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북스닷컴
Show Navigation Hide Navigation
  • 컴북스
  • 지만지
  • 학이시습
  • 지공
  • 기획시리즈
홈 / 컴북스 / 미디어 / 미디어론 /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
포털을바라보는리걸프레임10대판결_김윤명이민영_표지_초판1쇄_20151013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

읽기  

            
지은이 김윤명·이민영

 
200자평

포털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되나, 일상에서 포털은 인터넷과 동일시된다. 우리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OSP등으로 칭해진다. 포털 서비스는 또한 다양한 법률에 적용된다. 다양한 법률은 정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실상 현상이 있거나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포털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합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지만 때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한다. 포털 서비스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적어도 판례는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화 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지은이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선임연구원이다. 전남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다. 1999년부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OMS), 엠파스, 네이버, NHN엔터테인먼트에서 법무·정책 관련 업무를 했다. 현재는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지식재산권법 포함)에 대해 연구 중이다.

이민영
양평 ‘도서관N’의 관장이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전산학을 전공했다. 1999년부터 라이코스코리아, 엠파스,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에서 검색개발자로 일했다. 국내 포털 검색개발자 1세대다. 현재는 양평 도서관N의 관장이다.


 
차례

01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 확인
02 게시판에서 실명제 위헌 사건
03 저작권 침해 책임 부정한 인터넷 링크
04 OSP 게시물 임시조치 의무 확인
05 특수한 유형의 OSP 고시 위임 사건
06 OSP 책임 원칙과 명예훼손 사건
07 검색의 공공성 확인한 썸네일 검색
08 ‘네이버법’을 이끈 대체 광고 사건
09 OSP의 형사책임 부인한 웹하드 사건
10 포털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서지정보

발행일 2015년 11월 1일
쪽수 146 쪽
판형 128*188mm ,  210*297mm
ISBN(종이책) 9791130441986   04300   9800원
ISBN(PDF) 9791130443997   05300   7840원
ISBN(EPUB) 9791130444994   05300   7840원
ISBN(큰글씨책) 9791130442983   04300   20000원
분류 미디어 법과 윤리, 미디어론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Facebookgoogle_plus



위로가기



 

회사소개   알리는말씀   이용약관  유료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약도   페이스북컴북스   페이스북지만지
커뮤니케이션북스(주) 02880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5-11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36.5047
대표이사 박영률 사업자등록번호 105-87-11972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마포-00105호 Copyright ⓒ CommunicationBooks, Inc. All Rights Reserved.
커뮤니케이션북스 홈사이트는 인터넷익스플로러9 이상, 크롬, 파이어폭스를 권장합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페이스북컴북스   페이스북지만지
02880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5-11 (성북동1가 35-38)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36.5047
대표이사 박영률 사업자등록번호 105-87-11972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마포-00105호 Copyright ⓒ CommunicationBooks, Inc. All Rights Reserved.
커뮤니케이션북스 홈사이트는 인터넷익스플로러9 이상, 크롬, 파이어폭스를 권장합니다.

툴바로 바로가기
    • 컴북스 소개
    • 컴북스 도서
    • 주제로 찾기
      •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
      • 저널리즘
      • 광고·홍보·마케팅
      • 경제경영
      • 문화
      • 영화
      • 정기간행물
      • 한국어
    • 시리즈로 찾기
      • 한국시나리오걸작선
      • 한국의 저널리스트
      •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 컴북스이론총서
      • 만화웹툰이론총서
      • 만화웹툰작가평론선
      • 저널리즘총서
      • 리얼미디어
      • 컴북스팸플릿
      • 아트코리아랩총서
      • 인공지능총서
    • 지만지 소개
    • 지만지 도서
    • 주제로 찾기
      • 문학
      • 사회
      • 인문
      • 역사
      • 예술
      • 자연
    • 지만지드라마 소개
    • 지만지드라마 도서
    • 장르로 찾기
      • 희곡
      • 연극이론
    • 지만지드라마닷컴
    • 지만지한국문학 소개
    • 지만지한국문학 도서
    • 장르로 찾기
      • 시
      • 소설
      • 수필
      • 평론
      • 문집
      • 동화
      • 동시
    • 시리즈로 찾기
      • 초판본 한국소설문학선집
      • 초판본 한국시문학선집
      • 초판본 한국문학평론선집
      • 한국동화문학선집
      • 한국동시문학선집
      • 한국수필선집
      • 육필시집
      • 지역 고전학 총서
      • 한국 고전소설 등장인물 사전
      •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 학이시습 소개
    • 학이시습 도서
    • 주제로 찾기
      • 인적 자원 개발
      • 새 시대의 공교육
      • 교사를 위한 수업 매뉴얼
      • 학습 이론&역사
      • 진로설계학습
      • 일상에서배우기
      • 자서전·전기
      • 문해 학습
      • 외국인을위한한국어읽기
    • 지식공작소 소개
    • 지식공작소 도서
    • 주제로 찾기
      • 경제/경영
      • 달리기/마라톤
      • 인문교양
      • 자기계발
      • 자서전/회고록
    • 오디오북스 소개
    • 오디오북스 도서
    • 시리즈로 찾기
      • 100인의 배우, 우리 문학을 읽다
      • 100인의 배우, 세계 문학을 읽다
      • 길용우가 읽는 박태원 삼국지
      • 법정스님 108법문 (상)
      • 베개 타고 떠나는 이야기 여행
      • 빨강머리 앤 1권 초록지붕 집 이야기
      • 빨강머리 앤 2권 에이번리 이야기
      • 빨강머리 앤 3권 레드먼드 이야기
      • 세계환상문학걸작선
      • 셰익스피어 4대 비극
    • 큰글자책 소개
    • 큰글자책 파트너사
    • 로그인
    • 회원가입
    • 문의
    • 출간문의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