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

스마트 앱은 상품인가? 여러 권리가 총체적으로 결집한 콘텐츠이자 상품이다. 왜 지식재산권을 따지는가?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차별되는 특성이 있다. 관심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보듯이 분쟁의 규모와 파급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로 관련 업무를 경험한 저자는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 앱의 개발과 사업화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한다.

조성광
대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씨앤이산업 및 ㈜그라프 대표이사다.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구조·재료를 전공했다.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융복합지식학회 총무이사직과 대한변리사회 청년변리사 위원직을 맡고 있다. 법원 지식재산권 전문심리위원, 부천시 외부 전문감사관, 서울시 자문위원, 중소기업청 창업컨설턴트, 조달청 우수제품심사위원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기술보증기금·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심사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한다. 법무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발명진흥회의 위촉강사다. 많은 대학에서 특허법, 지적재산권법, 특허실무, 디자인행정론, 주택기술특허특론, 광고지식재산경영, 예술과 법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과목을 강의했다. 저서로 『CASE 특허법』(2008), 『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2013), 『건축과 지식재산권』(2013) 등이 있다. “공지예외주장제도에 관한 연구”(2008), “산업기술유출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2009),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주요 쟁점”(2009)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서문

01 앱과 지식재산권
앱과 애플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유형
지식재산권의 종류별 특징

02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
앱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 보호 방안
앱에서 도출 가능한 발명의 종류
특허출원 시 체크사항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특허침해

03 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재산권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 방안
기타 프로그램 관련물의 보호 방안

04 앱 화면상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화면의 저작권
링크 허용 범위
앱 제공자의 OSP로서의 책임
GUI 특허와 화상 디자인
화면상의 기타 쟁점

05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
앱 개발에 따른 법률관계
앱 사업화를 위한 고려사항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과 대응

부록
1 직무발명 보상 규정
2 발명신고서
3 직무발명 평가 기준표
4 기업비밀 보호 서약서
5 퇴사 서약서
6 경고장
7 회신문
8 특허 기술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서
9 특허 기술 양도 계약서
10 비밀 유지 계약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