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과 법, 정의의 다툼 (반양장)

미디어 시대, 변호사의 역할을 말한다
오늘날과 같이 24시간 뉴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시대에는 변호사의 역할이 법정이나 법원 계단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건의 의뢰인들은 판사와 배심원단 앞에서 하는 재판뿐 아니라 시민들이 사건을 법적?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의 법정에 점점 더 불려나가고 있다. 대중의 관점에서는 정치인, 경제계 인사, 연예인들은 물론 때로는 일반인도 법원의 판결만큼이나 여론 재판의 판결이 중요할 수 있다. 이제 변호사들은 여론의 법정에 적용되는 특이한 규칙들을 배우고 여기서 이기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

역사 속 재판과 오늘의 재판 이야기를 읽는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재판과 프랑스의 국운을 살린 잔다르크에 대한 재판부터 미국의 앨 고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마한 뒤 벌인 선거소송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재판 이야기를 한데 모아 정리했다. 재판 과정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장애와 특히 여론에 대한 대응전략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특히 아내와 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미식축구선수 O. J. 심슨이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은 것은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기록된다.

언론과 여론 법정에 대한 효율적 전략을 말한다
기존의 언론 매체와 함께 케이블방송, 인터넷방송, 웹사이트, 블로그 등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미디어 세계 속에서 점점 많은 사건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법정 밖에서 여론의 승리를 거둠으로써가 법정 안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효율적인 상호작용의 실상을 살피고 있다.

책의 구성

1장은 선거를 둘러싼 소송에서 갖춰야 할 전략을 다루고 있다. 2장은 소크라테스 재판을 비롯해 역사 속 재판과 그에 얽힌 여론을 기술한다. 3장은 O. J. 심슨이 무죄를 받기까지 재판 전개 과정을 정리한다. 4장은 쿠바 난민 어린이 엘리안 곤살레스 사건을 기술한다. 5장은 부시와 고어의 선거소송을 설명한다. 6장은 공개 재판의 필요성과 영향을 다룬다. 7장은 형사재판 변호인의 불리한 당사자로서 전략을 다룬다. 8장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유명한 재판과 언론의 보도 자세를 기술한다. 9장은 검사와 언론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10장은 대중이 이해하는 법률의 모습에 대해 설명한다. 11장은 언론과 여론의 법정을 다루며, 특히 최근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여론 재판의 양상을 논의와 함께 제공한다.

소크라테스 재판에서 O. J. 심슨 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뿐인 정의를 둘러싼 여론과 법의 갈등과 소통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시대를 맞아 여론의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변호사 켄들 코피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여론의 영향력을 보여 준다. 올바른 정의 실현을 위해 법률 재판과 여론 재판 간 소통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켄들 코피(Kendall Coffey)
미국 연방검사로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검찰청을 지휘하였고, 현재는 플로리다에 있는 코피벌링턴(Coffey Burlington)법률사무소의 설립자이자 파트너 변호사다. 그는 엘리안 곤살레스 사건, 2000년도 대통령 선거소송 등에 깊이 관여하였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유명 해설가로서 언론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투데이쇼(Today Show)』, 『래리 킹 라이브(Larry King Live)』,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 『CNN 헤드라인 뉴스(Headline News)』 등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권오창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04년 서울고등법원까지 12년간 판사로 근무하였다. 그 뒤 변호사로 일하면서 일반 소송 및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언론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2007~2008), 기획이사(2013~현재),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2007~2008), 방송통신심의위원(2009~2011)을 역임하였고, 주요 저술로 『주석민법』(공저, 2010), 『행정상 공표와 국가의 민사상 책임』(1995),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시론』(1996), 『심리계약론(審理契約論) 서설』(2003)이 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옮긴이 서문: 여론이라는 이름의 법정
추천사
서문: 변호사와 여론 대응

01. 사망한 유권자의 귀환
라디오 쇼의 반격
선거를 공격하라
소송전략, 여론전략
역풍
진퇴양난
고(故) 마누엘 입
기념비적 재판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다
바늘구멍

02. 역사의 법정
소크라테스 재판
잔 다르크 재판
사상 최초의 변호사 드림팀
전직 미국 부통령의 반역 사건
오스카 와일드 재판
조종사 린드버그 아들 납치 사건

03. O. J. 심슨 사건
흰색 브롱코 자동차
사상 최대의 재판
잔혹한 살인 현장
심슨 & 니콜, 심슨 vs 니콜
살인에서 체포까지
최강의 드림팀 등장
경찰의 반격
지방검사, 언론 전쟁에 뛰어들다
치열한 공방
드림팀의 내분
쓰나미 같은 언론보도
증인들의 인터뷰 장사
고통스러운 결말

04. 기적의 소년 엘리안 곤살레스
미국 정부의 배신
비극적인 여행
언론의 선정주의
카스트로의 여론 전략
팀에 합류하다
마이애미 연방법원
법률전쟁, 언론전쟁
텔레비전을 통한 반격
아버지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다
잠 못 이루는 가족
법정에서의 반전
희망의 징후들
기습작전
여론은 아버지 쪽으로
두 개의 배심원단
법정의 판결
법률 항해의 종착점
남은 이야기들

05. 역사를 바꾼 선거소송
부시 vs 고어, 2000 미국 대통령선거
사라진 전자투표

06. 공정한 재판 vs 언론의 자유
공개재판의 전통
언론보도와 재판 전 편견
딜레마
판사들은 핵무기를 선호하지 않는다
언론보도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기준
심각한 수준에 대한 판단
텅 빈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독약
분위기 바꾸기
배심원 보호조치
누설금지 명령
배심원들은 듣고 있는가?
본색을 숨긴 배심원
유명 재판과 보통 재판

07. 형사재판 변호인과 언론
재판절차에서 가장 불리한 당사자
언론과 형사재판
언론보도의 실제 영향력은?
유죄협상과 언론 대응
두 미식축구 선수 이야기
위기 관리
대응 메시지 전달

08.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스콧 피터슨
주방의 디바, 마사 스튜어트
농구 코트의 황제, 코비 브라이언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수다쟁이 주지사의 재판 전략

09. 검사와 언론
호세 패딜라
미국인 탈레반
리버티 시티 세븐
미식축구 선수의 투견시합
마이클 잭슨과 지방검사의 악연
지방검사 마이클 니퐁과 언론
니퐁 사건이 남긴 것

10. 상식 속의 법률, 법정 속의 법률
정황증거로는 재판에서 이기기 어려운가?
합리적 대안 가설
유명 인사는 특별 취급을 받는가?
정신이상의 변론
검사의 보복
검찰 측 증인
형사고소 먼저? 민사소송 먼저?
증인 한 사람의 말뿐인 사건
피고인의 침묵
선별적 기소
사체 없는 살인사건
함정수사

11. 여론 대응 전략
언론 매체 대응 전략
인터넷 여론 활용

저자 후기
미주

사과를 먹은 죄로 법정에 끌려 온 아담은 이브를 비난했다. 이브는 뱀을 비난했다. 뱀은 진술을 거부했다. 그 뒤로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을 벌여 왔다. 여론의 법정은 언제나 열려 있다.
“제2장 역사의 법정” 머리말 중에서

흔히 말하는 세기의 재판(trial of the century)에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와 추측, 법률에 관한 흥미로운 쟁점이나 포렌직 기술과 같은 새로운 소재, 책과 연극,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통한 상업화 등이 이것이다.
“린드버그 아들 납치 사건 재판” 중에서

심슨 재판에서는 변호사,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직원까지도, 빠른 속도에다가 전 세계에 걸친 망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필두로, 24시간 케이블 뉴스 채널, 타블로이드 신문과 텔레비전 쇼 등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았다. 이들 중 누구도 맹렬한 언론의 취재 앞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O. J. 심슨 재판” 중에서

그때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우리가 고어와 리버만의 팀에서 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일단 이 나라의 최고법원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하면,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더 나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역사를 바꾼 정치적 소송” 중에서

여론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해도, 언론 대응이 재판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 보도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생명과 자유를 놓고 벌이는 법정 안 대결에서 이기는 것이다. 언론보도가 의뢰인에게 중요하다고 해도, 가장 우울한 소식이 패배인 것처럼 최상의 뉴스는 승소다.
_ “언론과 여론의 법정” 중에서

이 책은 읽는 것은 그저 책장을 넘기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하며, 보통 사람들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지침서다. (원문 추천사 중 일부)
_ 앨런 더쇼위츠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

여론은 법률의 오만과 독선을 걱정하고, 법률은 여론의 쏠림과 변덕스러움을 경계한다. 이 책은 사법절차에서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론과 법률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적절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국민 개개인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책이다.
_ 손지열 전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크라테스와 잔 다르크 재판부터 O. J. 심슨과 마이클 잭슨 재판까지, 추리소설과 법정 스릴러만큼이나 흥미롭고 박진감이 넘친다. 법과 여론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마치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된다. 전직 판사이자 변호사인 옮긴이의 정성과 역량이 담긴 다채롭고도 유익한 해설은 책 읽기의 재미를 더해 준다.
_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론의 법정과 현실 재판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보다 흥미진진하게 풀어간 책을 본 적이 없다. 앞으로 법률가들은 현실의 법정에 못지않게, 지극히 가변적인 여론의 법정에도 신경 써야 함을 일깨운다. 풍부한 옮긴이 주는 다른 나라 재판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묘를 보여 준다.
_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선일보 북스 2013년 6월 15일자