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2009년 3차 개정판)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2009년 3차 개정판의 내용은 이렇게 달라졌다.

1부에서는 방송산업의 범주와 추세를 소개했다. 미디어 산업에서 일어나는 융합의 원인과 유형을 살펴보고, 시장 융합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전략적 동맹의 하나인 M&A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2부에서는 방송산업의 규제체계를 진입·소유·내용·가격·자율 규제 등으로 세분화해서 정리했다. 2008년 방송산업을 규제·감독하던 기구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방송산업의 규제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또한 IPTV가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도 새로 제정되어 2부는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많이 수정, 보완된 부분이다. 방송산업에 진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규제를 거쳐야 하는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명 IPTV법) 그리고 전파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3부에서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위성방송, DMB 등의 매체별 산업 구조와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3차 개정판에서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IPTV 산업과 향후 성장 가능성이 예측되는 데이터방송 등을 새로운 장으로 정리했다.

4부에서는 국내외 방송정책기구를 살펴봤다. 경제가 정치를 좌우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방송정책의 결정구조는 일차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역학관계를, 이차적으로는 국내외 권력관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방송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 이론을 살펴보고,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방송정책 규제기관과 정책 과정의 특징을 정리했다. 특히 2008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세히 소개했다.

5부에서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는 두 가지 방송정책 이슈를 다루었다. 디지털TV 전환 문제가 그 하나이고, 한미FTA와 방송시장 개방 문제가 다른 하나이다. ‘디지털TV 전환’은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TV로 전국적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기술 전환을 하는 정책 이슈이다. 미국이 2009년, 일본이 2011년, 영국이 2012년 종료 일정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은 일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 과정과 현안 문제를 다루었다. ‘한미FTA와 방송시장 개방’ 역시 다년간 논의되어 온 정책 이슈이다. 2009년 현재 협정 체결이 된 상태지만 한미 양국 간에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고 유예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효되는 시점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미디어 시장의 판도에 다양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3차 개정판. 방송산업과 정책의 구조와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미디어 융합은 방송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송통신위원회, IPTV, 데이터방송, 디지털TV 전환, 한미FTA와 방송시장 개방까지 급변하는 방송산업과 정책 이슈의 핵심을 짚는다. 방송산업의 범주와 추세, 규제체계, 매체별 산업구조와 정책 현안, 국내외 방송정책기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정인숙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거쳐 고려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와 청운대학교 방송영상산업학과에 재직했으며, 한국언론학회 감사,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의 이사를 역임했다. 저서로 『현대매스 미디어의 이해』(공저, 2004),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공저, 2005), 『방송정책이론과 방법론』(2007),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2009)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IPTV도입과정에 대한 지대추구론적 분석”(2009), “국내 디지털전환 시범사업성과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의 함의”(2011),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및 재허가 심사에 관한 연구”(2011) 등이 있다.

3차 개정판 서문
2차 개정판 서문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1부 방송산업의 범주와 추세

1장 방송산업의 분류와 특징
1. 산업의 개념과 분류
2. 방송산업의 분류
3. 방송영상산업의 중요성과 경제적 특징
4. 방송상품의 문화적 특성

2장 방송·통신의 융합
1. 미디어 산업의 구조 변화
2. 미디어 융합의 종류
3. 미디어 융합을 가져오는 요인
4. 전략적 동맹과 유형
5. 미디어 산업 분야의 M&A 현황
6. 글로벌 미디어 복합기업의 현황
7.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특징과 전략

2부 방송산업에의 진입과 규제

3장 방송산업의 진입 규제
1. 진입 규제의 개념
2. 방송산업의 진입 규제 유형
3. 주파수 진입 규제
4. 전파법상의 진입 규제
5. 방송법상의 진입 규제 유형
6. 재허가와 방송평가
7. 허가 취소와 신규 허가

4장 방송산업의 소유 규제
1. 소유 규제의 개념
2. 소유 규제와 공정경쟁
3. 시장 집중률과 독과점
4. 방송시장의 구조
5. 방송법상의 소유 규제

5장 방송산업의 내용 규제
1. 내용 규제의 개념과 특징
2. 방송법상의 내용 규제 기구
3. 방송법상의 내용 규제 유형

6장 방송산업의 가격 규제
1. 가격 규제의 개념과 목적
2. 방송법상의 가격 규제

7장 기술 규제와 자율 규제
1. 기술 규제
2. 자율 규제

3부 매체별 산업 구조와 정책

8장 방송사의 경영 구조
1. 방송산업의 인력 현황
2. 방송사의 직종별 인력 구조
3. 보다 세분화된 인력 구조
4.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방송 관련 직업 분야
5. 방송사의 경영 구조

9장 지상파방송의 산업과 정책
1. 방송사의 종류
2. 지상파방송사업자 현황
3. 공영방송의 위상
4. 지역방송과 지역민방

10장 케이블TV 산업과 정책
1. 케이블TV 산업의 역사
2. 케이블TV 산업의 구조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가입자 현황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현황
5. 수직 수평적 결합 사업자
6. 정책 현안

11장 위성방송 산업과 정책
1. 위성방송의 개념과 사업자 구조
2. 사업자 및 가입자 현황
3. 정책 현안

12장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산업구조와 정책
1. 위성DMB
2. 지상파DMB
3. DMB의 정책 현안

13장 데이터방송의 산업구조와 정책
1. 데이터방송의 개념
2. 데이터방송의 유형
3. 데이터방송의 기술표준
4. 데이터방송의 수익모델
5. 데이터방송의 현황
6. 데이터방송의 정책과 규제

14장 인터넷방송의 산업구조와 정책
1. IPTV의 개념
2. IPTV와 경쟁매체
3. IPTV의 국내외 현황
4. IPTV 규제
5. 웹TV(포털TV)의 개념
6. 웹TV의 국내외 현황
7. 디지털 저작권

4부 방송정책결정구조

15장 방송정책과 권력
1. 정책과 권력의 관계
2. 방송정책에 대한 정치론적 관점
3. 방송정책의 결정 주체와 정책 논리

16장 외국의 방송정책결정구조
1. 방송 규제 철학의 변화
2. 주요국 방송정책기구의 변화 방향
3. 국가별 방송정책결정구조의 특징

17장 한국의 방송정책결정구조
1. 방송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
2. 방송정책결정과정의 특징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권한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 대통령 및 행정부
6. 문화관광부
7. 정당 및 국회

5부 디지털 전환과 방송시장 개방

18장 디지털TV 전환
1. 디지털TV의 개념과 특징
2. 디지털TV 전환의 의미와 일정
3. 한국의 디지털TV 전환

19장 한미FTA와 방송시장의 개방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2. WTO의 라운드와 원칙
5. 한미FTA와 방송시장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