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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레터 [주간 인텔리겐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레터 인텔리겐치아입니다. 인공지능 판사가 법원에 도입될 거라는 소식 들어 본 적 있으시죠? 아직은 ‘형량 판단기’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 법이 이렇게 빨리 알고리즘으로 변환될 수 있는 영역이었나 싶어 놀라웠습니다. 오늘은 법이 철학, 역사, 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이 종합된 인간 정신의 유산임을 증명하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 변화는 …

천하의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천하의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서양의 법치주의나 동양의 법가사상은 이기적 인간을 전제로 한다. 신성한 헌법도 이기적 인간들의 집단적 이해관계의 반영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신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 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천하의 저울’이 어떻게 기우는지 관심이 필요하다.   한비자(1~3) 전국시대는 강대한 제후국들이 정벌 전쟁을 일삼은 …

민주주의를 만드는 기계 어머니를 살해한 자를 두고 재판이 열린다. 여신 아테나의 설득이 시작되고 대립과 복수는 용서와 화해로 타협된다. 고대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누가 만드나? 자유 언론이다. 언론은 저널리즘을 만들고 저널리즘은 컴퓨터를 만난다. 기계는 신이 될 수 있는가?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은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고 타협으로 안내할 것인가?   에우메니데스 어머니를 …

빅토리아 시대, 영국 헌정 체제 신간, ≪영국 헌정≫ 민주주의의 왕 그곳에서 시작되었고 발전되었으며 지금도 명성을 잃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는 영국을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왜 왕이 있는지, 헌법이 없는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왜 그곳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했다. 왕의 피로 세워지는 인민의 정치체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