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

2388호 | 2015년 1월 6일 발행
미제스의 ≪인간행동≫
민경국, 박종운이 옮긴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인간행동(Human Action)≫

사회주의는 왜 실패하는가?
사유재산을 철폐하면 시장이 사라진다.
시장이 없으면 가격도 없다.
가격이 없으면 낭비와 비효율을 막을 수 없다.
사회주의 운동이 승리해도 사회주의 사회질서가 유지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

“사기업을 사회주의 계획화로 대체하는 일이 100년 이상 주된 정치적 쟁점이 되어 왔다. 수천수만 권의 책자들이 공산주의 계획을 옹호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출판되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주제도 사적 모임에서, 간행물에서, 공적 모임에서, 학문 사회의 회합에서, 선거운동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더 열정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사회주의의 대의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으며, 피가 강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이 여러 해 동안 본질적인 문제 제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간행동≫, 루트비히 폰 미제스 지음, 민경국·박종운 옮김, 1361쪽

본질적 문제가 뭔가?
경제계산이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지, 어떤 자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욕구를 먼저 충족해야 할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과 가격의 존재 이유다.

그것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시장경제에서는 소비자의 태도에 따라 시장가격이 경쟁적으로 형성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생산활동의 상대적 비용과 예상 수익을 비교할 수 있다. 생산의 방향 내지 생산자의 배치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진주가 비싼 이유는 진주조개를 채취하는 데 노동이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니다. 소비자가 진주에 비싼 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진주가 비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동을 들여서라도 진주조개를 채취하는 것이다.

계획경제의 생산 결정과는 다른가?
계획경제의 의사 결정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

계획경제가 왜 불합리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사유재산을 철폐하면 시장교환과 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낭비와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릴 제도나 정보가 없다는 뜻이다.

사회주의는 비경제적인가?
사회주의의 승리는 곧 경제질서의 불합리화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운동이 승리한다고 해도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사회주의는 끝나지 않는가?
간섭주의 때문이다. 왜곡과 혼란을 시정해 시장과정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통제나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사회주의를 초래한다.

간섭은 어떻게 사회주의를 초래했는가?
간섭이 계속되면 큰 정부가 나타난다. 경제 전체가 국가 경영의 대상이 된다. 간섭주의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사회주의가 나타난다.

정부의 간섭이 무의미한가?
시장경제는 소비자들, 노동자나 원료 공급자 등과 같은 자원 소유자들, 기업가들의 행동이 국제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망이다. 이 망을 간섭하는 것은 기업가의 활동을 방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왜곡하며 소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한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미제스는 그것이 가장 나쁜 간섭이라고 보았다.

뭐가 나쁜가?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통화 팽창은 시장가격을 왜곡한다. 노동을 포함한 자원의 잘못된 배분과 잘못된 투자로 이어진다. 자본 구조의 왜곡을 불러온다. 불황은 간섭주의와 통화 팽창의 결과다.

미제스의 결론은?
자유시장경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구성원이 자유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원리다.

그가 생각하는 시장이란 어떤 모습인가?
시장을 역동적인 변동 과정과 상황 변동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 과정이라고 보았다. 자유시장경제는 정부의 간섭 없이 내버려 두면 변동하는 조건에 매우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기능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인가?
주어진 틀 내에서 행동하는 수동적 인간이 아닌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했다.

간섭이 아니라면 정부가 할 일이 뭔가?
국가 없이는 자유시장경제가 외부의 침탈, 내부의 폭력 사기로부터 온전할 수 없다. 폭력 행위로 사회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소수를 막을 힘이 국가나 정부에 부여된다.

이 책은 얼마나 중요한가?
전후 독일의 에르하르트 총리의 개혁,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그리고 뉴질랜드의 로저 더글러스 재무장관의 자유주의 정책이 이 책의 영향에서 나왔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사상이 미국에 전해진 것도 이 책 덕분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박종운이다. 이 책을 강원대학교 민경국 교수와 함께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