국의 헌법적 논쟁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범위
방송광고의 규제
방송규제의 헌법적 근거
방송심의제도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위헌성 판단
광고피해에 대한 감시 및 규제유형
광고피해에 대한 규제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자율규제
연방기관에 의한 통제
연방거래위원회법(FTC법)의 합헌성
FTC의 광고규제 요건과 유형
광고와 수정헌법 제1조
광고의 규제조건
판례로 본 광고규제의 발달 과정
상업광고의 언론자유에 관한 판례
광고내용과 접근에 관한 법적 지위
광고승낙과 법적 의무 및 판단의 중요성
광고내용 임의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소송
광고거부권
우리나라의 광고규제의 연혁
우리나라 현행 방송법과 심의제도
심의 관련 조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
방송광고심의의 사전검열 여부
헌법재판소의 결정
우리나라의 사죄광고(위헌결정)
방송광고 관련 판례
방송광고 관련 헌법소원 판결례

6장 방송과 선거법
선거방송 관련 이론
게이트키핑 이론
의제설정 이론
프라이밍 이론
미디어의 선거보도 원칙
우리나라 제18대 대선 관련 포털뉴스의 특집 서비스 현황
선거방송토론
동등시간 원칙
공정성의 원칙
투표접근 원칙
출구조사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보도와 반론보도청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직선거 실전사례
후보자 홍보
선거 인쇄물 관련 실전사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신문광고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방송광고
방송연설제작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정보통신망 및 사이버 선거운동
선거방송 관련 판례

7장 방송과 외설 관련 법
외설의 정의와 연혁
우리나라 아동음란물의 규제법제
아동음란물에 대한 해외 규제법제
온라인상 아동음란물 규제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아동음란물 개념
단순소지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음란물 규제 관련 우리나라 법률
현행 법률
구법에서의 규제법률
성표현물의 규제와 범위
외설물의 규제 배경
외설물의 법적 판단기준
외국 방송의 외설물 관련 윤리강령
성표현의 광고 유형
광고의 음란성 판단기준
음란물에 관한 외국의 판례
외설 관련 판례

8장 방송과 저작권
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의 권리
광고물의 저작권 법적보호의 범위와 한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부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 · 전송 중단 절차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강화
몰수 대상 확대
한 · 미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일시적 복제의 보호 명확화
공정이용 규정 도입
배타적발행권 도입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요건 추가
불법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
권리관리정보 보호 범위 확대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위조 및 불법라벨 유통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제공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비친고죄 대상 확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특례
광고물 구성요소에 의한 저작권
음악과 오디오 저작권
정지화상 · 사진 저작권
정지화상 또는 사진
디지털 이미지 작업
관련 법규 문제
영화 관련 저작권
필름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음악 비디오
특수효과
문장 관련 저작권
문장과 저작권
허구적인 요소
비허구적이며 사실적인 요소
제목과 캐릭터 저작권
제목과 저작권
제목과 불공정경쟁 행위
광고물 형태에 의한 저작권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유형별 광고물 저작권
비교광고
간접광고
패러디 광고
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과 협정
베른 협약
로마 협약
제네바 협약
파리 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사례 해설
연예인의 사진을 상품홍보 목적으로 이용
드라마상의 캐릭터를 상품 등에 이용
유행어, 성대모사 등을 광고에 이용
사망한 자의 초상, 성명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
공적 인물의 평전이나 회고록 작성
애국가를 광고에 이용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리마스터링한 음반과 음반제작자의 권리
도서와 영화 DVD의 대여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광고의 이용과 저작권
저작권 관련 판례

부록 키워드로 살펴보는 방송 관련 주요 판례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내용이나 사실적 주장들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하는 경우
방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미
프로그램 제작 시 방송사 편성권의 헌법적 권리와 의무
기사 제목과 명예훼손 소송의 상관관계
인용보도
사실적 주장의 범위와 한계
반론보도청구권의 권리 내용 및 범위
정정보도청구권의 권리와 적용 범위
피의사실 보도에 대한 방송사의 책임
제3자 제보에 의한 방송사 보도의 책임범위
언론과 종교의 자유
방송프로그램 동일성유지권의 허용 범위
방송과 초상권
방송과 성명권
추후 정정보도청구권
보도요건
행사기간
추후 보도의 내용 및 크기
추후 보도의 방식
기타
공인과 인격권
방송 프로그램과 위법성 면책요건
집단에 의한 명예훼손
집단이나 단체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요건
상당성과 면책사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설
방송 프로그램과 공공의 이익
방송 프로그램과 허위사실의 기준
보도 자료와 허위사실
현실적 악의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방송과 퍼블리시티권
방송과 프라이버시권
사생활 침입
사적인 일의 공개
허보
사사의 영리적 이용
매스미디어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가능성 사례와 방지 대책
사생활의 비밀
방송의 취재활동과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입
주거침입과 피해자의 동의
방송과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방송(헌재결정)
반대의견
인터넷게시판과 본인확인제

참고문헌

방송에 관한 모든 법적 문제들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총망라했다. 방송 실무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도 바쁜 방송인들을 위해 주요 판례의 요약 부문들만 모아 따로 편집하여 뒷부분에 실었다. 처음부터 읽기가 어려운 방송인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학부나 대학원에서 방송법제론을 강의하거나 공부하려는 교수나 학생들에게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_ “서문” 중에서

방송보도를 포함한 언론의 사명은 시청자나 독자 등 일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의 보도는 일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시청자로 하고 있어 더욱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법은 법률과 방송법을 근거로 각 방송사가 제정해야 하는 방송편성규약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_ “1장 헌법과 방송” 중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_ “3장 방송과 명예훼손” 중에서

매스미디어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① 출판 또는 방송용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거나 몰래카메라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취재하는 경우, ② 사적 개인이나 사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취재대상이 된 사람이나 조직이 전혀 원하지 않는 공표를 하는 경우 등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_ “부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