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의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천하의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천하의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서양의 법치주의나 동양의 법가사상은 이기적 인간을 전제로 한다. 신성한 헌법도 이기적 인간들의 집단적 이해관계의 반영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신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 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천하의 저울’이 어떻게 기우는지 관심이 필요하다.

한비자(1~3) 전국시대는 강대한 제후국들이 정벌 전쟁을 일삼은 혼란의 시기였다. 법가 사상을 기초로 부국강병책을 시행해 전국시대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 진시황제다. 그리고 진시황제가 반한 인물인 한비는 법가 사상을 집대성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한 다스림을 주장해 명성을 얻었다. 법·통치술·권세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그의 사상은 훗날 중국의 통치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한비 지음, 권용호 옮김

상군서 상앙은 법가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정치가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집약한 이 책에서, 왜 현재의 역사 단계에서 법치가 요구되고 정당한 대안인지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역사와 인간에 대한 성찰을 소개한다. 또 법치의 법과 군주를 중심으로 한 내용과 실질의 법가적 개념화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법치 실행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상앙 지음, 윤대식 옮김

신자 전국시대 중기의 사상가 신도는 도가 사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치국의 문제에서 법제의 역할에 주목하고, 권세의 작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군주가 법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세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주는 법제를 관철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법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부릴 수 없다고 했다. 한비의 법가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 신도 지음, 조영래 옮김

영국 헌정 영국에는 공식 헌법전이 없다. 그래서 헌법 해설가가 유별난 권위를 지닌다. 빅토리아 시대의 문필가 월터 배젓은 당대의 영국 헌정 체제를 해설한 이 책으로 가장 유명한 헌법 해설가가 되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대비, 의회 작동에서 관건이 되는 요소들, 여론과 언론의 기능, 국민의 정치의식과 정치제도의 관계 등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한다. 월터 배젓 지음, 이태숙·김종원 옮김

법철학 강요 천줄읽기 헤겔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1817∼1818년 겨울학기에 ‘자연법과 국가학’을 강의했다. 그 후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 1818∼1819년 겨울학기부터 유사한 강의를 계속했다. 1820년에 그 강의록을 정리해 저서로 출판했다. 독일 내부에서 빚어진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서, 독일이 보유해야 할 헌법과 그 법률을 어떻게 성문화해야 하는지에 관한 생각을 담았다. 게오르크 헤겔 지음, 서정혁 옮김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미국 헌법은 건국 선조들이 제정한 신성한 문서라는 것이 미국 헌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다. 찰스 비어드는 이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동산 소유자와 채권자 이익집단, 그리고 소농민과 채무자 이익집단 간 대립의 결과, 동산 소유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로 만들어진 것이 미국 헌법이라는 것이다. 미국 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만날 수 있다. 찰스 비어드 지음, 양재열·정성일 옮김

법세 이야기 새, 짐승, 벌레, 물고기들이 회합해 인간세계를 비평한다. ‘자연세’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인간의 법 세계가 동물의 세계와 얼마나 비슷한가를 극명하게 묘사한다. 동물과 달라야 할 인간이 동물화하는 것은 인간이 반자연화하는 것이라는 역설을 제기한다.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동물이 자연에 반해서 살아가는 법세의 인간보다도 훨씬 행복하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안도 쇼에키 지음, 박문현·강용자 옮김

3000호 | 2019년 3월 26일 발행
천하의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